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4.(목) 10:00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지방공기업포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7.  12.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 혜 현

목     차

	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	1
	Ⅱ.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	1
	Ⅲ.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일반회계
	1)세입예산안	--------------------------------------		2
	2)세출예산안	--------------------------------------		3
	2. 기타특별회계	--------------------------------------
	1)세입예산안	--------------------------------------		12
	2)세출예산안	--------------------------------------		13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17
	Ⅳ. 명시이월 사업조서		-------------------------------	23
	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예산안	--------------------------------------		25
	2. 세출예산안	--------------------------------------		26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28
	Ⅵ.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예산안	--------------------------------------		29
	2. 세출예산안	--------------------------------------		30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31

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편 성 배 경
○ 201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생활복지 사업을 중점으로 2017년 회계연도 종료 전, 세입·세출 예산의 변경사항,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등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된 것임

Ⅱ.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 모		1조 2,193억 4,588만원
		기정예산 1조 1,500억 6,554만원 대비 692억 8,034만원(6.02%) 증가

○ 일반회계는 9,077억 2,905만원으로,

기정액 8,710억 9,669만원 대비 366억 3,236만원이 증가(4.2%)

○ 특별회계는 3,116억 1,683만원으로,

기정액 2,789억 6,885만원 대비 326억 4,798만원이 증가(11.7%)

‣ 기타특별회계는 842억 3,049만원으로,

기정액 771억 8,822만원 대비 70억 4,227만원이 증가(9.12%)

‣ 공기업특별회계는 2,273억 8,634만원으로,

기정액 2,017억 8,063만원 대비 256억 571만원이 증가(12.69%)

Ⅲ.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919억 5,954만원으로 기정예산 9,482억 8,491만원 대비 436억 7,463만원(4.61%)이 증액된 것임,

1.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8,710억 9,669만원 대비 366억 3,236만원이 증가한(4.21%)

9,077억원 2,905만원임

❍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2,532억원으로 증감액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553억 470만원으로 기정액 469억 1,170만원 대비 83억 9,300만원 증가(17.89%)하였는데, 이는 시유지(금촌동 1025번지) 분할 매각(2,993㎡→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사옥 신축)에 따른 재산매각수입금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412억 3,563만원으로 기정액 1,175억 7,481만원 대비 236억 6,081만원이 증가(20.12%),

조정교부금등은 645억 2,500만원으로 증감 없으며,

보조금은 3,098억 6,601만원으로 기정액 3,052억 8,746만원 대비

45억 7,855만원이 증가(1.50%)한 금액임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35억 9,771만원으로 증감액은 없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수정예산안		기 정 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07,729,050	100	871,096,686	100	36,632,364	4.21
지방세수입			253,200,000	27.89	253,200,000	29.07	0	0.00
세외수입			55,304,703	6.09	46,911,703	5.39	8,393,000	17.89
	경상적세외수입		32,254,828	3.55	32,254,828	3.70	0	0.00
		재산임대수입	1,309,626	0.14	1,309,626	0.15	0	0.00
		사용료수입	5,070,619	0.56	5,070,619	0.58	0	0.00
		수수료수입	12,318,118	1.36	12,318,118	1.41	0	0.00
		사업수입	2,188,166	0.24	2,188,166	0.25	0	0.00
		징수교부금수입	9,420,341	1.04	9,420,341	1.08	0	0.00
		이자수입	1,947,958	0.21	1,947,958	0.22	0	0.00
	임시적세외수입		23,049,875	2.54	14,656,875	1.68	8,393,000	57.26
		재산매각수입	9,200,539	1.01	807,539	0.09	8,393,000	1039.33
		부담금	4,669,400	0.51	4,669,400	0.54	0	0.00
		과징금및과태료	1,964,352	0.22	1,964,352	0.23	0	0.00
		기타수입	3,615,584	0.40	3,615,584	0.42	0	0.00
		지난연도수입	3,600,000	0.40	3,600,000	0.41	0	0.00
지방교부세			141,235,626	15.56	117,574,814	13.50	23,660,812	20.12
조정교부금등			64,525,000	7.11	64,525,000	7.41	0	0.00
보조금			309,866,009	34.14	305,287,457	35.05	4,578,552	1.50
	국고보조금		237,700,727	26.19	234,492,006	26.92	3,208,721	1.37
	시도비보조금		72,165,282	7.95	70,795,451	8.13	1,369,831	1.9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597,712	9.21	83,597,712	9.60	0	0.0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8,710억 9,669만원 대비 366억 3,236만원이 증가한(4.21%)  9,077억원 2,905만원임

□ 기능별 세출예산안

❍ 증감률이 높은 순서에 의하면

일반공공행정(44.69%), 보건(5.95%), 문화및관광(3.04%), 공공질서 및 안전(2.01%), 교육(1.5%), 수송 및 교통(1.15%), 사회복지(0.75%), 농림해양수산(0.42%)분야는 증액,

