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7년 11월 21일)
안건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물결 속에서 농업 분야에도 정보통신기술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고, 최근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 과제 중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분야”에 스마트팜 지원확대가 포함되는 등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스마트팜 농가의 육성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파주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스마트팜 확산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바. 스마트농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사. 스마트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한(안 제8조)

아. 스마트 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7. 11. 13  ~  2017. 11. 17

○ 주 민 의 견  : 없음

○ 집행부 검토의견 : 스마트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파주시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스마트팜 농가의 육성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수립·시행과 스마트농업 정보센터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컨설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부터 안 제 9조까지는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홍보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농경지, 인력, 생산 비중 등의 감소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국내 농업이 최근 첨단 기술과 융합해 ‘스마트 농업’으로 변신하는 중에 있어 파주시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스마트팜 농가의 육성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017.   11.   2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