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2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4월 5일
안 건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 추가 기부채납

∙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에서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85번지(소유자 : 파주시)에 설치 및 기부채납한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 대해 기부채납 이후 증축한 시설들을 추가 기부채납 받고자 함

-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행정복지센터 수직‧수평 증축)

∙ 금촌1동은 당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을 주용도로 건립되었으며 금촌지역의 행정구역 조정과 택지개발 등 도시화로 금촌2동과 금촌3동은 인구 대비 적정한 주민자치공간이 제공되어 있으나 금촌1동은 부족한 실정임.

∙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된 3층 공간을 철거 후 증축하고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여,

∙ 지역 특색에 맞는 노인 및 장애인·아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및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공시지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7개동 /기타 2				4,763.13	9,524,292
체육청소년과 소관	6개동/기타 2				3,388.13	5,924,292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추가 기부채납 (건축물 및 기타)	탄현면 성동리 685 (건 축 물)	잡			3,388.13	4,827,992	건축물 6개동
	탄현면 성동리 685 (기 타)	잡				1,096,300	입목죽 5,069주 조명탑 1식
금촌1동 소관	증축1동				1,375	3,600,000
2. 금 촌 1 동주민주민자치센터 건립	새꽃로 215	대			1,375	3,600,000	現 청사 3층 철거 후 1개층 증축 : 277㎡ + 인접부지(부설주차장) 수평증축 : 1,098㎡

□ 추진경과 및 계획

○ 파주NFC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00. 11. 23 : 파주NFC 설치 협약 체결 (파주시↔대한축구협회)

‘04.  3. 11 : 파주NFC 준공

‘06.  7. 24 : 파주NFC 기부채납 (대한축구협회→파주시 / 15,338,773천원)

※ 대한축구협회 무상사용 (‘06. 7. 24 ~ ’18. 7. 23  / 12년)

‘11.  3. 23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파주NFC 풋살경기장)

‘12.  3. 13 : 파주NFC 풋살경기장 기부채납 (대한축구협회→파주시 / 2,612,016천원)

‘18.  4.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市의회 승인)

‘18.  4.    : 감정평가 실시

‘18.  5.    : 감정평가액에 따른 추가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 산정

‘18.  7. 24. : 파주NFC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 (파주시↔대한축구협회)

○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18. 4. ~ 6.       :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18. 9. ~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18. 11. ~ ‘19. 2.  : 실시설계용역

‘19. 2. ~ ‘20. 1.   : 착공 및 준공

□ 검토의견

○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 추가 기부채납의 건은,

○ 파주시와 대한축구협회의 파주NFC 12년간 무상사용 협약이 2018년 7월 종료됨에 따라, 파주국가대툐트레이닝센터의 부속 시설물을 추가로 시에 기부체납하여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는 축구 동호인은 물론 일반시민들에게도 파주시의 이미지를 좋게하여 시의 브렌드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시설물의 기부체납을 통한 파주NFC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 1996년에 건립된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이전에 건물이 건립되어 주민자치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뿐아니라,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는 물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현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는 노후화된 시설물을 철거 후 증축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사료됨.

2018. 4. 5.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