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8일(화)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7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7년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96,796,521	89,080,544	7,715,977	8.66%
일반회계 소계	79,043,188	76,708,749	2,334,439	3.04%
안전총괄과	7,094,737	6,646,235	448,502	6.75%
건설과	21,021,352	31,029,067	△10,007,715	△32.25%
철도교통과	5,161,801	4,650,825	510,976	10.99%
대중교통과	28,655,646	23,788,821	4,866,825	20.46%
주택과	16,746,146	10,249,735	6,496,411	63.38%
건축과	363,506	344,066	19,440	5.65%
일반회계 소계 (사업소)	15,054,882	11,860,675	3,194,207	26.93%
차량등록사업소	292,311	302,266	△9,955	△3.29%
도로관리사업소	14,762,571	11,558,409	3,204,162	27.72%
특별회계 소계	2,698,451	511,120	2,187,331	427.95%
교통사업(철도교통과)	2,698,451	511,120	2,187,331	427.95%

Ⅱ. 검토의견(안전건설교통국)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8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67억 96,521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8.66%에 해        당하는 77억 15,977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8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전총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6.75%에 해당하는 4억 48,502천원이

증액된 70억 94,73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배수펌프장 정비 (p.444, 설명자료p.153) : 1억 70백만원

- 선유4리 배수펌프장 수배전반교체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우기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과 논의가 필요

○ 재난재해 예방사업 (p.446, 설명자료p.156) : 4억

- 올해 시행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

○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p.450, 설명자료p.181) : 2억원

- 2018년 신규사업으로서 방독면 보급대상자와 지역은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

○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건립 (p.451, 설명자료p.184) : 6억 40백만원

- 신축도 중요하지만 기존 대피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

【건설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32.25%에 해당하는 100억 07,715         천원이 감액된 210억 21,35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운정역~능안리 도로 확포장(p.454, 설명자료 p.196) : 45억 50백만원

<상지석동~능안리간 연결도록 개설 (p.455, 설명자료 p.197) : 2억 50백만원>

- 상지석동～능안리간 연결도로로 2006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써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지연된 사유의 설명과 2017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2018년 이후 향후

투자금액이 133억 9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2018년 본예산 이후 예산확보계획 및 전망에 대하여 설명 필요

○ 소하천 정비(수내천)(p.457, 설명자료 p.205) : 32억 30백만원

- 동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된 사업실적설명과 현재의 공정률 등을 포함한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특히 2020년까지 향후 투자금액이 125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바 이에 대한 예산확보전망에 대하여 설명 필요

【철도교통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0.99%에 해당하는 5억 10,976천원이 증액된       51억 61,80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1억 87,33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교통환경 및 질서유지 (p.460, 설명자료p.214) : 1억 26백만원

-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설명과 특히 버스정      류장 청결관리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추진실적과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6억 98,451천원으로 교통시설 설치 관련과     유지보수 등을 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대중교통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20.46%에 해당하는 48억 66,825천원이

증액된 286억 55,64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공영․벽지노선 경영분석용역 (p.464, 설명자료 p.228) : 12백만원

- 벽지노선 등에 운행하고 있는 운송업체에 운영결손금 지원을 위한 경영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바 2017년도 경영분석결과 용역에 대한 설명과 용역비용 산출근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

【주택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63.38%에 해당하는 64억 96,411천원이         증액된 167억 46,14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도시재생사업 (p.470, 설명자료 p.257) : 18억원

- 동 사업(용주골 창조문화벨리 프로젝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는 사업이나 총사업비가 104억으로서 향후 76억원이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대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

【건축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5.65%에 해당하는 19,440천원이 증액된       3억 63,50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억 92,311천원으로 올해 대비      3.29%인 9,95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47억 62,571천원으로 올해 대비   27.72%인 32억 04,16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보행환경 개선(보도개선) (p.674, 설명자료 p.687) : 1억 50백만원

-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위치와 규모는 확정되   었는지, 또한 향후 공사시 민원 발생에 대비한 해소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도 논의와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