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30일(목)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7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7년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1,030,904	40,415,275	615,629	1.52%
일반회계 소계	39,768,039	39,187,697	580,342	1.48%
농축산과	13,622,619	15,918,129	△2,295,510	△14.42%
농업진흥과	2,217,954	1,864,001	353,953	18.99%
기술지원과	23,927,466	21,405,567	2,521,899	11.78%
특별회계 소계	1,262,865	1,227,578	35,287	2.87%
농어업소득지원사업 (농축산과)	1,262,865	1,227,578	35,287	2.87%

Ⅱ. 검토의견(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10억 30,904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1.52%에 해당하는 6억 15,629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8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농축산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14.42%에 해당하는 22억 95,510천원이 감액된 136억 22,61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농어업소득지원사업으로서 올해 예산대비 2.87%에 해당하는 35,287천원이 증액된 12억 62,86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유능한 신지식농업인 육성(p.566, 설명자료p.397) : 1억 28,800천원

- 농어민대상 수상자와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모니터링 투어의 연수비용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지표 수 보강개발 (p.570, 설명자료p.417) : 11억 60,000천원

- 적기에 양질의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2020년까지 연차별사업으로서 77억 98,750천원이 소요됨에도 전년대비 예산이 4억 81,250천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예산 확보계획과 전망에 대한 설명도 필요

○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p.576, 설명자료p.444) : 80,000천원

- 미래인재 조기발굴과 승마인구 저변확대로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하여 논의와 설명 필요

○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p.580, 설명자료p.459) : 1억 50,000천원

- 깨끗한 축산환경조성과 축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서 동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하여 논의와 설명 필요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2.87%에 해당하는 35,287천원이 증액된 12억 62,86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분은 예비비 증가분이며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금 등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됨.

【농업진흥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8.99%에 해당하는 3억 53,953천원이          증액된 22억 17,954천원이 편성되었음.

○ 신규농업인(귀농귀촌)현장실습 교육지원(p.590, 설명자료p.489)

: 12,000천원

- 농장입주 현장실습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인력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도 설명 필요

○ 주말농장 조성 관리 (p.597, 설명자료p.518) : 37백만원

- 도심권 가족단위 시민들에게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도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나, 신도시인 운정권 지역에도

희망하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매년 반복되는만큼 이에 대한 해소대책 마련에 따른 논의가 필요

○ 공영홈쇼핑 판매활동지원(p.602, 설명자료p.539) : 12백만원

- 2018년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

【기술지원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1.78%에 해당하는 25억 21,899천원이

증액된 239억 27,46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시설조성(p.608, 설명자료p.558)

: 4억 30,994천원

- 쌀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벼대체 특화소득작물 육성부지매입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p.609, 설명자료p.560) : 2억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중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구축(p.620, 설명자료p.605)        : 1억 38,000천원

- 접경지역 농업인의 가계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