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일(금)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송 종 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7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18년 예산	2017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85,577,894	91,663,706	△6,085,812	△6.64%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  226억 52,571천원

- 영 업 외 수 익  --------------------    55억 82,095천원

- 자본잉여금수입  --------------------   539억 75,000천원

- 순세계 잉여금   --------------------    31억 68,228천원

- 미    수    금  --------------------     2억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   252억 37,666천원

- 특 별 손 실     --------------------    28억 42,000천원

- 유형자산취득    --------------------    28억 75,000천원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   487억 20,000천원

- 기타 자본적지출  -------------------     2억 70,000천원

- 예비비           -------------------     56억 33,228천원

으로 편성됨.

Ⅱ. 검토의견(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55억 77,894천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6.64%에 해당하는 60억

85,812천원이 감액된 규모임(표1).

□  2018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민간투자사업) (p.36, 설명자료p.20) : 84억 77,204천원

-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한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서 이는

2018년 문산하수도운영관리권 협약해지됨에도 전년도보다 1억

12,045천원의 예산편성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필요

○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p.66, 설명자료 p.47) : 10억원

- 도심지 씽크홀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은 노후된 하수관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위치, 규모 등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