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2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4월 5일
안 건	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2018. 1. 1.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임

□ 주요골자

○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선발, 업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6조)

○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2조)

○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15조)

○ 세무조사 연기 및 기간연장(안 제16조 ∼ 안 제1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배치하도록「지방세기본법」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 지방세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공무원 중 조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 4. 5.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