환경보호(△0.74%), 국토 및 지역개발(△0.35%), 산업ㆍ중소기업(△0.05%)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수정예산안		기 정 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07,729,050	100	871,096,686	100	36,632,364	4.21
일반공공행정	100,705,837	11.09	69,603,489	7.99	31,102,348	44.69
공공질서및안전	7,565,935	0.83	7,416,531	0.85	149,404	2.01
교육	25,381,337	2.80	25,005,692	2.87	375,645	1.50
문화및관광	62,065,382	6.84	60,232,177	6.91	1,833,205	3.04
환경보호	76,079,545	8.38	76,648,371	8.80	△568,826	△0.74
사회복지	312,869,709	34.47	310,539,823	35.65	2,329,886	0.75
보건	17,678,440	1.95	16,686,251	1.92	992,189	5.95
농림해양수산	51,689,058	5.69	51,471,430	5.91	217,628	0.42
산업ㆍ중소기업	18,765,401	2.07	18,774,604	2.16	△9,203	△0.05
수송및교통	75,164,380	8.28	74,309,983	8.53	854,397	1.15
국토및지역개발	50,194,344	5.53	50,371,257	5.78	△176,913	△0.35
예비비	8,766,739	0.97	8,766,739	1.01	0	0.00
기타	100,802,943	11.10	101,270,339	11.63	△467,396	△0.46

□ 성질별 세출예산안

❍ 증감률이 높은 순서에 의하면,  자본지출(19.2%), 경상이전(0.37%)은 증액, 인건비(△0.56%), 물건비(△0.94%)는 감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07,729,050	100	871,096,686	100	36,632,364	4.21
인건비		82,806,478	9.12	83,270,494	9.56	△464,016	△0.56
물건비		53,831,773	5.93	54,341,812	6.24	△510,039	△0.94
	일반운영비	38,055,647	4.1	38,588,919	4.43	△533,272	△1.38
	여비	3,851,314	0.42	3,859,314	0.44	△8,000	△0.21
	업무추진비	1,230,210	0.14	1,230,210	0.14	0	0.00
	직무수행경비	3,410,007	0.38	3,409,557	0.39	450	0.01
	의회비	765,390	0.08	775,890	0.09	△10,500	△1.35
	재료비	5,471,065	0.60	5,358,190	0.62	112,875	2.11
	연구개발비	1,048,140	0.12	1,119,732	0.13	△71,592	△6.39
경상이전		488,318,104	53.80	486,535,894	55.85	1,782,210	0.37
	일반보상금	243,749,918	26.85	241,151,946	27.68	2,597,972	1.08
	이주및재해보상금	14,900	0.00	14,900	0.00	0	0.00
	포상금	4,042,800	0.45	4,042,800	0.46	0	0.00
	연금부담금등	12,852,286	1.42	12,852,286	1.4	0	0.00
	배상금등	809,075	0.09	809,075	0.09	0	0.00
	출연금	1,779,492	0.20	1,779,492	0.20	0	0.00
	민간이전	168,920,341	18.61	169,462,137	19.45	△541,796	△0.32
	자치단체등이전	36,059,947	3.97	35,671,316	4.09	388,631	1.09
	전출금	19,226,567	2.12	19,707,526	2.26	△480,959	△2.44
	차입금이자상환	862,778	0.10	1,044,416	0.12	△181,638	△17.39
자본지출		222,141,211	24.47	186,362,309	21.39	35,778,902	19.20
	시설비및부대비	176,917,024	19.49	141,342,722	16.23	35,574,302	25.17
	민간자본이전	26,587,466	2.93	26,655,866	3.06	△68,400	△0.2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2,376,840	1.36	12,376,840	1.42	0	0.00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11,325	0.02	211,325	0.02	0	0.00
	자산취득비	6,042,029	0.67	5,769,029	0.66	273,000	4.73
	기타자본이전	6,527	0.00	6,527	0.00	0	0.00
융자및출자		5,290,000	0.58	5,290,000	0.61	0	0.00
	출자금	5,290,000	0.58	5,290,000	0.61	0	0.00
보전재원		9,410,000	1.04	9,410,000	1.08	0	0.00
	차입금원금상환	9,410,000	1.04	9,410,000	1.08	0	0.00
내부거래		30,886,604	3.40	30,887,072	3.55	△468	0.00
	기타회계등전출금	27,333,834	3.01	27,334,302	3.14	△468	0.0
	기금전출금	3,552,770	0.39	3,552,770	0.41	0	0.00
예비비및기타		15,044,880	1.66	14,999,105	1.72	45,775	0.31
	예비비	8,766,739	0.97	8,766,739	1.01	0	0.00
	반환금기타	6,278,141	0.69	6,232,366	0.7	45,775	0.73

