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체계를 정비.

○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투명화 하기 위한 전자투표 소요비용 지원

○ 공동주택의 관리 및 공사, 용역 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전문성이 떨어져 공동주택 관리 미흡과 불필요한 공사 시행으로 입주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바,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인용조문 및 조문체계 정비(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나.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대상 추가(안 제5조제2항)

- 단지 내 입주민 의사결정의 투명화를 위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사․용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제43조제9항 및 제52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한다)제43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53조제1항”을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9항”을 “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의3”을 “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9조”를 “법 제32조”로,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9조”를 “법 제33조”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법 제81조제2항”을 “법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중 본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지원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5조제1항제12호”를 “제5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법 제43조제8항”을 “법 제87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운영 등) ① 시장은 공사, 용역과 관련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소규모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의 경우는 “의결기구”] 및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감사반이 대행한다.

② 관리주체(관리인)와 입주자대표회의(의결기구)는 공사는 1억원 이상, 용역은 5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사, 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검토 및 비용 산출의 적정성

2. 공사, 용역의 실제 시행에 따른 주요 시방 및 특이사항

3. 공사, 용역 시행에 따른 노동관련법령, 회계처리기준, 계약관련법령 등의 검토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인) 및 입주자대표회의(의결기구)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관리인)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결기구)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고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문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52조제1항”을 “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주택과 ☏ 940-4943
입안자	주택과장	박 진 춘
	공동주택관리팀장	오 인 택
	담 당 자	전 찬 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공동주택 관리 자문신청서 (□공사 □용역 )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또는 의결기구 대표) (인) 관리사무소 소장(또는 관리인) (인)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뒷면)

■ 자문절차

자문여부결정	⇒	자문신청	⇒	신청사항 검토	⇒	자문실시 및 결과제출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파주시		자문위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문여부결정		관련자료 첨부		․ 자문대상여부 결정 ․ 자문분야 파악 및 자문위원 지정 ․ 관련자료 이첩		․ 관련자료 검토 ․ 현장방문 ․ 자문결과 제출

자문사항 확인 및 통보	⇒	자문결과 보고	⇒	자문결과 반영한 사업결정	⇒	사업추진
파주시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의결기구)		관리주체
․ 자문결과 검토 ․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		자문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여부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사업추진

■ 처리기한 : 1개월

	유 의 사 항
○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용역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는 자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시행 시 반영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43조제9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파주시 소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주택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3조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중 파주시(이하 “시”라한다)행정구역의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	제2조(용어의 정의) --------------------------------------------------------------. 1.「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 2. 법 제52조제1항---------------------------------------------------------------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시장은 법 제43조 제9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한다)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등) ① ------ 법 제85조제1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 법 제34조----------------- ------------------------------ ------------------------------ --.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법 제32조-------------------- --------------------
2. 법 제59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2. 법 제33조-------------------- --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② --------------------------- ------------------------------ ----------- 법 제81조제1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의 관리사업에 대한 보조에 한정하며, 건물내부 상수도 공용 배관시설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중 본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는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최대 다섯 차례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 경우와 자연재해로 인해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 --------------------------------. -- 제5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 ------------------------------- --------------------------.
제13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 -- 법 제87조제1항---------------- ------------------------------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등) ① 시장은 공사, 용역과 관련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소규모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의 경우는 “의결기구”] 및 관리주체(소규모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된 감사반이 대행한다. ② 관리주체(관리인)와 입주자대표회의(의결기구)는 공사는 1억원 이상, 용역은 5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사, 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검토 및 비용 산출의 적정성 2. 공사, 용역의 실제 시행에 따른 주요 시방 및 특이사항 3. 공사, 용역 시행에 따른 노동관련법령, 회계처리기준, 계약관련법령 등의 검토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인) 및 입주자대표회의(의결기구)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관리인)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결기구)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고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문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①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파주시 건축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① 법 제71조제1항---------------------------- ------------------------------ -----------------------------.

