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566		제출연월일 : 2018. 0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내용을 개정하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제명 개정

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신설(안 제2조의2)

다. 법제처 자치법규 컨설팅에 따른 지적사항 개정(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2)

- 노상주차장의 가산요금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삭제

- 주차장 운영·관리 조례위임 및 주차장 사용제한 규정 정비

라. 주차요금 감면 규정 정비(안 제3조의2)

- 성실납세자, 국가유공자 등 감면 재정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감면 신설

마.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관련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신설

(안 제6조, 제6조의2∼4, 별표 6)

바. 단지조성사업 종류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규정 일부 삭제(안 제14조)

사.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범위 개정(안 제28조)

아. 전통시장 주차장 월정기 주차요금제 미시행 근거 규정 신설(안 별표 1)

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개정(안 별표 2)

-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종류 및 기준 개정

- 첨단산업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3제1항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주차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문제 진단, 주차개선 방안수립, 주차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본문 중 “시장이나 국세청장”을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마.「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제3조의2제1항제4호라목 중 “「공직선거법」제6조에 따른”을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사회단체 또는 개인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2. 사회봉사 또는 국가유공자 단체의 파주시 지회 또는 지부

3.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파주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

4.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③ 부정한 방법과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지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관리수탁자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위탁료 및 그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탁기간 및 갱신)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관리위탁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한 경우

3.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2조에 따른”을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 중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로”를 “자동차 관련 시설 중「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건축법」,「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허가·승인·신고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은 종전과 같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②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③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④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⑤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로 한다.

⑥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소관 부서		도시경관과 ☏ 940-4783
입안자	도시경관과장	박 완 재
	주차정책팀장	이 상 훈
	담 당 자	손 효 남

[별표 1]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환승주차장에 한정한다)	월 정기요금			비고
	최초30분	30분 초과 매 30분당		주간	야간	전일
제1급지	500원	500원	3,000원	80,000원	60,000원	110,000원
제2급지	500원	200원		25,000원	20,000원	35,000원

비고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는 30분으로 한다.

나. 주차요금은 소형차(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요금을 적용한다.

(1) 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차 및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기준요금의 2배

(2) 25인승 이상 승합차 및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기준요금의 3배

(3) 제1세목 및 제2세목 외의 자동차는 그 크기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 환승주차장은 철도 환승 목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유료 환승주차장을 말하며 다음 세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1일 주차요금은 당일 운영시간(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시간을 말한다) 내에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1회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2) 환승주차장은 2급지의 요금을 적용한다.

2. 1회 주차에 따른 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하며, 각 목 외의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9:00～19:00

나. 11월 ～ 3월: 09:00～18:0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정한다.

가. 제1급지: 읍, 면, 동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차장

나. 제2급지: 가목 외의 주차장

다. 2개소 이상의 급지에 걸친 주차장은 주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이 급지구분을 지정할 수 있다.

4. 노상주차장의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주차에 따른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 100퍼센트를 가산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고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감면할 수 있다.

5. 노상주차장은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에 조성하는 주차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정기요금제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 기준(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50㎡마다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 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75㎡마다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100㎡마다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1대 ○시설면적 100㎡ 초과: 1대에 100㎡를 초과하는 100㎡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다중주택: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0.7대 이상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세대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65㎡마다 1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5㎡마다 1대. 다만,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된 주차대수가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1대 미만 일 경우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1대 이상으로 한다.
5-1.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마다 주차대수 0.6대(세대마다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를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마다 15대 ○골프연습장 1타석마다 1.5대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마다 1.5대 ○관람장 정원 50명마다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175㎡마다 1대 (다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첨단산업공 장은 525㎡마다 1대로 한다)
8. 창고시설	○시설면적 200㎡마다 1대
9. 일반산업단지 내 다가구주택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0.5대 이상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마다 1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별표 2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같은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별표 2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나,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5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말한다)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법 제19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위의 별표 표의 기준에 따른 주차대수를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 비고 제14호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증축이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 그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 제14호에도 불구하고, 위의 별표 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6. 위 별표 표의 제9호의 일반산업단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  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를 말한다.

[별표 3]

과징금부과 기준(제26조 관련)

위 반 행 위	과징금 금액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2.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50만원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50만원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 관리자만 해당한다.)	50만원

※ 비고: 별표 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6]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위탁료 등

(제6조제4항 관련)

1. 선정방법과 위탁료 및 납부 방법

구분	선정방법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방법
가.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나.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수의계약	별표 6의 제2호에 따른 위탁료 산출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다.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2. 위탁료 산출기준

구분	산출기준
가.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점용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나. 노외주차장	점용면적(㎡)×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점용기간(년)×지수
다. 환승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년)×지수

