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기존 파주시 경관 조례의 공공디자인 관련 조항을 제외하여 파주시 경관과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함.

□ 주요골자

가. 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 의무화(안 제4조)

나. 경관사업의 대상 및 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에 대한 규정(안 제8조, 안 제10조)

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22조)

라. 건축물 심의 및 자문대상에 대한 명시(안 제23조)

마.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24조∼안 제25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파주시 경관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가진 경관 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파주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 외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관련 도면(경관현황도·경관기본구상도·경관계획도 및 경관설계지침도 등을 말한다)

3.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4.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자원 기초조사 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3.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관련 계획, 지침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

5. 다른 법령과의 저촉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제안서는 제안한 사람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보완에 따르지 않으면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유산의 보전 및 지역·지구별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경관요소 발굴 및 관리 등을 말한다)

2. 신규개발 사업지구 및 구시가지 등의 관리·개선

3. 경관계획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반영

4. 경관사업과 관련한 유형별 경관지침의 제시(디자인시설 및 색채계획 등을 말한다)

5. 야간경관 개선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3장 경관사업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3.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4. 사업시행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사업을 위한 사례검토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파주시의회 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의 수립 및 경관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경관협정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 체결과 관련한 개인의 재산 손실에 따른 보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2. 경관계획 또는 경관사업에서 경관협정을 체결토록 제시한 사항

3. 대지 내 공지(조경, 주차장, 공개공지 등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 이행계획

2. 경관협정 관련 도서

3.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법 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3.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4. 유지관리 계획

5. 시방서 및 설계도면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장 경관위원회 등

제20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대행)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말한다.

②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이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2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을 인가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서식의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 수립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

2. 용역사업 실시설계 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전 또는 사업발주 전

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에 따른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도로, 철도, 도시철도사업

2. 「하천법」에 따른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하천시설사업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순 공사비로 산정한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중 5억원 이상 100억 미만 사업. 단,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2. 경간장 50m 이상‧연장 100m 이상의 교량, 고가차도, 지하도, 육교, 연장길이 100m 이상의 터널‧생태통로 등 도로시설물

3. 도로폭 20m 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L=50m이상, H=3m이상 석축 및 옹벽, 낙석 방지망, 방음벽, 방호울타리 등 도로부속시설물

제23조(건축물의 심의 및 자문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중점관리 구역 내 별표에 해당하는 민간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수당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7조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나 발표자 등

2.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서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도시개발과 ☏ 940-5371
입 안 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도시디자인팀장	김 승 희
	담 당 자	정 철 우

[별표]

경관심의 및 자문 대상 건축물(제23조제1호 관련)

분 류		세부 항목
공공건축물	심의	가. 공공청사 나. 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사업하는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설계경기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민간건축물	자문	중점관리구역 내 연면적 1,000㎡초과하는 공장 및 창고.

[별지 서식]

경관심의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 소(사무실)	(☏ )
사업구분	구 분	□신규 □변경
	대상시설
	사 업 명
	사업위치
신청내용
「파주시 경관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 관계법령 발췌서

경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시ㆍ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관법 시행령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행정시장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2.28.>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2., 2017.2.28.>

1.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이하 이 호에서 "기본설계"라 한다)를 완료하기 전에 마칠 것.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다.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의 경우: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③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2.28.>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도시·조경·환경 등 경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며, 3명 이상이 경관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것

2.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이 경우 2)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한다.

1) 발주청에서 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가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중 "경관위원회"는 "발주청에서 구성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제25조제4항 중 "제2항제3호"는 "가목2)"로 본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2.28.>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2.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2.28.>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관 조례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내지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해당 지자체)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ㅇㅇ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군수·구청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지방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들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0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00억원 이상인 사업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00억원 이상인 사업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00억원 이상인 사업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별표OO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OO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OO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OO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ooo조례」에 따른 ooo위원회를 말한다.

