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2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4월 5일
안 건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시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옴부즈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조 ∼ 제5조)

○ 옴부즈만의 업무와 관할권 등(안 제6조 ∼ 제16조)

○ 고충민원의 접수 및 조사방법 등(안 제17조 ∼ 제29조)

○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안 제30조 ∼ 제32조)

□ 검토의견

본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파주시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 4. 5.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