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 추가 기부채납

-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에서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85번지(소유자 : 파주시)에 설치 및 기부채납한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 대해 기부채납 이후 증축한 시설들을 추가 기부채납 받고자 함

2.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행정복지센터 수직‧수평 증축)

- 금촌1동은 당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을 주용도로 건립되었으며 금촌지역의 행정구역 조정과 택지개발 등 도시화로 금촌2동과 금촌3동은 인구 대비 적정한 주민자치공간이 제공되어 있으나 금촌1동은 부족한 실정임.

-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된 3층 공간을 철거 후 증축하고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여,

- 지역 특색에 맞는 노인 및 장애인·아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및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공시지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7개동 /기타 2				4,763.13	9,524,292
체육청소년과 소관	6개동/기타 2				3,388.13	5,924,292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추가 기부채납 (건축물 및 기타)	탄현면 성동리 685 (건 축 물)	잡			3,388.13	4,827,992	건축물 6개동
	탄현면 성동리 685 (기 타)	잡				1,096,300	입목죽 5,069주 조명탑 1식
금촌1동 소관	증축1동				1,375	3,600,000
2. 금 촌 1 동주민주민자치센터 건립	새꽃로 215	대			1,375	3,600,000	現 청사 3층 철거 후 1개층 증축 : 277㎡ + 인접부지(부설주차장) 수평증축 : 1,098㎡

추진경과 및 계획

○ 파주NFC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00. 11. 23 : 파주NFC 설치 협약 체결 (파주시↔대한축구협회)

‘04.  3. 11 : 파주NFC 준공

‘06.  7. 24 : 파주NFC 기부채납 (대한축구협회→파주시 / 15,338,773천원)

※ 대한축구협회 무상사용 (‘06. 7. 24 ~ ’18. 7. 23  / 12년)

‘11.  3. 23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파주NFC 풋살경기장)

‘12.  3. 13 : 파주NFC 풋살경기장 기부채납 (대한축구협회→파주시 / 2,612,016천원)

‘18.  4.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市의회 승인)

‘18.  4.    : 감정평가 실시

‘18.  5.    : 감정평가액에 따른 추가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 산정

‘18.  7. 24. : 파주NFC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 (파주시↔대한축구협회)

○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18. 4. ~ 6.       :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18. 9. ~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18. 11. ~ ‘19. 2.  : 실시설계용역

‘19. 2. ~ ‘20. 1.   : 착공 및 준공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기부채납 및 증축
		건물	7	4,763.13	8,427,992
		기타	2	5,069주/1식	1,096,300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기부채납(6개동) 및 증축(1개동)
		건물	7	4,763.13	8,427,992
		기타	2	5,069주/1식	1,096,300	입목죽 및 조명탑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건축비 등)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건물	탄현면 성동리 685 외 1필지	4,763.13	8,427,992		기부채납 및 증축	파주시
	기타	탄현면 성동리 685	5,069주/ 1식	1,096,300		기부채납	파주시
1	건물	탄현면 성동리 685	1,001.77	745,637	2018	기부채납	파주시	락커룸, 화장실, 프레스센터 증축
2	건물	탄현면 성동리 685	1,495.62	2,782,018	2018	기부채납	파주시	본관동 1~4층 증축
3	건물	탄현면 성동리 685	162.90	117,572	2018	기부채납	파주시	창고동 3, 4 증축
4	건물	탄현면 성동리 685	73.74	55,378	2018	기부채납	파주시	창고동 1, 5 증축
5	건물	탄현면 성동리 685	12.00	1,800	2018	기부채납	파주시	창고동 6 증축
6	건물	탄현면 성동리 685	642.10	1,125,587	2018	기부채납	파주시	본관동 2~4층 증축
7	건물	새꽃로 215	1,375	3,600,000	2020	청사증축	파주시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
8	기타	탄현면 성동리 685	5,069주	466,300	2018	기부채납	파주시	입목죽 식재
9	기타	탄현면 성동리 685	1식	630,000	2018	기부채납	파주시	조명탑 설치
*	*	이	*	하	*	여	백	*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 공유재산 추가 기부채납

▢ 위치도 (탄현면 성동리 685)

▢ 현장사진

본관동	프레스센터

▢ 현장사진

창고동 1, 4, 6	창고동 3
창고동 5	입목죽
조명탑	조명탑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 위치도(새꽃로 215)

▢ 현장사진

행정복지센터 수직증축

주민자치센터 건립

(행정복지센터 수평증축)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화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 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08.12.26.] [제목개정 2015.1.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 ·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 군 · 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시· 군 · 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시· 군 · 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③ 제1항에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 · 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 · 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 · 처분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 처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 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취득 ·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2015.7.20.>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 취득 ·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 · 처분하는 경우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 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 처분하는 경우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 · 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 처분하는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8.3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고 한다]

건물

가. 단독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