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파     주     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6-441		제출연월일 : 201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인삼의 지역․연근․삼종間 오랜 갈등을 타파하고 협의회, 각 시군간 상호교류와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및 세계인삼시장 변화에 상호협력하기 위하여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협의회 주요사업 내용

가. 고려인삼 종주국의 위상확립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도모

나. 인삼 생산․소비 위축에 따른 인삼산업 위기 공동 대응

다. 국가정책에 부응한 인삼수출확대 및 6차 산업화 전략 수립

라. 미래 건강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로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

마. 인삼주산지 발전 및 인삼농가 경영안정 등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바. 회원 간 교류 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고려인삼 시군협의회는 각 시·군간 상호교류와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칭한다)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및 세계인삼시장 변화에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는 고려인삼 시군협의회(The Ginseng Intercity to the Future, Together, 이하 ‘협의회’라 하며 영문약칭으로는 “the GIFT”라 한다)라 하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인삼 주산지 시군들을 공식적으로 대표한다.

제3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고려인삼 종주국의 위상확립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도모

2. 인삼 생산․소비 위축에 따른 인삼산업 위기 공동 대응

3. 국가정책에 부응한 인삼수출확대 및 6차 산업화 전략 수립

4. 미래 건강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로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

5. 인삼주산지 발전 및 인삼농가 경영안정 등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6. 회원 간 교류 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7. 세계인삼시군연맹회 결성 추진 및 세계인삼시장 공동 대처

8.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구성) 협의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 제1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제3조의 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시․군

2. 준회원 : 정부기관, 협력대학 및 연구소, 비정부기구(NGOs), 민간부문(기업 등)

제5조(가입절차 및 회비)  ①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가입 신청서(별지 1)를 작성하여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가입 신청서를 검토하고,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으로 선정한다.

③ 협의회 회비는 매년 각 시·군당 3,000천원 범위 내 공동 부담하며, 또한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 등 회비인상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인상할 수 있다.

제6조(임원 구성 및 임기)  ①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원 선출)  ①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정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1명을 지명하고, 1명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전체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고득표 순위에 따라 2명을 선출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회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회계 감사 직무를 수행한다.

제3장 총 회

제9조(회의)  ① 정례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 단체의장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 개최지는 회원 협의에 의해 차기 총회 개최지를 결정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4장 사무국 및 실무위원회

제11조(사무국) 회장시군은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및 실무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구성) 실무위원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의 소속기관․단체의 실무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역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총회 부의 안건 사전 검토

2. 협의회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사항

3. 그 밖에 본 협의회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회원 가입신청서

기관․단체명		대표자
부서명칭		부서장성명
담당자성명		담당자 연락처	Tel : H․P : E-mail :
소 재 지
홈페이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려인삼 시군협의회장 귀하
【구비서류】 ① 인삼도시 부서조직도 / 전담인력 현황 ② 추진해온 인삼사업 소개 ③ 향후 사업추진 계획 ④ 기타자료 ※ 5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2>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구성현황

시도	시군	재배면적(ha)	인삼농협운영	인삼축제개최
계	16개	5,227	12개소
인천	강화군	152	강화인삼농협	강화고려인삼축제
경기	김포시	47	김포파주인삼농협	김포인삼축제
	파주시	285		파주개성인삼축제
	이천시	660	경기동부인삼농협	이천인삼축제
	안성시	187	안성인삼농협	안성마춤6년근 인삼페스티벌
	포천시	209	개성인삼농협	포천개성인삼축제
강원	홍천군	854	강원인삼농협	강원홍천인삼축제
충북	음성군	552	충북인삼농협	음성인삼축제
	증평군	77		증평인삼골축제
충남	서산시	256	서산인삼농협	서산6년근인삼축제
	금산군	398	백제금산인삼농협	금산인삼축제
	부여군	62		-
전북	진안군	160	전북인삼농협	진안홍삼축제
	고창군	775		-
전남	영암군	206	전남인삼농협	-
경북	영주시	347	풍기인삼농협	영주풍기인삼축제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협의회의 명칭

②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④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⑤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은 수도권협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로 하되 특히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대도시권협의회의 경우 관련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그 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군수·자치구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