□ 조직별 세출예산안

❍ 증감률이 높은 순서에 의하면 자치행정국(26.71%), 보건소(6.56%),

문화교육국(3.02%), 경제복지국(0.72%), 안전건설교통국(0.44%) 임

❍ 조직별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살펴보면,

▶ 자치행정국 예산액은 1,451억 6,361만원으로 306억 155만원 증액(26.71%)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간제근로자 등의 4대 보험 부담금 및 퇴직급여 지급액 1,500만원

•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의 광고물정비, 홍보물설치 등 지원비 2,460만원

• 민간국제교류지원(△3,200만원)과 기관공통경비지원(△5,400만원)를 감액편성하고,

• 운정행복센터 토지매입비로 292억 6,421만원

• 민원주차장 및 파주시의회 증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20억원

• 인력운영비(△5억 4,807만원), 문산행복센터 건립관련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이자율변동(3.77% → 2.32%)에 따른 감액(△8,932만원), 주민자치운영비  (△600만원)의 삭감

▶ 경제복지국 예산액은 3,231억 8,299만원으로, 23억 1,258만원이 증액(0.72%)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역경제과는 △3,3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 수요 감소와 전통시장 매니저 근무기간 축소 등에 따른 것임

• 기업지원과는 △5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기업애로 온라인시스템 기업SOS넷 유지보수 경기도 통합에 따른 600만원 전액 감이 주된 사유임

• 복지정책과는 22억 6,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기초생계급여 보장가구에 매월 생계비를 지급하는데 지급대상자가 5,511명에서 5,580명으로 증원 이에 따른 국도비 증액내시 등 21억 1,769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국비 8,252만원을 반영한 것이 주된 증액 사유임

• 사회복지과는 2,3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32,614명에서 32,975명으로 증가되어 8억 3,565만원과 은빛사랑채 토지매입비로 1억1,00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으나,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 △3억 5,550만원, △생계급여의 과배정으로 인한 △5억 3,525만원,

장애인생계급여 대상자 감소에 따른 △1억 4,450만원,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비 △1억원 감액이 주된 사유임

• 가족여성과는 6,641만원이 증액 편성됨. 여성복지시설 생계급여 △800만원, 아이돌봄지원 △1,700만원, 아동복지증진 △2,2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51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5억원,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3억원 등을 감액편성하고 영유아보육로 지원에 12억 9,200만원, 누리과정 5억 1,325만원 등을 증액편성 한 것임

▶ 문화교육국 예산액은 827억 2,155만원으로 24억 2,476만원이 증액(3.02%)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문화예술과는 1억 5,1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파주향교 명륜당 긴급보수공사비 2,950만원과 자연마을 바로 알리기 사업 1억 2,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릉관광지 캠핑장 위탁관리비용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음

• 교육지원과는 19억 4,031만원을 증액편성. 이는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사업비 3억 7,500만원, 별난독서캠핑장 시설개선 1억원, 한울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15억원 등의 사유임

• 체육청소년과는 3억 2,003만원을 증액편성, 이는 궁도장의 부지정비 및 안전시설공사비를 성립전예산으로, 교하체육공원의 시설개선을 위해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임

▶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액은 948억 5,804만원으로 4억 1,561만원이 증액(0.44%)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안전총괄과는 배수펌프장 관리비 △1억 3,798만원과 기본경비를 감액편성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사업비로 3억원(특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건설과는 야당과선교 신도시 방향 차로 개선사업비로 1억원과 적성면 일원 노후교량 보수 및 보강비로 7,000만원(특교)을 신규편성하고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 이자 상환비중 △8,8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철도교통과는 파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낙찰 차액 △2,159만원과 횡단보도 LED등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대중교통과는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비 3억원을 증액편성하고,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 지원사업비 △6,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환경정책국 예산액은 218억 8,415만원으로 △1억 4,474만원을 감액(△0.66%)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공원녹지과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운정 로데오거리 중앙광장 환경정비비로 도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산림농지과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관련 국도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자체 예산 △6,500만원을 감액, 등산로 및 임도시설 지원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1억 6,000만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으며, 사방댐 설치를 위한 시군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1개소를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3,0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보건소 예산액은 176억 9,932만원으로 10억8,896만원을 증액(6.56%)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보건행정과는 민간병의원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건수 감소에 따른 △1억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비 △1억원을 감액편성하고 국가예방접종에 따른 접종자 증가로 1억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234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10억원과 운영비로 1억 5,12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497억 4,434만원으로 4억 1,06만원을 증액(0.81%)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농축산과는 비포장 농로 콘크리트 확포장 사업으로 1억 4,167만원,

AI방역대책비 및 방역비로 1억 6,71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 기술지원과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2,866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에 따른 7,143만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비(도비) 3,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맑은물환경사업단 예산액은 750억 9,355만원으로 △8억 5,441만원을 감액 (△1.12%)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환경시설과는 위탁처리 대상 폐기물의 처리량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

△5억 7,096만원을 감액편성

• 도시경관과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연간단가 계약 후 발생된 잔액△559만원,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용 △2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액은 2억 6,748만원으로 △2,399만원을 감액(△8.23%)   편성하였으며, 이는 체납관리 우편요금 △2,399만원을 감액한 것임