② ooo위원회는 법 제24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해당 지자체에서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함)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OO조례는 폐지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제정 2008-07-04 조례 제784호

ㆍ전부개정 2010-11-22 조례 제913호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ㆍ개정 2014-08-08 조례 제117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파주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가진 경관 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8)

1. “경관디자인”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도시 공간·건축물·시설물·옥외광고물 등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인공 시설물에 대한 색채·형태·소재·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을 고려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8.8)

2.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매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 외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개정 2014.8.8)

제2장 경관

제1절 경관계획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8.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14.8.8)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8.8)

1. 경관계획제안서 (개정 2014.8.8)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관련 도면(경관현황도·경관기본구상도·경관계획도 및 경관설계지침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4.8.8)

3.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4.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개정 2014.8.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4.8.8)

1.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자원 기초조사 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3.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관련 계획, 지침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

5. 다른 법령과의 저촉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8.8)

③ 제1항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제안서는 제안한 사람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보완에 따르지 않으면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반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8)

④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4.8.8)

1. 문화유산의 보전 및 지역·지구별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경관요소 발굴 및 관리 등을 말한다) (개정 2014.8.8)

2. 신규개발 사업지구 및 구시가지 등 등의 관리·개선 (개정 2014.8.8)

3. 경관계획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반영 (개정 2014.8.8)

4. 경관사업과 관련한 유형별 경관지침의 제시(디자인시설 및 색채계획 등을 말한다) (개정 2014.8.8)

5. 야간경관 개선 (개정 2014.8.8)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8.8)

제7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8.8)

1. 주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8.8)

2.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파주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8.8)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4.8.8)

② 시장은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청회 주재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4.8.8)

1. 관련 당사자 (개정 2014.8.8)

2.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4.8.8)

3.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4.8.8)

③ 시장은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8.8)

④ (삭제 2014.8.8)

제2절 경관사업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8.8)

1.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 관련 사업

2. 별표 1의 경관디자인 대상시설물 설치 및 개선·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14.8.8)

3. 제24조 및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관 및 디자인 관리·개선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4.8.8)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3.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4. 사업시행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사업을 위한 사례검토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8.8)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8.8)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협의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8.8)

④ 협의체의 위원(이하 "협의체위원"이라 한다)은 경관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8.8)

1. 해당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개정 2014.8.8)

2. 시민단체 및 전문가 (개정 2014.8.8)

3. 시행자 (개정 2014.8.8)

4. 공무원 (개정 2014.8.8)

⑤ 협의체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되,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는 한 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8)

⑥ 협의체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8.8)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과 협의체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8.8)

⑨ 그 밖에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8)

⑩ (삭제 2014.8.8)

⑪ (삭제 2014.8.8)

제11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의 수립 및 경관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3절 경관협정

제1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조제목 개정 2014.8.8)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4.8.8)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개정 2014.8.8)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파주시 경관위원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8.8)

1. 경관협정 체결과 관련한 개인의 재산 손실에 따른 보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2. 경관계획 또는 경관사업에서 경관협정을 체결토록 제시한 사항

3. 대지 내 공지(조경, 주차장, 공개공지 등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4. 그 밖에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제14조(경관협정서 작성)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경관협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4.8.8)

1.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2. 관련 도서 (개정 2014.8.8)

3. 승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4.8.8)

4.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4.8.8)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이나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8.8)

제1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8.8)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3.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4. 유지관리 계획

5. 시방서 및 설계도면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공공디자인

제16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 구현

2. 역사·문화·지역정체성의 고려

3. 예술성·창의성·절제미의 추구

4. 쾌적성 및 편리함과 접근의 용이함

5. 지속가능성·생태성·자연환경과의 조화

6.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제17조(공공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1. 공공디자인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3.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개선과 주요시책

4. 색채기본계획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8.8)

③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은 시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8.8)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파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8.8)

② 가이드라인은 기본계획의 방향·원칙과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8.8)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4.8.8)

제19조(디자인업무 지원) 디자인업무담당 부서장(이하 "디자인부서장"이라 한다)은 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물디자인이나 공간디자인 부문 등에 대한 디자인업무지원 요청이 있으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8)

제20조(디자인업무 협의)

①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라 디자인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디자인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8)

1. 별표 1의 경관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개정 2014.8.8)

2.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관련 사업 (개정 2014.8.8)

제21조(디자인협의 요청 시기) 제20조에 따른 디자인업무 협의 요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8)

1. 디자인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정 2014.8.8)

2.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다만,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전에 협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4.8.8)

제22조(디자인 검토) 제21조에 따른 디자인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4.8.8)

1.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2.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적정성

3. 기존시설물과의 디자인통합 및 이미지연계 등

제23조(협의결과 조치 등) 디자인부서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 및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8.8)

제24조(특화거리 조성) 시의 주요지점을 연결하거나 통행량이 많은 거리는 이용자편의 및 경관향상을 위하여 종합적 계획수립으로 특화거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8.8)

