부   의   안   건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배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 - 518		발의연월일	2017 . 9. 25.
			공동발의자	김병수 의원, 박재진 의원 박희준 의원, 박찬일 의원
			찬성의원	김병수 의원, 박재진 의원 박희준 의원, 박찬일 의원

1. 제정이유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물결 속에서 농업 분야에도 정보통신기술의 개념이 도입       되고 있고, 최근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 과제 중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분야”에 스마트팜 지원확대가 포함되는 등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사업이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어 스마트팜 농가의 육성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파주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스마트팜 확산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바. 스마트농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사. 스마트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한(안 제8조)

아. 스마트 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2.“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  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스마트농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농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팜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기술의 교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단체에 「파주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기술 및 시설을 연구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스마트팜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감안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