□ 관계법령 발췌서

○공동주택관리법[시행2016.8.12.][법률 제14093호, 2016.3.22. 타법 개정]

제6조(자치관리)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1.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제33조(안전점검)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①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④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81조(협회의 설립 등)①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1.19.>

③ 제1항의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④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1.19.>

⑥ 협회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관리사단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

2. 삭제  <2016.1.1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①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표창 및 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6.8.12.][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 개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2013-10-22조례 제1124호]

제15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13.7.26]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ㆍ제정 2004-12-18 조례 제547호

ㆍ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07-04-10 조례 제707호

ㆍ개정 2008-03-28 조례 제768호(파주시 건축 조례)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ㆍ개정 2012-11-09 조례 제1053호

ㆍ개정 2013-05-14 조례 제1097호

ㆍ개정 2014-12-30 조례 제1198호(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ㆍ개정 2015-10-12 조례 제1245호

ㆍ개정 2016-12-23 조례 제1312호(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일괄정비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9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파주시 소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5.10.12]

제2조(용어의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9)

1.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개정 2012.11.9)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중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공동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 (개정 2012.11.9)

제3조(종합계획 수립)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2.11.9)

② 제1항의 계획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12.11.9)

제2장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2.11.9, 2015.10.12)

②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한도와 같다. (개정 2015. 10. 12)

1. 5백만원 미만: 90퍼센트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85퍼센트

3. 1천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80퍼센트

4. 1천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75퍼센트

5. 2천만원 이상 2천5백만원 미만: 70퍼센트

6. 2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65퍼센트

7. 3천만원 이상: 50퍼센트.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6호에 따른 보조금의 상한선 보다 적을 경우에는 1,9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삭제 (2015. 10. 12)

④ 보조금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 평가표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지를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로 인해 입주민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 평가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신청 5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⑤ 삭제 (2015. 10. 12)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9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다.

[본조신설 2012.11.9]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의 관리사업에 대한 보조에 한정하며, 건물내부 상수도 공용 배관시설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0. 12)

1. 단지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2. 건물 외부 상·하수도 배관시설 및 건물내부 상수도 공용 배관시설 (개정 2015. 10. 12)

3. 단지내 보안등시설

4. 녹지 및 입주민 공용 복리시설의 옥상 녹화 조경 (개정 2015. 10. 12)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놀이터, 공동화장실, 체육시설, 실외 휴게실, 주차장 등)

6.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 안전도가 취약하여 즉시 보수하지 않을 경우 주민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신설 2013.5.14)

7. 옥상 방수 공사. 이 경우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3.5.14, 개정 2015.10.12)

8.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단지내 기존시설물(어린이놀이터, 공동화장실, 체육시설, 실외휴게실, 경로당, 관리동 등) (신설 2013.5.14)

9.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단지내 옥외시설물 보수공사 (신설 2013.5.14)

10.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개량·개선 등이 필요한 설비 (신설 2013.5.14)

11. 어린이와 노약자 등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 2015. 10. 12)

12. 발전소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공용 전기료. 다만, 주택의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 후 발생되는 전기요금 청구분 부터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13.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고 구조적 안전도가 취약하여 즉시 보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등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단지내 옹벽이나 축대 등 공용부분의 시설물. 이 경우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 관리단 대표(관리인)가 신청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공동주택은「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12)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개정 2007.04.10, 2008.03.28, 2013.5.14, 2015.10.12)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는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최대 다섯 차례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 경우와 자연재해로 인해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지급결정)(조제목 개정 2012.11.9)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 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지를 우선 지원하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8.03.28, 2012.11.9, 2015.10.12)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여부

③ 시장은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11.9)

④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8.03.28, 2012.11.9)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7.04.10, 2012.11.9)

제6조의2(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 팀장과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 팀장을 구성원으로 보며,이 경우 실무 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 감사부서 실무자를당연 포함하도록 한다.

③ 실무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④ 시장은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3항제1호에따른 업무를, 관리주체가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2.11.9]

제7조(위원회)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11.9)

[전문 개정 2008.03.28]

제8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우수공동주택단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7.04.10)

제9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으로부터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통지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11.9)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2.11.9)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11.9)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2.11.9)

1. 보조금을 지급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개정 2012.11.9)

2.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개정 2012.11.9)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 하였을 때 (개정 2012.11.9)

제11조(별도계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2.11.9)

제12조(준용)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04.10, 2012.11.9, 2014.12.30)

제13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단지(이하“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② 평가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평가공고에 참여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에 한한다.(개정 2007.04.10)

③ 1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신설 2007.04.10)

