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28일(목)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전 문 위 원   채 우 병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1. 예산안 규모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금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566억 9,896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대비 34억 2,506만원이 증액(6.4%)된 규모임.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제1회 추경	당초예산	증 감	증감율
수도환경사업소	56,698,963	53,273,897	3,425,066	6.4

2. 주요사업별 내역

[전액감 사업]

○ 위전1리 복지회관 건립(전액감) --------------------       ▵2억

○ 위전2리 복지회관 건립(전액감) --------------------       ▵2억

○ 덕은3리 복지회관 건립(전액감) --------------------       ▵2억

○ 마지2리 복지회관 건립(전액감) --------------------       ▵2억

○ 장파1리 소규모 정미소 건립(전액감) ----------   ▵2억 8,468만원

[주요 증액 추경예산 사업]

○ 분료처리시설 증설(84㎘/일) --------------------  12억 6,252원

○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하수도개보수) -------------        5억원

○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설계(파주,법원,광탄) ----    6억 1,400만원

○ 가야1리 하수도 설치(L= 630m)--------------       9억 2,000만원

○ 금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    5억 8,600만원

3. 검 토 의 견

가. 추경예산안 규모 및 특징

○ 2005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 532억 7,389만원   보다 6.4%증가한 566억 9,8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분뇨처리 및 위생처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등 보건위생과 생활환경 개선 및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국․도비 보조 증액에 기인한 것이며 일부 예산은 업무판단이 다소 미흡한 사례가 있어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유형별 예산안 검토

○ 보조사업인 분뇨처리시설 증설(84㎘/일) 사업(P250-251)은 연약지반

및 일부 기기변경, 물가상승분 등을 적용하여 양여금을 보조받아

무려 12억 6,252만원이 증액․설계변경된 것으로서 이는 당초 실시

설계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반영하지 못한 사례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자체사업인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대행비(P251) 2억원 감액과

재활용품 선별장 및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대행비는 원가계산

용역결과 및 압축기 설치, 인건비 증가와 시설관리공단 위탁됨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불가피 하다고 판단됨.

○ 민간이전 시설비(P252) 위전 1․2, 덕은3리, 마지2리 복지회관

건립 7억원을 전액 감한 사유 또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봉암2리 하수도

정비(L=100M) 및 백석2리 마을안길 포장(L=240M)은 위생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민간자본보조사업(P252)의 내포3리 마을 공동창고 및 휴게실건축(85평)은 2004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물가․지가상승 이유로 1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 및 지금까지 추진실적 등 설명이 요구되며 봉암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75평)은 주민숙원

사업이며 위전 1․2, 덕은3리, 마지2리 복지회관 건립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 조정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P253-254) 중 장파1리 정미소 및      장파2리 공동창고 건립비 3억 3,868만원을 전액 감한 사유와 장파    1․2리, 금파2리 친환경 논두렁 우렁이 구입 5,000만원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체사업(P254-255)인 간이상수도 질산성 질소 제거장치 수리 및 이설은 교하 와동리 택지지구 내 시설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며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사업(5개소)대상지는 선정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는 읍면동에서 시급을 요하는 하수도 개보   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파주․법원․광탄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설계 및 맥금 12동 하수도 정비사업      (L=300M)은 농경지 보호를 위해 계상되었음.

○ 법원읍 가야1리 하수도 설치(L=630M)사업은 마을진입로의 교통    불편이 있어 하수도정비가 필요하나 다소 과도한 예산계상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금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P256)은     331억 8,100만원(국비, 도비, 민자)을 투입하여 2005년 3월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이미 기간이 경과 되었고 지금까지 공정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관리 감독 등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파평 하수종말처리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만 계상되었으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