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2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4월 5일
안 건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재난·재해 시 긴급 구호로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 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의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

○ 자원봉사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중 안 제5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재산 대부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주시가 적십자사 봉사활동을 위해 공유재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 안 제6조는 다양한 위험속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적십자사 소속 봉사자들이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험 및 공제에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 4. 5.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