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9일(수)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정책국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7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7년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7,243,029	25,006,566	2,236,463	8.94%
일반회계 소계	18,955,727	17,459,803	1,495,924	8.57%
환경정책과	7,226,237	5,320,609	1,905,628	35.82%
공원녹지과	8,314,469	9,252,184	△937,715	△10.14%
산림농지과	2,374,359	2,087,300	287,059	13.75%
지적과	1,040,662	799,710	240,952	30.13%
일반회계 소계 (사업소)	8,287,302	7,546,763	740,539	9.81%
공원관리사업소	8,287,302	7,546,763	740,539	9.81%

Ⅱ. 검토의견(환경정책국)

○ 환경정책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8년도 환경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72억

43,029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8.94%에 해당하는

22억 36,463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8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 올해대비 35.82%에 해당하는 19억 05,628천원이 증액된

72억 26,237천원이 편성되었음.

○ 배출권거래제 관리(p.479, 설명자료p.271) : 86백만원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된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관리 및 검증연구용역개발비가 새로히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p.484, 설명자료p.296) : 10억10백만원

- 국정운영 5개년계획 “미세먼지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추진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과 수요급증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p.486, 설명자료p.304) : 2억원

- 대기중 오염물질의 농도 및 대기오염경보발령 상황을 시민에게 알려주고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설치위치 등은 선정되었는지와 산출내역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

【공원녹지과 소관】

□ 올해대비 10.14%에 해당하는 9억 37,715천원이 감액된 83억

14,46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p.491, 설명자료p.318) : 2억 2백만원

-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의 축제로 2015 전국메니페스토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마을정원 조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좋은 시책의 하나이나 전년도 예산보다 1억 98,000천원이 감액편성된 사유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

○ 금촌3동 커뮤니티 숲조성 사업 (p.492, 설명자료p.320) : 13억47백만원

-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은 2017년도 예산으로 보상을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보상은 되었는지와 공원시설공사는 2018년도 예산으로

마무리 준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동 사업이외에도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사업은 얼마나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감악산주변정비사업(p.494, 설명자료p.331) : 8억 58백만원

- 감악산출렁다리로 연간 77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데 음식점 등 부대복리시설 미비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이주단지가 조속히 완공됐어야하나 현재까지도 착공도 못한 실정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와 향후 추진계획 등 일정에 대하여 논의와 설명 필요

【산림농지과 소관】

□ 올해대비 13.75%에 해당하는 2억 87,059천원이 증액된 23억 74,35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비․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자체 부담금 편성과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적과 소관】

□ 올해대비 30.13%에 해당하는 2억 40,952천원이 증액된 10억

40,66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지적재조사사업추진(지적재조사 조정금)(p.511, 설명자료p.383) :

3억 20,335천원

- 지적재조사에 따라 면적이 증가된 필지에 조정금을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서 2018년도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과 검토가 필요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올해대비 9.81%에 해당하는 7억 40,539천원이 증액된 82억    87,30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원내 시설물․녹지유지

관리비용으로써 일상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공원산책로정비(p.686, 설명자료p.717) 80백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향후 추진계획과 공사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