▶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액은 186억 3,512만원으로 5억 8,838만원을 증액(3.26%)편성하였음. 내역으로는 교량내진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특별교부세 6억 3,000만원 증액편성, 공동구의 정밀점검 용역 및 공동구 유지관리용역 낙찰차액 △4,22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임

▶ 관광진흥센터 예산액은 36억 4,312만원으로 △2억 1,560만원을 감액(△5.59%)편성하였으며, 이는 안보관광 셔틀버스 운영비 △8,160만원 감액, 제3땅굴 내 적갱도 바닥 및 배수로 정비 △1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임

[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07,729,050	100.00	871,096,686	100.00	36,632,364	4.21
정책홍보관		2,171,755	0.24	2,171,755	0.25	0	0.00
기획예산관		25,609,910	2.82	25,609,910	2.94	0	0.00
소통법무관		847,564	0.09	847,564	0.10	0	0.00
감사관		87,556	0.01	97,556	0.01	△10,000	△10.25
정보통신관		8,200,985	0.90	8,200,985	0.94	0	0.00
자치행정국		145,163,613	15.99	114,562,060	13.15	30,601,553	26.71
	총무과	24,117,198	2.66	24,109,567	2.77	7,631	0.03
	회계과	117,193,424	12.91	86,593,502	9.94	30,599,922	35.34
	세정과	938,801	0.10	938,801	0.11	0	0.00
	징수과	788,441	0.09	788,441	0.09	0	0.00
	민원봉사과	2,125,749	0.23	2,131,749	0.24	△6,000	△0.28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경제복지국			323,182,987		35.60		320,870,404		36.84		2,312,583		0.72
	지역경제과		21,682,773		2.39		21,716,493		2.49		△33,720		△0.16
	기업지원과		2,866,526		0.32		2,872,009		0.33		△5,483		△0.19
	위생과		871,433		0.10		871,433		0.10		0		0.00
	복지정책과		40,937,934		4.5		38,675,681		4.44		2,262,253		5.85
	사회복지과		134,037,178		14.77		134,014,054		15.38		23,124		0.02
	가족여성과		122,787,143		13.53		122,720,734		14.09		66,409		0.05
문화교육국			82,721,552		9.11		80,296,796		9.22		2,424,756		3.02
	문화예술과		14,362,979		1.58		14,211,706		1.63		151,273		1.06
	관광과		15,258,457		1.68		15,245,957		1.75		12,500		0.08
	교육지원과		31,625,291		3.48		29,684,984		3.41		1,940,307		6.54
	평생학습과		1,540,363		0.17		1,539,718		0.18		645		0.04
	체육청소년과		19,934,462		2.20		19,614,431		2.25		320,031		1.63
도시균형발전국			10,950,279		1.21		10,950,279		1.26		0		0.00
안전건설교통국			94,858,044		10.45		94,442,435		10.84		415,609		0.44
	안전총괄과		7,646,057		0.84		7,504,653		0.86		141,404		1.88
	건설과		40,406,596		4.45		40,323,067		4.63		83,529		0.21
	철도교통과		5,542,569		0.61		5,583,505		0.64		△40,936		△0.73
	대중교통과		30,039,898		3.31		29,808,298		3.42		231,600		0.78
	주택과		10,860,846		1.20		10,860,846		1.25		0		0.00
	건축과		362,078		0.04		362,066		0.04		12		0.00
환경정책국		21,884,145		2.41		22,028,880		2.53		△144,735		△0.66
	환경정책과	6,786,033		0.75		6,786,000		0.78		33		0.00
	공원녹지과	12,009,033		1.32		11,920,370		1.37		88,663		0.74
	산림농지과	2,318,742		0.26		2,502,173		0.29		△183,431		△7.33
	지적과	770,337		0.08		820,337		0.09		△50,000		△6.10
보건소		17,699,315		1.95		16,610,352		1.91		1,088,963		6.56
	보건행정과	17,334,332		1.91		16,245,369		1.86		1,088,963		6.70
	운정보건지소	204,794		0.02		204,794		0.02		0		0.00
	문산보건지소	160,189		0.02		160,189		0.02		0		0.00
농업기술센터		49,744,341		5.48		49,343,282		5.66		401,059		0.81
	농축산과	22,211,681		2.45		21,951,754		2.52		259,927		1.18
	농업진흥과	1,910,104		0.21		1,909,085		0.22		1,019		0.05
	기술지원과	25,622,556		2.82		25,482,443		2.93		140,113		0.55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맑은물환경사업단		75,093,551	8.27	75,947,965	8.72	△854,414	△1.12
	상수도과	938,910	0.10	938,840	0.11	70	0.01
	하수도과	21,553,913	2.37	21,553,913	2.47	0	0.00
	환경시설과	47,172,220	5.20	47,741,116	5.48	△568,896	△1.19
	도시경관과	5,428,508	0.60	5,714,096	0.66	△285,588	△5.00
중앙도서관		1,864,749	0.21	1,864,749	0.21	0	0.00
교하도서관		2,998,514	0.33	2,998,514	0.34	0	0.00
차량등록사업소		267,476	0.03	291,466	0.03	△23,990	△8.23
도로관리사업소		18,635,117	2.05	18,046,738	2.07	588,379	3.26
공원관리사업소		7,643,263	0.84	7,643,263	0.88	0	0.00
관광진흥센터		3,643,118	0.40	3,858,717	0.44	△215,599	△5.59
고용복지센터		2,408,241	0.27	2,408,241	0.28	0	0.00
읍면동		10,774,731	1.19	10,788,031	1.24	△13,300	△0.12

