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일(금)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7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7년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35,419,302	116,041,246	19,378,056	16.70%
일반회계 소계	77,424,414	55,297,217	22,127,197	40.02%
상수도과	449,992	638,840	△188,848	△29.56%
하수도과	20,408,095	21,553,913	△1,145,818	△5.32%
환경시설과	51,006,555	28,319,730	22,686,825	80.11%
도시경관과	5,559,772	4,784,734	775,038	16.20%
특별회계 소계	57,994,888	60,744,029	△2,749,141	△4.53%
폐수처리사업 (환경시설과)	46,497,000	49,337,000	△2,840,000	△5.76%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시설과)	2,060,378	2,038,921	21,457	1.05%
주차장관리 (도시경관과)	9,437,510	9,368,108	69,402	0.74%

Ⅱ. 검토의견(맑은물환경사업단)

○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8년도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354억 19,302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16.70%에 해당하는 193억 78,056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8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상수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29.56%에 해당하는 1억 88,848천원이

감액된 4억 49,99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일상업무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하수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5.32%에 해당하는 11억 45,818천원이

감액된 204억 08,095천원이 편성되었음.

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전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환경시설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80.11%에 해당하는 226억 86,825 천원이 증액된 510억 06,55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폐수처리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로 올해 예산대비 5.49%에 해당하는 28억 18,543천원이 감액된 485억 57,378천원이 편성되었음.

○ 생활 폐기물처리 (p.633, 설명자료p.636) : 222억 58,786천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예산이 올해보다 128억 78,749

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업무를 하던 지역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사유 때문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적환장 운영관리 (p.635, 설명자료p.644) : 8억 90,000천원

- 야당동 적환장 주변의 도시화로 기존 파평선별장을 개보수 등을 하여 이전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야당동 적환장의 활용계획은 세워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

[특별회계 폐수처리사업]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5.76%에 해당하는    28억 40,000천원이 감액된 464억 97,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 시설개선(악취개선비) 증가분을 반영하고 시설재투자 적립금(예비비)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납분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1.05%에 해당하는  21,457천원이 증액된 20억 60,37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수입을 예비비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도시경관과 소관】

□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대비 16.20%에 해당하는 7억 75,038천원       이 증액된 55억 59,77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상적치물정비 및 가로등유지보수 등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액 대비 0.74%에 해당하        는 69,402천원이 증액된 94억 37,51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정차 CCTV 설치 (p.828 설명자료p.795) : 5억 40,100천원

- 주정차 CCTV 신규설치 10개소에 대한 설치장소 등

추진계획 설명과 기존 CCTV도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유지보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주차환경 개선(p.829 설명자료p.798) : 1억 20,000천원

- 무인정산기 설치 등의 사업으로서 세부적인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