※ 1.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나 하천일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인근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주차구획 내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2. 지수: 별표 1의 각 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을 기준으로 한다) ÷ 별표 1의 제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을 기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신 설>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주차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문제 진단, 주차개선 방안수립, 주차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 야간 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60퍼센트 이하인 지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1. ∼ 3. (생 략)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 법 -----------------------------------------------------------------------------------------------------------------------------------------------------------------------------------------------------------.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 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⑥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⑥ (현행과 같음)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징수방법에 따르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삭 제>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이나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등을 말한다)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납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4.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공직선거법」제6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을 제시한 경우	라.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
마. ∼ 바. (생 략)	마. ∼ 바.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주차거부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공영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시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할 경우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제4조(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제4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또는 사회단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 희망자가 없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무료개방할 수 있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사회단체 또는 개인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2. 사회봉사 또는 국가유공자 단체의 파주시 지회 또는 지부 3.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파주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 4.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③ 부정한 방법과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지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관리수탁자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위탁료 및 그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 설>	제6조의2(위탁기간 및 갱신)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관리위탁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6조제2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6조의3(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4(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한 경우 3.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삭 제>
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6.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7.「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료) ① 공영주차장의 일부 또는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전대(轉貸) 받은 관리수탁자와 공영주차장의 시설물을 주차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공영주차장 시설물 사용료는 그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1명인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액으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계약 하여 최고입찰가격으로 한다.	<삭 제>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② 부설주차장의 1대마다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외에는 해당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
제28조(부대시설 설치범위)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이용자 편익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제28조(부대시설 설치범위) 시행규칙 ----------------------- 자동차 관련 시설 중「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

■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  <개정 2011.9.15., 2016.5.29.>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한다)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규격·형태·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중 발급기관이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인 표지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통합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7.「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해당 주차장의 전체 주차구획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해당 주차장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

② 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5호·제6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 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2.3.3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2.3.30)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07. 28)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07. 28)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 07. 28)

제7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 대상 : 235개 지자체 (주차장 조례가 있는 지자체)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파주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9, 2007.04.10, 2009. 04. 03, 2012.3.30)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4. 18)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 야간 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60퍼센트 이하인 지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본조신설 2012.3.30]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통일동산 주차요금은 별표 1-2에 따른다.(개정 1999.08.17, 2006.05.19, 2008.03.28 ,2009. 04. 03, 2012.3.30)

② (삭제 2010.10.8)

③ (삭제 2010.10.8)

④ (삭제 2010.10.8)

⑤ (삭제 2010.10.8)

⑥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징수방법에 따르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1999.08.17, 2010.10.8, 개정 2012.3.30)

⑦ (삭제 2010.10.8)

⑧ (삭제 2014. 4. 18)

⑨ (삭제 2010.10.8)

⑩ (삭제 2010.10.8)

제3조의1(삭제 2014. 4. 18)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4.18)

2. 시장이나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등을 말한다)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납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4. 1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4.18, 2014.10.17)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2.3.30, 2014.4.18)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12.3.30)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12.3.30, 2014.4.18)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12.3.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4. 18)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개정 2014. 4. 18)

다.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라. 「공직선거법」제6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을 제시한 경우  (개정 2014. 4. 18)

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경우 (신설 2012.3.30, 개정 2014.4.18)

바.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신설 2012.3.30)(개정 2017.7.10)

5.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경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2.3.30) [제3조의1에서 이동 2012.3.30]

제4조(주차거부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6.05.19)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개정 2012.3.30)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공영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 하는 경우(신설 2006.05.19)

5.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신설 2006.05.19)(개정 2007.04.10)

② 시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할 경우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신설 2006.05.19, 개정 2014.4.18)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04.10, 2010.10.8, 2012.3.30, 2014.4.1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을 말한다) (개정 2007.04.10, 2014.4.18)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그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30, 2014.4.18)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9.08.17, 2007.04.10, 2012.3.30)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3.30)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4.10, 2012.3.30, 2014.4.18)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또는 사회단체  (개정 2014. 4. 18)

② (삭제 2014. 4. 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 희망자가 없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무료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4.18)

제7조(삭제) <1999.08.17>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0.10.8, 2012.3.30)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나 매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되돌려 준다. (개정 2010.10.8, 2014.4.18)

1. 주차장 운영을 중지 하거나 폐지한 경우  (개정 2014. 4. 18)

2.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가 불가한 경우

3. 주차장 이용자의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구역·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7일 전부터 그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4.18)

제10조(하역주차구획)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서는 해당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 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지 차종·구역·시간·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제11조(시간대별 주차지역 설치) ① 시간대별 주차지역은 일정시간에 주차를 해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개정 2014. 4. 18)

② 시간대별 주차지역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주차가능 시간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2.3.30)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4.18)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2.3.30)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④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에 걸치는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형차(배기량 1,500cc미만을 말한다)만 주차를 허용한다. (개정 2012.3.30)

제13조(보조) ① 시장은 기존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이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사유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기존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3.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개정 2014. 4. 18)

③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보조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지의 주차시설 확보 가능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해당 지급 결정액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수령한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해야 한다.