2. 기타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42억 3,049만원으로

기정액 771억 8,822만원 대비 70억 4,227만원 증가(9.12%)

❍ 세외수입이 356억 8,937만원으로,

기정액 335억 230만원 대비 21억 8,706만원 증가(6.53%)

❍ 보조금이 214억 1,886만원으로

기정액 165억 6,320만원 대비 48억 5,566만원 증가(29.32%)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71억 2,226만원으로

기정액 271억 2,272만원 대비 46만 8천원이 감액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수정예산안		기 정 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4,230,490	100	77,188,224	100	7,042,266	9.12
세 외 수 입	35,689,370	42.37	33,502,304	43.40	2,187,066	6.53
보 조 금	21,418,864	25.43	16,563,196	21.46	4,855,668	29.3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122,256	32.20	27,122,724	35.14	△468	0.00

2) 세출예산안

기타특별회계의 세출 총 규모는  기정액 771억 8,822만원 대비 70억 4,227만원이 증가한(9.12%)  842억 3,049만원임

□ 기능별 세출예산안

환경보호(13.73%), 수송 및 교통(1.11%)분야는 증가,

기타(△1.6%) 감액편성 되었고, 이 외 분야는 증감 없음

[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수정예산안		기 정 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4,230,490	100	77,188,224	100	7,042,266	9.12
환경보호	57,550,192	68.32	50,603,192	65.56	6,947,000	13.73
사회복지	3,443,057	4.09	3,443,057	4.46	0	0.00
농림해양수산	1,112,468	1.32	1,112,468	1.44	0	0.00
산업ㆍ중소기업	8,740,451	10.38	8,740,451	11.32	0	0.00
수송및교통	9,401,592	11.16	9,298,526	12.05	103,066	1.11
국토및지역개발	3,503,519	4.16	3,503,519	4.54	0	0.00
기타	479,211	0.57	487,011	0.63	△7,800	△1.60

□ 성질별 세출예산안

자본지출(30.94%), 예비비 및 기타(0.79%)은 증액,  인건비(△1.6%)는 감액 편성되었음

[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4,230,490	100	77,188,224	100	7,042,266	9.12
인건비		479,211	0.57	487,011	0.63	△7,800	△1.60
물건비		746,586	0.89	746,352	0.9	234	0.0
	일반운영비	735,263	0.87	735,029	0.95	234	0.03
	여비	8,500	0.01	8,500	0.01	0	0.00
	재료비	2,823	0.00	2,823	0.00	0	0.00
경상이전		29,428,646	34.94	29,428,880	38.13	△234	0.00
	일반보상금	1,000	0.00	1,000	0.00	0	0.00
	민간이전	25,225,586	29.95	25,225,820	32.68	△234	0.00
	자치단체등이전	2,595,768	3.08	2,595,768	3.36	0	0.00
	전출금	1,606,292	1.91	1,606,292	2.08	0	0.00
자본지출		29,105,809	34.55	22,228,809	28.80	6,877,000	30.94
	시설비및부대비	2,918,650	3.47	2,988,650	3.87	△70,000	△2.34
	민간자본이전	8,488,567	10.08	8,488,567	11.00	0	0.0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7,319,000	20.56	10,372,000	13.44	6,947,000	66.9
	공사공단자본전출금	7,400	0.01	7,400	0.01	0	0.00
	자산취득비	372,192	0.44	372,192	0.48	0	0.00
융자및출자		420,000	0.50	420,000	0.54	0	0.00
	융자금	420,000	0.50	420,000	0.54	0	0.00
내부거래		1,841,556	2.19	1,841,556	2.39	0	0.00
	예수금원리금상환	1,841,556	2.19	1,841,556	2.39	0	0.00
예비비및기타		22,208,682	26.37	22,035,616	28.55	173,066	0.79

