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7년 11월 21일)
안건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현재 승마에 대한 인식과 참여욕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말 산업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보유한 파주시에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말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자 요건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안 제7조)

라.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유치 근거 규정(안 제8조)

마. 말 문화 창달을 위하여 축제나 행사시 지원근거 규정(안 제9조)

바. 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6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7. 11. 13  ~  2017. 11. 17

○ 주 민 의 견  : 없음

○ 집행부 검토의견 :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말 산업육성법 제4조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매년 국·도비 매칭으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파주시 말 사육두수는 2017. 10. 11. 현재 8개소 68두로 2016년 기준 경기도 전체 사육두수 246개소 4,833두 대비 1.4%에 불과하며 그 중 적법 등록된 사육두수는 4개소 54두임.

따라서, 파주시 현행 말 산업에 대하여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 시 재정여건과 중앙의 국·도비 매칭사업을 통해 충분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은 시기상조라 사료됨.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말 산업 육성법」에 따라 파주시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수립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9조부터 안 제 10조까지는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말 문화의 창달과 말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부터 안 제 16조까지는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말 산업 육성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국·도비 매칭으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주시 말 사육두수는 2017. 10. 11. 현재 8개소 68두로 2016년 기준 경기도(사육두수 246개소 4,833두) 대비 1.4%에 불과 하고 등록된 사육두수는 4개소 54두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파주시 현행 말 산업에 대하여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 시 재정 여  건과 중앙의 국·도비 매칭사업을 통해 충분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별   도의 조례를 제정함은 시기상조라는 집행부 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  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7.   11.   2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