⑥ 시장은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시공자가 시공 완료 후 시장의 완료검사를 받음으로써 보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급자의 신청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⑦ 수급자는 내집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4. 18)

⑧ 삭제(2017.9.22)

제14조(주차장설치심의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08.17, 2007.04.10, 2012.3.30, 2014.4.18)

1. 신청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개정 2014. 4. 18)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14조의1(조이동) [제14조의2로 조 이동, 2012.3.30]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7.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단지조성사업 등에 노외주차장을 조성 할 때는 1개소마다 최소 3,0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 노외주차장 전체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출된 면적(사업부지면적×1.2퍼센트를 말한다)으로 1개소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2.3.30]

제15조(사용료) ① 공영주차장의 일부 또는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전대(轉貸) 받은 관리수탁자와 공영주차장의 시설물을 주차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3.30, 2014.4.18)

② 공영주차장 시설물 사용료는 그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1명인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액으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계약 하여 최고입찰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제16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을 말한다)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08.17, 2012.3.30)

② 제1항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 수용능력의 3배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개정 2012.3.30)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기소유재산으로써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돼야 한다. (개정 2012.3.30)

제17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1.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07.04.10)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30)

제18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을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3. 지급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4.4.18]

제3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7.01.15, 2012.3.30, 2014.4.18)

② 부설주차장의 1대마다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외에는 해당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3.30, 2014.4.18)

제19조의2(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4. 18) [본조신설 2012.3.30]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1997.01.15, 1998.12.26, 2007.04.10, 2012.3.30)

②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향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6.05.19, 2007.04.10, 2012.3.30, 2014.4.18)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 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그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을 포함한다)요금으로 나누어 신청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그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7.01.15, 2012.3.30, 2014.4.18)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1.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07.04.10)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2.3.30, 2014.4.18)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②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천재지변 등에 따른 고장이나 국가, 경기도 또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4.18)

1.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마다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제곱미터마다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4. 18)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1항제3호와 같다.  (개정 2014. 4. 18)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본조 신설 2006.05.19]

제22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별표 1 비고 제9호에 따라 설치하는 화물하역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부설주차장(이하 “조업주차장”이라 한다)은 해당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합하게 조업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되, 그 위치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1998.12.26, 2007.04.10, 2012.3.30)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3.30)

1. 건축물의 배치 및 출입차량 동선

2. 전체주차장 평면도 주차동선

3. 조업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4. 4. 18)

4. 조업주차면을 다른 주차면과 출입구 등을 별도사용·관리할 수 있는 계획  (개정 2014. 4. 18)

제23조(옥상주차장의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과 그 밖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8]

제24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8.12.26, 2007.04.10, 2012.3.30, 2014.4.18)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14. 4. 18)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2014.4.18)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2014.4.18)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2. 주차장 입구의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14. 4. 18)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3.30, 2014.4.18)

⑤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40대마다 1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 (신설 1997.01.15, 1999.08.17, 개정 2012.3.30, 2014.4.18)

제25조(삭제) <1999.08.17>

제4장 보칙

제26조(과징금 부과)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4. 18)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3.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3.30)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3.30)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3.30)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조제목 개정 2014. 4. 18)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8.12.26, 2012.3.30, 2014.4.18)

제28조(부대시설 설치범위)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이용자 편익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1. (삭제 2012.3.30)

2. (삭제 2012.3.30)

3. (삭제 2012.3.3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 1.15 조례 제16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9.22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26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17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25 조례 제344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개정) 1.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

2.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가운전차량”을 “자가운전차량 및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으로 한다.

3.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

부 칙(2002. 4.11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 5 조례 제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 조례 제487호)

제1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관련 별표2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2006.5.19 조례 제64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4.10 조례 제70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미 허가·인가·승인·신고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3.28 조례 제77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04.03 조례 제82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1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2.29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 8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30 조례 제1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4.4.18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7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10 조례 제1371호)(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거나 접수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⑧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바목 중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를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로 한다.

부칙(2017.9.22 조례 제1374호)(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사무로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7.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07. 28)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07. 28)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 07. 28)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07. 28)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삭제 2015. 07. 28)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

3. 민간위탁사무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그 밖에 선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2015. 07. 28]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07. 28]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민간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부당한 비용 등의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5. 07. 28]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15. 07. 28)

②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개정 2015. 07. 28)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

구 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제6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1. 제1항제1호의 경우 2.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1. 제1항제1호의 경우 2. 사회봉사 또는 국가유공자 단체의 파주시 지회 또는 지부 3.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파주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 4.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 기준)	○ 별표 2 제3호의 숙박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별표 2 제3호의 숙박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한다)
[별표 6]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 등)	○ 별표 6 제1호 나목 나. 제6조제1항제1호외의 비영리법인	○ 별표 6 제1호 나목 나.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8-10(재평가)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도시경관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손효남
평가결과 통지일	2018. 3. 1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②항(별표1 첨부)에 따른 일부개정 사항으로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기파주007
정 책 명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경관과
	담당자명	손효남		전화번호	031-940-478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2월 2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도시경관과)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3월 12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도시경관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