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2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4월 5일
안 건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고질적인 건설기계 임대료 및 임금의 체불을 방지하고자 체불임금 방지 대상사업을 모든 파주시 관급공사로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적용 대상사업의 확대(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삭제)

- 기존 : 일정 규모 이상(추정가격 8천만원∼2억원)의 관급공사

- 변경 : 모든 파주시 관급공사

○ 그 밖에 관련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4조)

○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 내용을 개정(안 제12조)

○ 별지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1의2호서식, 안 별지 제1의3호서식, 안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신설)

□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임금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본 조례안을 적용하던 것을 발주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공사로 확대하여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그 밖에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표준화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 4. 5.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