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2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4월 5일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 재직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 반영

-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야간 및 휴일 근무  제한 신설 (안 제7조제4항)

- 자녀돌봄 특별휴가 신설 (안 제23조제12항)

○  장기재직 특별휴가 신설 (안 제23조제13항)

□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 지원과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을 실현 하고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 또는 휴일의 근무를 제한하고, 자녀돌봄 및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통하여 공무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 4. 5.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