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7일(월)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7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7년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3,676,319	13,584,014	92,305	0.68%
일반회계 소계	10,200,248	10,079,786	120,462	1.20%
도시개발과	3,886,056	3,575,352	310,704	8.69%
균형발전과	6,174,866	6,380,366	△205,500	△3.22%
투자진흥과	139,326	124,068	15,258	12.30%
특별회계 소계	3,476,071	3,504,228	△28,157	△0.80%
공영개발(도시개발과)	2,316,549	2,341,082	△24,533	△1.05%
도시개발(도시개발과)	36	2,813	△2,777	△98.72%
대지보상(도시개발과)	1,002,329	1,003,912	△1,583	△0.16%
기반시설(도시개발과)	157,157	156,421	736	0.47%

Ⅱ. 검토의견(도시균형발전국)

○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8년도 도시균형발전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총 136억 76,319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0.68%에 해당하는 92,305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8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8.69%에 해당하는 3억 10,704천원이        증액된 38억 86,05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도시개발, 대지보상, 기반시설 등 4개       계정으로 올해대비 0.80%에 해당하는 28,157천원이 감액된

34억 76,071천원이 편성 되었음.

○ 2030 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p.434, 설명자료 p.133) : 9억원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다고 하는데 2030 도시기본계획 숭인은 되었는지와

동 도시관리계획에 담을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세부적인 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요함.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1.05%에 해당하는

24,533천원이 감소된 23억 16,549천원으로 편성되어,

예수금융자(이자)상환에 18억 09,160천원, 예비비로

5억 07,389천원을 편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98.72%에 해당하는         2,777천원이 감액된 3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0.16%에 해당하는

1,583천원이 감액된 10억 02,329천원으로 편성됨.

-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청구신청은 몇          건이 있으며, 2018년 예산으로 대지보상 후 남은지역의

향후 보상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0.47%에 해당하는         736천원이 증액된 1억 57,15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균형발전과 소관】

□ 일반회계로 전년 예산대비 3.22%에 해당하는 2억 05,500천원이

감액된 61억 74,866천원이 편성되었음.

○ 마을회관 유지관리 (p.436 설명자료p.139) : 6억 72백만원

- 탄현면 갈현2리 마을회관등 4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보수        (사업)계획은 무엇인지와 문산읍 선유5리 마을회관 등 3개         신축사업은 경로당과 병행사용토록 계획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 필요

○ 법원소도읍 육성 (p.436 설명자료p.142) : 53억 86백만원

- 계속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 설명과 자체사업비(시비)

12억을 별도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필요

【투자진흥과 소관】

□ 일반회계로 전년 예산대비 12.30%에 해당하는 15,258천원이

증액된 1억 39,326천원이 편성되었음.

○ 투자유치 활동 (p.438 설명자료p.136) : 21백만원

- 그동안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성과는 무엇이 있었으며,        성공적인 투자유치 실현을 위하여 추가적인 홍보계획은 있는지        설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