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20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8년 04월 04일)
안건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도시화된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행 변속차로의 기준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완화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도로법」에 따른 4차로 이상 도로”로 정비함.

(안 제3조)

나. 소규모 개발에 따른 시설별 변속차로의 기준을 완화함.

(안 별표 5)

다.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함.(안 제6조, 제8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8. 03. 29 ~ 2018. 04. 03

○ 주 민 의 견  : 없음

○ 집행부 검토의견

- 안 별표2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 기준의 완화는 가감부 진출입시 통     행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금번개정시 제외하였음.

- 안 별표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기준 완화시 교통혼잡의 우려와           파주시는 다른 시,군과 달리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로와 다른시설이 연결 및 변속차로 등이 감소될 경우 차량의 급속     한 본선 진·출입시에 교통흐름의 장애 및 교통안전사고 발생이 우려     됨으로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경기도 조례개정사항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는 적용범위로서 도로법 제16조를 제25조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        도를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로 문구를 변경함.

- 안 별표5는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로서 부체도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추가함.

- 안 제 6조4호는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으로서

·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을 300미터 이내의 구간               (일방향 1차로 도로의 경우 250미터 이내의 구간) 으로 변경함.

·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하는 도로

→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을 진입부로부터 250미               터 이내, 진출부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으로 변경함.

- 안 제8조는 변속차로로서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문을 신설함.

○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소규모개발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기준 완화시 교통혼잡의 우려와 파주시는 다른 시,군과 달리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로와 다른시설이 연결 및 변속차로 등이 감소될 경우 차량의 급속한 본선 진·출입시에 교통흐름의 장애 및 교통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으로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8.     04.     0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