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4.(목) 10:00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7.  12.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 혜 현

Ⅰ. 수정예산안 편성 사유

지난 11월 24일,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출 이후 사업계획 변경과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변경 내시됨에 따른 제1차 예산수정안 임

Ⅱ. 수정예산안 총 규모

1차 수정안 규모		1조 2,173억 1,267만원
		본예산안 1조 2,193억 4,588만원 대비 20억 3,321만원(△0.17%) ※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Ⅲ. 수정예산안 개요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억 3,321만원이 감소(△0.17%)한 9,899억 2,633만원임

1. 수정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수정예산안		기 정 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89,926,330	100	991,959,540	100	△2,033,210	△0.20
지방세수입	253,200,000	25.58	253,200,000	25.53	0	0.00
세외수입	90,994,073	9.19	90,994,073	9.17	0	0.00
지방교부세	139,153,779	14.06	141,235,626	14.24	△2,081,847	△1.47
조정교부금등	64,525,000	6.52	64,525,000	6.50	0	0.00
보조금	331,333,510	33.47	331,284,873	33.40	48,637	0.0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0,719,968	11.18	110,719,968	11.16	0	0.00

2. 수정 세출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수정예산안		기 정 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89,926,330	100	991,959,540	100	△2,033,210	△0.20
일반공공행정	98,633,837	9.96	100,705,837	10.15	△2,072,000	△2.06
공공질서및안전	7,565,935	0.76	7,565,935	0.76	0	0.00
교 육	25,381,337	2.56	25,381,337	2.56	0	0.00
문화및관광	62,065,382	6.27	62,065,382	6.2	0	0.00
환경보호	133,629,737	13.50	133,629,737	13.47	0	0.00
사회복지	316,351,556	31.96	316,312,766	31.89	38,790	0.01
보 건	17,678,440	1.79	17,678,440	1.78	0	0.00
농림및해양수산	52,801,526	5.33	52,801,526	5.32	0	0.00
산업․중소기업	27,505,852	2.78	27,505,852	2.77	0	0.00
수송및교통	84,565,972	8.54	84,565,972	8.53	0	0.00
국토및지역개발	53,697,863	5.42	53,697,863	5.41	0	0.00
예 비 비	8,766,739	0.89	8,766,739	0.88	0	0.00
기 타	101,282,154	10.23	101,282,154	10.21	0	0.00

3. 수정예산안 세출사업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사업(4건)	수정예산요구액	기정액	증감액
	계			△2,033,210
회 계 과	파주시의회 부지 매입비	시)△2,000,000	0	시)△2,000,000
회 계 과	시의회 청사 증축	시)△72,000	0	시)△72,000
사회복지과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12,100	39,966	△27,876
		국)6,050	국)19,988	국)△13,938
		도)907	도)2,988	도)△2,091
		시)5,143	시)16,990	시)△11,847
주 택 과	주거급여	9,418,474	9,351,808	66,666
		국)8,476,627	국)8,416,627	국)60,000
		도)659,293	도)654,627	도)4,666
		시)282,554	시)280,554	시)2,000

Ⅳ. 검토의견

❍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차수정안의

총규모는

20억3,321만원이 감소한(△0.17%) 9,899억 2,633만원임

❍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중,  지방교부세 20억 8,184만원 감액,  보조금 4,863만원 증액으로  총 20억 3,24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으로는

의회 부지매입비 20억원, 시의회 증축 설계비 7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27억 8,760만원 감액

- 주거급여 6,666만원 증액 편성하여

20억 3,243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 검토결과,

- 시의회 증축관련, 부지 매입비 및 설계비 20억 72백만원은,

당초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다가,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수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른 감액이며,

-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시에 의한 것으로 수정예산안 편성에 문제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