□ 회계별 세입·세출내역

[ 특별회계별 예산액 규모 총괄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4,230,490	100	77,188,224	100	7,042,266	9.12
의료보호	3,436,641	4.08	3,444,441	11.32	△7,800	△0.23
농어업소득지원사업	1,112,468	1.32	1,112,468	1.44	0	0.00
저소득생활안정기금	88,507	0.11	88,507	4.58	0	0.00
주차장관리	9,185,726	10.91	9,184,526	11.9	1,200	0.01
공영개발사업	2,341,004	2.78	2,341,004	4.54	0	0.00
도시개발	2,823	0.00	2,823	4.54	0	0.00
대지보상	1,003,926	1.19	1,003,926	0.66	0	0.00
폐수처리사업	55,510,213	65.90	48,563,213	77.46	6,947,000	14.31
기반시설	155,766	0.18	155,766	0.66	0	0.00
발전소주변지역사업	8,740,451	10.38	8,740,451	15.9	0	0.00
폐기물처리시설	2,039,979	2.42	2,039,979	65.56	0	0.00
교통사업	612,986	0.73	511,120	1.44	101,866	19.93

▶ 의료보호특별회계는

• 기정예산 34억 4,444만원에서 780만원 감소한(0.23%) 34억 3,664만원으로 편성함

•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감액임

▶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 기정예산 91억 8,453만원에서 120만원 증가한(0.01%) 91억 8,573만원으로 편성함

• 세입예산으로는 주차위반 차량 견인료 수입 120만원 증액 편성

• 세출예산으로는

- 공영주차장 「주차시스템 설치 및 통합센터 구축사업」 추진 시 예산절감액 △7천만원을 감액하고

- 예비비로 7,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는

• 기정예산 485억 6,321만원에서 69억 4,700만원 증가한(14.31%) 555억 1,021만원으로 편성함

• 세입예산으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파주LCD 4단계) 원인자부담금 20억 8,400만원과 국비 48억 6,300만원을 반영한 총 69억 4,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6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 기정예산 5억 1,112만원에서 1억186만원 증가한(19.93%) 6억 1,298만원으로 편성함

• 세입예산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증가에 따른 추가징수액 75,000천원과 교통유발부담금 미납금 징수액 26,866천원을 반영한 총 1억 1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 예비비로 1억 186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의견

□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692억 8,034만원이 늘어난(6.2%),

→  1조 2,193억 4,588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8,710억 9,668만원 대비 366억 3,236만원이 증가(4.2%)한

9,077억 2,905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 83억 9,300만원 증액 편성

이는, 시유지(금촌동 1025번지) 분할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금임(2,993㎡→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사옥 신축)

❍ 지방교부세 236억 6,081만원, 보조금 45억 7,855만원을 증액,

→ 총 366억 3,236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이를 재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 자체사업 》

❍ 신규사업으로는

- 운정행복센터 용지 매입비 등 292억 7,131만원,

- 은빛사랑채 토지 매입비 1억 1,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 증·감액사업으로는

-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비 3억 7,500만원 증액,

- 야당과선교 신도시 방향 차로 개선사업비 1억원 증액,

- 생활폐기물 관리비 5억 7,096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 자체사업으로 총 296억 1,1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이중,

‘운정행복센터 용지 매입비’로 계상된  292억 6,421만원은

금번 3회 추경세출예산 총액 692억 8,034만원의 42.2%,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366억 3,236만원의 79.8%에 해당하는 바, 편성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국․도비 보조사업 》

❍ 신규사업으로는

- 치매안심센터 설치 10억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인건비 1억 5,125만원,

-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개선사업비 3억원,

- 소규모 야외 체육시설 개보수 2억원,

- 금호정 궁도장 부지 정비 1억 2,000만원,

- 마을알림 시설물 설치비 1억 2,000만원,

- 운정 로데오거리 중앙광장 환경 정비 1억원,

- 농로 확포장 1억 4,167만원,

- (국비)AI구제역 방역비 1억 2,7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증액사업으로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21억 1,769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8,252만원,

- 기초연금 8억 3,565만원,

- 영유아 보육료 12억 9,200만원,

- 누리과정 5억 1,325만원,

- 보육교사 인건비 및 근무환경 개선비 2억 3,442만원,

- 장애인 연금 2억 100백만원,

- (도비)AI 방역대책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감액사업으로는

- 가정양육수당 지원 15억원,

- 노인요양시설 생계급여 5억 3,525만원,

-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3억원,

- 등산로 및 임도시설 지원비 1억 6,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 44억 2,0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특별교부세사업 》으로

- 한울도서관 건립 15억원,

- 별난독서캠핑장 시설개선비 1억원,

-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3억원,

- 교량내진 및 기능보강 6억 3,000만원,

- 어유1교, 마지교 보수보강 7,000만원을 편성함

→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총 26억원을 편성하였음

□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 기정액 771억 8,822만원 대비 70억 4,227만원이 증가한(9.12%)

842억 3,049만원이며,

❍ 파주시가 운용중인 총 12개 특별회계 중, 4개 회계인

의료보호, 주차장관리, 폐수처리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 된 것임

□ 4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80만원(0.23%)을  감액 편성하였음

❍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주차위반 차량 견인료 수입 1,200천원을 세입재원으로,

