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8일(화)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7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말 현재액(A)	2018년도 조 성 계 획			2018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합 계	13,013,017	6,368,888	1,615,727	4,753,161	17,766,178
재난관리기금	8,721,758	2,688,471	1,595,727	1,092,744	9,814,502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4,291,259	3,680,417	20,000	3,660,417	7,951,676

Ⅱ. 검토의견

□ 재난관리기금

○ 2018년도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계획 내용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파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25일 설치된 기금임.

○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예치금 이자수입 102,800천원

- 재난예방 긴급안전조치 18,000천원

- 예치금 회수 8,366,640천원

- 일반회계 전입금 2,567,671천원

- 수입총액은 11,055,111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일반운영비 138,840천원

- 일반보상금 11,000천원

- 침수흔적도 작성 60,000천원

- 재난 예․경보시설물 보강 및 교체 90,000천원

- 재난응급복구 642,000천원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 181,887천원

- 시설부대비(장비임차) 400,000천원

- 재난예방긴급안전조치 60,000천원

- 예치금 9,459,384천원

- 반환금 12,000천원 등

- 지출총액은 11,055,11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2018년 시설비 중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비 181,887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등 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2018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2010년 4월 30일(조례 제883호) 설치된 기금임.

○ 2018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예치금 이자수입 4,491천원

- 예치금 회수 418,259천원

- 일반회계전입금 3,605,411천원

- 예탁금 이자수입 70,515천원으로

- 수입총액은 4,098,676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정비구역내 공 폐가 관리(펜스설치 등) 20,000천원

- 예치금 4,078,676천원

- 지출총액은 4,098,67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정비구역내 공 폐가 관리(펜스설치 등) 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