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7년 11월 21일)
안건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공공디자인 진     흥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공공디자인의 계획 및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명시(안 제3조)

다.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범·공모사업 등의 시행근거 마련(안 제10조)

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명시(안 제11조, 제12조)

- 자연적 감시,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 공공의 영역성 강화, 지역주민     교류 활성화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 명시

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13조, 제14조)

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파주경찰서 셉테드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두   도록 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에 관해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추   가함(안 제16조, 제17조)

사.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7. 10. 13  ~  2017. 11. 02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신설로 전면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총칙으로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목적·정의와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및 책무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으로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과 주민 참여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으로서 기본 원   칙·적용범위 및 추진사업 등을 신설하였음.

- 안 제15조부터 안 제 23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분과위원회 등을 규정하였음.

○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2017년  5월 24일 제19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7.   11.   2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