세출예산안에 공영주차장 「주차시스템 설치 및 통합센터 구축」사업  예산 절감액 △7천만원 감액, 예비비 71백만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재원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파주LCD 4단계) 원인자부담금 20억 8,400만원, 국비 48억 6,300만원 총 69억 4,700만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이를 세출예산안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69억 4,700만원(14.31%) 편성하였음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증가에 따른 추가징수액 75,000천원, 교통유발부담금 미납금 징수액 26,866천원으로 총 1억 186만원(19.93%)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출예산 예비비로 1억 186만원 증액 편성한 것임

□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83억 9,300만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36억 6,081만원, 보조금 45억 7,855만원을 재원으로

❍ 자체사업에 296억 1,181만원, 보조사업에 44억 2,055만원, 특별교부세 사업 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자체사업비율은 81.85%, 보조사업비율은 18.15% 임.

❍ 이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활복지 사업을 중점으로, 2017년 회계연도 종료 전, 세입‧세출 예산의 변경사항과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등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음.

❍ 따라서 편성에 별 문제는 없으며, 다만,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사업에 대하여는 편성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참고자료>

◈ 운정행복센터 용지 매입비 관련

1. 운정행복센터 건립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와동동 1358 (와석순환로 415)

❍ 공사기간 : 2010. 5. 3. ~ 2012. 12. 21.

❍ 규    모 : 연면적 29,359㎡ (지하2층, 지상8층)

❍ 사 업 비 : 총 1,045억원 (건축 752 / 토지 293)

□ 추진경과

- 2006. 6. 15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시범사업 선정

* 대통령자문기구

- 2009. 4. 28  입찰공고 및 기본설계

- 2009. 7. 24  사업자 선정(GS컨소시엄) 및 실시설계

- 2010. 3. 29  공사 계약

- 2010. 5.  3  공사 착공  → 토지 先사용 (파주시-LH 협의)

- 2012.12. 21  공사 준공

- 2013. 3.  4  운정행복센터 개관

2. 토지 매입비 산출근거

□ 면    적 : 14,915.5㎡

□ 토지가격 : 292억 64백만원

【산정근거】 운정행복센터 토지면적(㎡) × 운정1·2지구 조성원가(원/㎡)

→ 14,915.5㎡× 1,962,000원/㎡ =  29,264,211,000원

Ⅳ. 명시이월 사업조서

❍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지원사업’ 등 103건에 예산액 882억 41백만원,

이월액 538억 18백만원이 제출되었으며,

❍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숙원사업’

-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2건에 예산액 33억 55백만원, 이월액 31억 21백만원으로 제출되었음

[ 명시이월 사업 총괄 ]

( 단위 : 백만원 )

회계구분	건 수	예산액	이월액	비고
계	105	91,596	56,939
일반회계	103	88,241	53,818
기타특별회계	2	3,355	3,121

❍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105건으로 예산액 915억 96백만원이며 ,이월액은 569억 39백만원임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월제도의 하나로 그 요건에 맞게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 임,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별한 사유 또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이월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없었지만 이 후의 상황변화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이 해당된다 할 것 임

2017년 제1회 추경(6월) 또는 2017년 제2회 추경 (10월)에 편성한 사업들 중  당해 사업의 절차나 공기 상 회계연도 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이미 편성 당시 예상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사업들이 금번 3회 추경을 통해 명시이월 조서가 제출된 바, 사업추진의 책임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을 위해 이는 지양되어야 할 점으로 사료됨.

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일반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7,632억원 대비 237억 78백만원이 증가한(31.1%) 1,000억 99백만원임

1. 세입예산안

세입예산 증가액은 총 237억 78백만원으로

❍ 영업수익으로 급수공사 수입과 급수공사수수료  3억원

❍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부담금 등 영업외수익 11억 11백만원

❍ 운정신도시 3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따른 자본잉여금수입 235억 81백만원

❍ 체납 수도요금 수납액으로 유보자금 1억 6,700만원을 편성 함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애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비 고
계		100,099	76,320	23,799	31.1
사업	영업수익	40,320	40.317	3	-	급수공사 수입, 급수공사수수료
	영업외수익	1,116	1,088	28	2.6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부담금
자본	자본잉여금수입	27,031	3,450	23,581	683.5	원인자부담금
	유보자금	31632	31,465	167	0.5	미수금

2. 세출예산안

세출예산 증가액은 총 237억 78백만원으로

❍ 수익적 지출로는

- 2016년도 대비 광역정수 사용량 감소로 광역정수비 10억원 감액,

- 운정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 집행잔액 56백만원 감액

- 상수도 공사 후 포장불량 도로 정비등 소파보수비 집행잔액 67백만원 감액

- 상수도관 이설비 집행잔액 88백만원 감액

- 파손 및 누수사고 미발생에 따른 공업용수관로 유지관리비 1억원 감액

- 상수도 공간정보(GIS) 자료구축사업 집행잔액 56백만원 감액

- 상수도사업관련 사고배상금 집행잔액 12백만원 감액

- 신설급수공사비  집행잔액 12백만원 감액

-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수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위탁대가 재산정 용역비 20백만원 감액,

