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7년 11월 21일)
안건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파주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사후 점   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7. 11. 13  ~  2017. 11. 17

○ 주 민 의 견  : 없음

○ 집행부 검토의견

- 道에서 경기도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 등을 위한 종합상담센터 운영,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등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같은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수원시 등 6개 시군으로 대부분 2015년경 조례 제정 후 운영되지 않고 있음.(다만, 수원시는 10월부터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을 위해  사전 검토 및 사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나 파주시에서 시행한 도로 및 보도 등 설치 사업 등은 최근 3년간 23건으로 현재 경기도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 및 사후 점검이 가능하므로,

- 파주시는 조례 제정 및 센터 설치보다는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에 대해 경기도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의 사전 검토 및 사후 점검 등을 받도록 유도하고,

- 향후 조례 제정된 시군의 추진 상황 등의 모니터링과, 파주시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시기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과 설치비용의 지원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점검결과 반영과 점검요원 구성을 규정하였음.

- 안 제9조부터 안 제 10조까지는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의무와 점검결과의 보고를 규정하였음.

○ 파주시에 설치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기도에서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원시 등 6개 시군은 조례 제정 후 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파주시에서 시행한 사업은 최근 3년간 23건으로 현재 경기도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를 통한 사전검토 및 사후점검이 가능하므로, 조례 제정 및 센터 설치보다는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경기도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의 사전검토 및 사후점검 등을 받도록 유도하고,

향후 조례 제정된 시군의 추진상황 모니터링과 파주시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시기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 의견과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고문 자문결과 본 조례는 전국적 공통사무인 국가사무로서 조례제정이 불가한 “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된다는 등의 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7.   11.   2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