제25조(공공시설물 경관향상)

① 가로시설물 등을 포함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에는 그 형태·디자인·색채가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적 관리를 해야 하며, 기본계획에 맞게 설계 및 시공해야 한다. (개정 2014.8.8)

② 도로에 설치되는 다양한 시설물로 인한 혼잡한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들을 통합하거나 새롭게 통합시설물을 디자인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8.8)

제26조(기존 건축물의 경관) 기존 건축물 중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8.8)

제4장 경관위원회

제2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29조에 따라 경관위원회를 설치하되, 경관위원회는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파주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한다. (개정 2014.8.8)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8.8)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14.8.8)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을 인가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14.8.8)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14.8.8)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4.8.8)

5. (삭제 2014.8.8)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서식의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8)

1. 경관계획 수립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

2. 용역사업 실시설계 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제28조의2(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사업

2.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본조신설 2014.8.8]

제28조의3(건축물의 심의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8.8]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8.8)

1.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14.8.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경관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이하 "경관위원"이라 한다)은 건축, 도시, 조경, 토목, 교통, 환경, 문화, 농림, 디자인, 옥외광고물, 조명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4.8.8)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경관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8.8)

④ 경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8)

⑤ 경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8)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14.8.8)

제30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3조에 따라 파주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과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3조에 따른다.

③ 공동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공동위원장 부재 시 업무대행은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8.8]

제30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 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이하 "관계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와 그 출석을 요구할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관계자등은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공동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8.8]

제31조(분과위원회)

① 경관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관분야가 분명하지 않으면 경관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8)

1. 경관분과위원회 (개정 2014.8.8)

2. 광고물분과위원회 (개정 2014.8.8)

3. (삭제 2014.8.8)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경관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8.8)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경관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8.8)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8.8)

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8.8)

제3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경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4.8.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경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8.8)

④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8.8)

⑤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4.8.8)

⑥ 경관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8.8)

제33조(수당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7조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나 발표자 등

2.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

[전문개정 2014.8.8]

제3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서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8.8)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전에 행한 처분·절차 등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과 종전의「파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파주시 경관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를 “「파주시 경관 조례」제27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로 한다.

②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대신한다.”를 “「파주시 경관 조례」제27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신한다.”로 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913호   파주시 경관 조례  제33조

부칙(2014.8.8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4.8.8>

경관디자인 대상시설물(제8조, 제20조 관련)

분류			세부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공 공간 *	공공 건축	행정	시청사 및 부속건물, 시민회관, 주민센터 및 유관시설, 군사 공간, 마을회관, 읍·면·동사무소 및 공공관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건축물 및 대상 부지의 공간
		문화	도서관, 문화재, 공공안내소(관광안내소 포함), 공연장, 전시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건축물 및 대상 부지의 공간
		편익	체육관, 경기장, 장사시설, 의료시설, 주차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건축물 및 대상 부지의 공간
		기타**	학교,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역, 터미널, 항만, 공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공간
	개방 공간	공원	공원, 수변공원 및 데크, 놀이터, 놀이공원, 테마파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휴식, 유희, 학습 목적의 개방 공간
		공유 공간	광장, 운동장, 주차장, 집회 공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개방 공간
	토목 시설	도로	차도, 보행로,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산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통로 공간
		구조물	교량(철교 포함), 입체교차로, 고가도로, 육교, 지하도, 지하차도, 터널,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상하수도시설, 하수도처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토목시설
	* 공공공간에서는 대상공간에서의 기반 시설물 포함 ** 그 밖에 타 관리주체의 건축물은 제안 및 협조 대상, 민간건축은 지침 및 협조 대상

[별표 2] <신설 2014.8.8>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제28조의3 관련)

분류	세부 항목
공공건축물	가. 공공청사 나. 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사업하는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건축설계경기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서식]  <신설 2014.8.8>

경관심의 신청서(제28조제2항 관련)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 소(사무실)	(☏ )
사업구분	구 분	□신규 □변경
	대상시설
	사 업 명
	사업위치
신청내용
「파주시 경관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기파주023
정 책 명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개발과
	담당자명	정철우		전화번호	031-940-537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4월 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도시개발과)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 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04월 12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도시개발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23
자치법규명	파주시 경관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도시개발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정철우
평가결과 통지일	2017. 4. 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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