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파주시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파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과 주민참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라.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등을 명시함 (안 제15조)

마.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안 제19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에 소재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경관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의 경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의 경관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 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옥외광고, 조명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2. 파주시의회 의원

3. 부시장 및 해당업무 담당국장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파주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협의, 자문에 관한 사항

7.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른 심의사항

8.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

9.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안건심의 등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디자인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4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분과위원회

2. 광고물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의결 및 자문한 것으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회의는 제12조,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등) ①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9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의뢰한 시의 해당부서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나 발표자 등

2.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제18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의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파주시 경관 조례」제27조의 파주시 경관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파주시 경관 조례」제32조”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로 한다.

②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파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파주시 경관위원회””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

소관 부서		도시개발과 ☏ 940-5371
입 안 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도시디자인팀장	김 승 희
	담 당 자	정 철 우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8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파주시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 관계법령발췌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조례안

OO시ㆍ도 / OO시ㆍ군ㆍ구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OO시ㆍ도 / OO시ㆍ군ㆍ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OO시ㆍ도 / OO시ㆍ군ㆍ구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OO시장ㆍ도지사 / OO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① OO시장ㆍ도지사 / OO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OO시장ㆍ도지사 / OO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OO시장ㆍ도지사 / OO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OO시ㆍ도 / OO시ㆍ군ㆍ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OO시장ㆍ도지사 / OO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OO시장ㆍ도지사 / OO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OO시ㆍ도 / OO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OO시장ㆍ도지사 / OO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OO시ㆍ도 / OO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OO시장ㆍ도지사 / OO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OO시장ㆍ도지사 / OO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OO시장ㆍ도지사 / OO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OO시ㆍ도 / OO시ㆍ군ㆍ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OO시ㆍ도 / OO시ㆍ군ㆍ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OO시장ㆍ도지사 / OO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OO시장ㆍ도지사 / OO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OO시장ㆍ도지사 / OO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OO시장ㆍ도지사 / OO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OO시ㆍ도 / OO시ㆍ군ㆍ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OO시ㆍ도 / OO시ㆍ군ㆍ구는 대상을 특정하여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외 대상 사례 :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OO시ㆍ도 / OO시ㆍ군ㆍ구청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OO시ㆍ도 / OO시ㆍ군ㆍ구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등

③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OO시ㆍ도 / OO시ㆍ군ㆍ구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OO시ㆍ도 / OO시ㆍ군ㆍ구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른 대응 의무의 정도는 (지역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도·○○시/군/구등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실·국 산하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② ○○시/도·○○시/군/구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도·시/군/구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④ ○○시/도·○○시/군/구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OO시장ㆍ도지사 / OO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OO시ㆍ도 / OO시ㆍ군ㆍ구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OO시장ㆍ도지사 / OO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OO시장ㆍ도지사 / OO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OO시장ㆍ도지사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OO시장ㆍ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OO시장ㆍ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지역계획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갖추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으로 본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8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기파주022

정 책 명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개발과

담당자명

정철우

전화번호

031-940-537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4월 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도시개발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계획·사업 내용)	개선안 (법령 수정안, 계획·사업 개선 내용)	검토사유
1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	2017년 여성가족부 에서는 ”성평등과 안전“이라는 주제의 시설, 공간별 안전 컨설팅 가이드라인” 이 중요성 강조하고 있음. 그리하여 시설, 공간 안전사업의 유형 및 사업 유형별 컨설팅 주요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음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지침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안을 드림. 뿐만아니라 공공디자인은 성별과 무관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공간, 시설, 은 성별과 무관한 분야가 아니고 범죄와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성별에 대한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 건축공간의 안전성 확보는 특정공간이나 시설중심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함. 주로 머무는 공간, 사용빈도가 높은 공간 등이 성별에 따라 이동시간 및 이용패턴이 다르므로 이런 고려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됨. 예를들어 시설 공간별 안전 컨설팅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항목은 주차장, 화장실, 공원, 건축물, 보행로, 버스승강장이 있음 아래 참고자료에 자세한 가이드가 있으니 참고바람.
2			참고자료:시설, 공간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가이드라인 –성평등과 안전 (2017, 여성가족부)
3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2017년  4월  14일 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04월 10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도시개발과장 귀하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17A경기파주022
정 책 명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개발과
		담당자명	정철우	전화번호	031-940-5371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며 성인지적 요소는 가이드라인 이전에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고려되어져야 할 사항임. 따라서 개선 의견을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조항에서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수정반영함.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2017년 04월 12일 도시개발과 분석평가책임관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24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도시개발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정철우
평가결과 통지일	2017. 4. 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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