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배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65		발의연월일	2018. 3. 9.
			공동발의자	김병수, 박재진, 안소희, 이근삼, 윤응철 의원
			찬성의원	김병수, 박재진, 안소희, 이근삼, 윤응철 의원

1. 제안이유

○ 도시화된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행 변속차로의 기준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완화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도로법」에 따른 4차로 이상 도로”로 정비함.

(안 제3조)

나. 소규모 개발에 따른 시설별 변속차로의 기준을 완화함.

(안 별표 5)

다.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함.(안 제6조, 제8조)

3. 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첨부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25조”로하고 “시도”를 “도로”로 한다.

제6조제4호가목 중 “300미터 이내의 구간”을 “300미터 이내의 구간(일방향 1차로 도로의 경우 250미터 이내의 구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을 “진입부로부터 250미터 이내, 진출부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진입로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7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20대 이하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3m)
	(20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5m)
	(100가구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101가구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7. 부체도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 차로	테이퍼	가속 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10 (10)	60 (40)	20 (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10 (10)	40 (30)	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5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
	6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5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
	6대 이상 2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5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20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6미터)
	(101가구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4. 부체도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도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청인 시 관할구역 안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 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생 략)	제3조(적용범위)①------------ ---------------------------제25조----------------------------- -------도로--------------------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 1. ~ 3. (현행과 같음) 4.------------------------ ---------------------------------------------------------------------------------------------------------------------------

현 행	개 정 안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 :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 6. (생 략)	가.------------------------ ---------------------------300미터 이내의 구간(일방향 1차로 도로의 경우 25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진입부로부터 250미터 이내, 진출부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 6. (현행과 같음)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5. (생 략)	제8조(변속차로) ----------------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7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20대 이하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3m)
	(20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5m)
	(100가구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101가구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 6. (생 략)

7. (신 설)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7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20대 이하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3m)
	(20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5m)
	(100가구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101가구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 6. (현행과 같음)

7. 부체도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10 (10)	60 (40)		20 (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10 (10)	40 (30)		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5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100가구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비고

1. ～ 3 (생 략)

4. (신 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10 (10)	60 (40)		20 (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10 (10)	40 (30)		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5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
	6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5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
	6대 이상 2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5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20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6미터)
	(101가구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4. 부체도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도로의 유지·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상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첨 2		현행 조례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4, 2015.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07. 28)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개정 2015. 07. 28)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 07. 28)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5. 07. 28)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신설 2015. 07. 28)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신설 2008.11.14, 2015.7.28)

6. (삭제 2015.7.28)

7.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신설 2008.11.14, 2015.7.28)

8.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신설 2015.7.28)

9.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7.28)

10.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신설 2015.7.28)

11.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신설 2015.7.28)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도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청인 시 관할구역 안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 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8.11.14, 2015.7.28)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 07. 28)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4, 2015.7.28)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개정 2008.11.14, 2015.7.28)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개정 2015. 07. 28)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07. 28)

1. 사업개요(목적ㆍ규모ㆍ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 분석 등을 포함할 것) (개정 2015. 07. 28)

2. 변속차로등의 설치계획(개정 2008.11.14, 2015.7.28)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개정 2015. 07. 28)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 07. 28)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작성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11.14, 2015.7.28)

⑤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11.14, 2015.7.28)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5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1. 해당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5. 07. 28)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5. 07. 28)

② 시장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전문 개정 2008.11.14]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1.14, 2015.7.28)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개정 2015. 07. 28)

2. 종단(縱斷)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11.14, 2015.7.28)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금지구간 산정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1.14, 2015.7.28)

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개정 2015. 07. 28)

나.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개정 2015. 07. 28)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도로 (개정 2015. 07. 28)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개정 2008.11.14, 2015.7.28)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해당 시설물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개정 2015. 07. 28)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 해당 시설물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개정 2015. 07. 28)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개정 2015. 07. 28)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개정 2015. 07. 28)

제7조(변속차로등의 포장등) (조제목 개정 2008.11.14, 2015.7.28)

① 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4, 2015.7.28)

② 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橫斷)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15.7.28)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7.28)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5.7.28)

5.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개정 2015.7.28)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7.28)

[본조 신설 2008.11.14]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7.28)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할 것(개정 2015.7.28)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U형 측구(側溝)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개정 2008.11.14, 2015.7.28)

4.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汚水)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개정 2008.11.14, 2015.7.28)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7.28)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개정 2008.11.14)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개정 2015.7.28)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개정 2015.7.28)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개정 2008.11.14, 2015.7.28)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5.7.28)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개정 2015.7.28)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조제목 개정 2008.11.14, 2015.7.28)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7.28)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7.28)

2.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변속차로등의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08.11.14, 2015.7.28)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개정 2015.7.28)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개정 2015.7.28)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4, 2015.7.28)

1.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5.7.28)

2.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개정 2008.11.14, 2015.7.28)

제13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4, 20105.7.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이미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받은 도로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연결로등의 설치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연결로등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11.14 조례 제79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이미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받은 도로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연결로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연결로 등부터 적용한다

④(도로연결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