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7년 11월 21일)
안건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

1. 제안이유

□ 하수처리수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수처리 문제 해결

○ 문산 하수처리장 건설시 하수처리수 방류수질 항목중 T-N(총질소)의 방류수질 기준은 하절기(3월∼11월) 20ppm이하․동절기(12월∼2월) 60ppm 이하로 설계 운영하였으나, 2012년「하수도법」개정에 의한 방류 수질강화로 연중 20ppm 이하로 강화됨.

○ 2004년 문산 하수처리장 설계 시 하수처리장 유입수 BOD농도가 162ppm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연평균 209ppm(최대 301ppm)의 고농도 하수 유입으로 법정방류 수질을 초과하는 실정임.

□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에 따른 국․도비 확보

○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시 184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환경부 및 한강유역 환경청, 경기도와 사전협의 결과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은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시 하수 처리장 시설 개선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 가능.

2. 주요골자

□ 사업개요 (운영관리권 협약 해지 대상)

처리장명	시설용량	차집관로	비 고
계	17,000톤/일	24,737 m
문산하수처리장	Q=7,500톤/일	L= 5,764 m
파주하수처리장	Q=4,500톤/일	L=14,139 m
법원하수처리장	Q=3,000톤/일	L= 3,158 m
광탄하수처리장	Q=2,000톤/일	L= 2,676 m

○ 시 행 자 : 에코술이홀(주)

○ 출 자 자 : 대림산업 100%

○ 투자금액 : 430억원 (국비228억53%, 지방비 93억22%, 민간 109억25%)

○ 운영기간 : 2008. 1. 1 ∼ 2022. 12. 31 (15년간) - 잔여기간 5년

○ 운 영 비 : 연간 약 45억원 (건설비, 수익률, 운영비 포함)

□ 그간 추진사항

○ 2016. 12. 05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시설개선 계획(방침)보고

○ 2017. 02. 09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상호 협의에 의한 운영관리권

중도해지 의사 접수 (에코술이홀(주) →파주시)

○ 2017. 02. 27  운영관리권 중도해지 절차 실무협의

(파주시, 에코술이홀(주), 대림산업(주))

○ 2017. 03. 14  문산하수도 시설 개선사업비 국비 신청

○ 2017. 04. 28  운영관리권 중도해지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 합의서 작성

(파주시, 에코술이홀(주))

○ 2017. 08. 01  운영관리권 중도해지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발주

(한국환경공단)

○ 2017. 09. 25  문산하수도 시설 개선사업 국․도비 가내시 통보

□ 향후 추진계획

○ 2017. 12월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완료

○ 2018. 02월   협약 해지에 따른 인계인수비용 산정용역 완료

○ 2018. 02월   운영관리계획 수립용역 완료

○ 2018. 02월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18. 03월   환경시설 민자사업 청문 및 심의

○ 2018. 05월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및 해지시 지급금 지급

○ 2019. 12월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완료

□ 사업효과

○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사업비 국․도비(141억) 확보 가능

○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을 통한 방류수질 개선

○ 하수처리장의 재정운영 전환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 절감 (년간 4억)

3. 소관부서(하수도과) 검토의견

○ 2012년「하수도법」개정에 의한 법정 방류수질 강화와 하수의 유입농도 증가로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총 34회 수질초과 되었음.

○ 그간 방류수질 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및 한강유역환경청의 지도․감독에 의하여 부분적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음에도 법정 방류수질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의 전체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협약변경을 통해 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할 경우 협약기간 연장과 개선비용․금융이자․수익률등을 전액 파주시 재원으로 분할 상환하여야 하므로

○ 금회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권 협약 해지 후 국․도비 확보하여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추진함이 파주시 재원 절감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검토의견

○ 하수처리수 방류수질 항목중 총질소(T-N)의 방류수질 기준이 하절기(3월∼11    월) 20ppm이하․동절기(12월∼2월) 60ppm 이하로 설계 운영하였으나, 2012년「하    수도법」개정에 따라 연중 20ppm 이하로 강화됨.

○ 하수처리장 유입수 BOD농도도 162ppm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연평균 209ppm(최대 301ppm)의 고농도 하수 유입으로 법정방류 수질을 초과하는 실정임.

○ 이에 따라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시 184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은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시 하수 처리장 시설 개선에 필요한 국․도비의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금회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2017.   11.  2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