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4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지가공시법)의 전문개정으로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 등 변경에 따른 개정과 아울러, 부동산(주택)가격공시에 따른 주택관련 전문가의 신규위촉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칭을 변경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조)

나.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위촉함.(안 제2조의 3)

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 제3, 5호)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의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

○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조례의 명칭을 전문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을 포함하는 의미인 “부동산”으로 하여 그 명칭을 『파주시 부동산 평가 위원회 설치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의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사무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