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4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 적용,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변동 등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및 납기, 세율 등을 개정함(안 제25조 내지 제29조)

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됨에 따라 시세조례상의 종합토지세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73조 내지 83조)

다. 재산세제 변동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및 납기, 세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84조 내지 제94조)

라. 농업소득세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과세를 중단함(부칙)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하여 재산세로 하고 기존의 건물과 토지를 각각 과세하던 것을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물과 토지를 합하여 주택으로 과세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재산세에 종합토지세 내용을 추가하면서 세율조정 및 조문변경을 가한 사항이 됨.

○ 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부동산 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제26조～제32조의 내용은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체계 및 납기 등을 개정하는 것임.

○ 제39조제1항 자동차세는 cc당 140원이 적용되던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고, 제42조의3제1항의 주행세는 교통세의 1,000분의 180에서 1,000분의 215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며, 제84조～제95조는 재산세의 변동에 맞추어 도시계획세를 개정하고 부칙 제2항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에 즈음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간 농업소득세의 과세를 중단하는 등 지방세법의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금번 개정조례안과 맞물려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군수는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일부시에서는 세율 인하 방침을 결정하는 등 도내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세부담 형평성 및 인근지역과의 공평성 등을 고려 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의 재정상태분석, 시민의 조세저항 예상등과 세율인하에 따른 행자부와 경기도의 종합토지세 교부금 중단 등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율의 인하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