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

의 안 번 호	6 - 520		제출연월일 : 2017. 11. 1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 하수처리수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수처리 문제 해결

○ 문산 하수처리장 건설시 하수처리수 방류수질 항목중 T-N(총질소)의 방류수질 기준은 하절기(3월∼11월) 20ppm이하․동절기(12월∼2월) 60ppm 이하로 설계 운영하였으나, 2012년「하수도법」개정에 의한 방류 수질강화로 연중 20ppm 이하로 강화됨.

○ 2004년 문산 하수처리장 설계 시 하수처리장 유입수 BOD농도가 162ppm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연평균 209ppm(최대 301ppm)의 고농도 하수 유입으로 법정방류 수질을 초과하는 실정임.

□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에 따른 국․도비 확보

○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시 184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환경부 및 한강유역 환경청, 경기도와 사전협의 결과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은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시 하수 처리장 시설 개선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 가능.

2. 주요골자

□ 사업개요 (운영관리권 협약 해지 대상)

처리장명	시설용량	차집관로	비 고
계	17,000톤/일	24,737 m
문산하수처리장	Q=7,500톤/일	L= 5,764 m
파주하수처리장	Q=4,500톤/일	L=14,139 m
법원하수처리장	Q=3,000톤/일	L= 3,158 m
광탄하수처리장	Q=2,000톤/일	L= 2,676 m

□ 시 행 자 : 에코술이홀(주)

□ 출 자 자 : 대림산업 100%

□ 투자금액 : 430억원 (국비228억53%, 지방비 93억22%, 민간 109억25%)

□ 운영기간 : 2008. 1. 1 ∼ 2022. 12. 31 (15년간) - 잔여기간 5년

□ 운 영 비 : 연간 약 45억원 (건설비, 수익률, 운영비 포함)

□ 그간 추진사항

○ 2016. 12. 05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시설개선 계획(방침)보고

○ 2017. 02. 09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상호 협의에 의한 운영관리권

중도해지 의사 접수 (에코술이홀(주) →파주시)

○ 2017. 02. 27  운영관리권 중도해지 절차 실무협의

(파주시, 에코술이홀(주), 대림산업(주))

○ 2017. 03. 14  문산하수도 시설 개선사업비 국비 신청

○ 2017. 04. 28  운영관리권 중도해지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 합의서 작성

(파주시, 에코술이홀(주))

○ 2017. 08. 01  운영관리권 중도해지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발주

(한국환경공단)

○ 2017. 09. 25  문산하수도 시설 개선사업 국․도비 가내시 통보

□ 향후 추진계획

○ 2017. 12월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완료

○ 2018. 02월   협약 해지에 따른 인계인수비용 산정용역 완료

○ 2018. 02월   운영관리계획 수립용역 완료

○ 2018. 02월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18. 03월   환경시설 민자사업 청문 및 심의

○ 2018. 05월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및 해지시 지급금 지급

○ 2019. 12월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완료

□ 사업효과

○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사업비 국․도비(141억) 확보 가능

○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을 통한 방류수질 개선

○ 하수처리장의 재정운영 전환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 절감 (년간 4억)

3. 소관부서(하수도과) 검토의견

○ 2012년「하수도법」개정에 의한 법정 방류수질 강화와 하수의 유입농도 증가로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총 34회 수질초과 되었음.

○ 그간 방류수질 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및 한강유역환경청의 지도․감독에 의하여 부분적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음에도 법정 방류수질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의 전체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협약변경을 통해 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할 경우 협약기간 연장과 개선비용․금융이자․수익률등을 전액 파주시 재원으로 분할 상환하여야 하므로

○ 금회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권 협약 해지 후 국․도비 확보하여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추진함이 파주시 재원 절감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제외 한다.

제4조(제출시기) ① 제3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무이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후 협약서를 체결하되,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의안은 그 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어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2항을 따른다.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2.2.1., 2013.7.16.>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2014.7.17, 2017.1.19>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5>

③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4.7.17>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부유물질 (SS)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총대장균군수 (개/㎖)		생태 독성 (TU)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	Ⅰ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Ⅱ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Ⅲ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Ⅳ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流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6.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
구분		범위
Ⅰ지역		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Ⅱ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Ⅲ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						총대장균군수 (개/㎖)
Ⅰ지역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19년 1월 1일 이후			3,000 이하
			2024년 1월 1일 이후				40 이하
Ⅱ지역			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20년 1월 1일 이후			3,000 이하
			2025년 1월 1일 이후				40 이하
ⅢㆍⅣ지역			-						-
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