- 이중납부 감소에 따라 수도요금 과오납반환금 5백만원 감액편성하였고,,

- 상·하수도요금 전자납부수수료 260만원 증액

- 인사이동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132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자본적 지출로는

- 상수도관로매설 토지보상금 집행잔액 4억 3백만원 감액

- 급수취약지 등 상수도공사 집행잔액 4천만원 감액하였으며,

-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사업포기 등 변경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으로 6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예비비로  255억 6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수구입비 등 수익적지출용 14억원 감액,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 집행잔액 등 자본적 지출 4억원 감액, 예비비로 255억 69백만원을 증액편성 함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비 고
계		100,0900	76,320	23,799	△1.3
사업	원·정수비	38,535	39,535	△1,000	△2.5	정수구입비
	배·급수비	2,200	2,594	△394	△15.2	공동구유지관리부담금
	일반관리비	1,239	1,258	△19	△1.5	인건비
	징수및수용가관리	37	34	3	△8.8	전자납부수수료
	전기손익수정손실	5	10	△5	△50	요금 이중납부 반환
자본	자산취득	3,265	3,708	△443	△11.9	급수취약지 공사 등
	기타자본적지출	118	50	68	98	원인자부담금 반환,도비반환
예비비		54,700	29,131	25,569	87.8

▶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의견

❍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7,632억원 대비 237억 78백만원이 증가한(31.1%) 1,000억 99백만원임

❍ 세입재원은

- 영업수익으로 급수공사 수입과 급수공사수수료  3억원,

-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부담금 등 영업외수익 11억 11백만원,

- 운정신도시 3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따른 자본잉여금수입 235억 81백만원,

- 체납 수도요금 수납액으로 유보자금 1억 6,700만원 증액하여

총 237억 78백만원으로 편성함

❍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2016년도 대비 광역정수 사용량 감소로 광역정수비 10억원 감액,

-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위탁대가 재산정 용역비 20백만원  감액 등

사업비용으로 14억원 감액하고,

-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 등 각종 사업 집행잔액으로 자본적 지출 4억원과

- 예비비 255억 6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37억 78백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Ⅵ.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일반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1,254억 60백만원 대비 18억 27백만원이 증가한(1.4%)

1,272억 87백만원임

1. 세입예산안

세입예산 증가액은 총 18억 27백만원으로

❍ 2011년 BTL사업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금촌동,교하동,파주읍,광탄면,탄현면,월롱면, 야당동,상지석동, 문발동 일원), 적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로 인한 부과 전수의 증가와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영업수익 증가액 18억 47백만원,

❍ 예금이자 4천만원 감소, 하수도사용료 가산금 증가액 2천만원으로 영업외수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함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애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비 고
계		127,287	125,460	1,827	1.4
사업	영업수익	18,194	16,346	1,847	11.3	하수도 사용료 수입
	영업외수익	8,571	8,591	△20	△0.2	예금이자 감소 △40, 하수도사용료 가산금 증가 20
자본	자본잉여금수입	84,087	84,087	-	-
	기타자본적수입	234	234	-	-
	이월금 등	16,201	16,201	-	-

2. 세출예산안

세출예산 증가액은 총 18억 27백만원으로

❍ 수익적 지출

- 하수도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른 징수대행부담금 27백만원 증액,

- 인사이동 및 조정 의해 인건비 67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 예비비로 18억 6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익적지출 40백만원 감액,

예비비로 18억 67백만원을 증액편성 함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애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비 고
계		127,287	125,460	1,827	1.4%
사업	영업비용	24,599	24,639	△40	△0.2%	인건비 △67,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부담금 27
자본	자산취득	3,554	3,554	-	-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유지보수 등
		87,970	87,970	-	-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기타자본적지출	25	25	-	-	과오납 반환금
		1,246	1,246	-	-	국도비반환금
예비비		9,893	8,026	1,867	23.2%

▶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의견

❍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1,254억 6천만원 대비 18억 27백만원이 증가(1.4%)한

1,272억 87백만원임

❍ 세입재원은

- 2011년 BTL사업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금촌동,교하동,파주읍,광탄면,탄현면,월롱면, 야당동,상지석동, 문발동 일원), 적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로 인한 부과 전수의 증가와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영업수익 증가액 18억 47백만원,

- 예금이자 40백만원 감소, 하수도사용료 가산금 증가액 20백만원을 반영한   영업외수익 20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18억 27백만원으로 편성함

❍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하수도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른 징수대행부담금 27백만원 증액,

- 인사이동 및 인원조정 의해 인건비 67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 예비비로 18억 67백만원 증액 편성,

총 18억 27백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