④ 시장은 평가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04.10, 개정 2011.6.17, 2012.11.9)

⑤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 및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지원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며, 보조금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7.04.10, 2012.11.9)

⑥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평가항목, 시기 등을 정한다.(신설 2007.04.10, 개정 2012.11.9)

제3장 분쟁조정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파주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12.11.9)

[전문 개정 2008.03.28]

제15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08.03.28, 2015.10.12)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

7.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0. 12)

8.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개정 2008.03.28, 2015.10.12)

제16조(구성 등)(삭제 2008.03.28)

제17조(결격 사유)(삭제 2008.03.28)

제18조(위원의 해촉)(삭제 2008.03.28)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삭제 2008.03.28)

제20조(위원의 제척 등)(삭제 2008.03.28)

제21조(회의 등)(삭제 2008.03.28)

제22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여럿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2012.11.9)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1.9)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8.03.28, 2012.11.9)

제23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07.04.10)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ㆍ직원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9)

1. 조정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제24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03.28, 2012.11.9)

1. 당사자ㆍ선정대표자ㆍ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그 밖에 참고자료(개정 2007.04.1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개정 2012.11.9)

제25조(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정하여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2012.1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7.04.10, 2008.03.28, 2012.11.9)

제26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8.03.28, 2012.1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1.9)

③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개정 2008.03.28, 2012.11.9)

제27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2012.11.9)

제28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 등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8.03.28, 2012.11.9)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8.03.28, 2012.11.9)

③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2.11.9)

④ 당사자 등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9)

제29조(분쟁조정서의 내용 등)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2.11.9)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30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7.04.10, 2008.03.28, 2012.11.9)

② 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8.03.28, 2012.11.9)

③ 당사자 등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11.9)

제31조(종결 등)

① 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개정 2007.04.10, 2008.03.28, 2012.11.9)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9)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8.03.28, 2012.11.9)

제32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2012.11.9)

제33조(조정비용)

①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개정 2008.03.28)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2.11.9)

2. 검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2.11.9)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필요한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07.04.10, 2012.11.9)

4.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스스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필요한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한 비용(개정 2012.11.9)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2012.11.9)

③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을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7.04.10, 2008.03.28, 2012.11.9)

제34조(수당 등)(삭제 2008.03.28)

제35조(회의록)(삭제 2008.03.28)

제36조(시행규칙)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건축조례 중 제60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삭제한다.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실·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제16조제5항중 “건축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공동주택담당“을 ”공동주택 업무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 4.10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28 조례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파주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4호 중 “3천만원 미만”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제6호 중 “제2호”를 “제5호”로 “제1호”를 “제4호”로 한다.

1. 500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8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파주시장 및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를 “시장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위원회”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파주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7호 중 “기타 공동주택의”를 “그 밖에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5항·제24조제1항·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26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1항·제28조제1항 및 제2항·제30조제1항 및 제2항·제31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 및 제33조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68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3조제4항

부칙(2012.11.9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14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2015.10.12 조례 제1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지원 중인 사항은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설물 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최대 5회의 지원 가능 횟수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312호)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율곡이이와 함께하는 문화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주택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1. 주택과-12796(2017.3.2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출하신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가 족 여 성 과 장
주무관		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과장	2017. 4. 6.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15051	(2017. 4. 6.)	접수	주택과-14063	(2017. 4. 7.)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dnthdud79@korea.kr	/	대국민 공개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율곡이이와 함께하는 문화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주택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 주택과-12796(2017.03.29)호와 관련입니다.

2.「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제9조에 따라「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원안동의)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관	2017. 4. 6.
협조자
시행	감사관-3166	(2017. 4. 6.)	접수	주택과-14067	(2017. 4. 7.)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4	팩스번호	031-940-4089	/	cashyma@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2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주택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8급 전찬호
평가결과 통지일	2017. 4. 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주택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주택과-12796(2017. 3. 29)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골자

○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른 조문정비

○ 공동주택단지의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금 지원 추가

○ 공동주택 공사․용역 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자문단 운영 등의 실시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전자투표소요비용 보조금 지원 및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통계팀장	대결 2017. 3. 30.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3120	(2017. 3. 30.)	접수	주택과-12986	(2017. 3. 30.)
우	10894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99	/	gemgem@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