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20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8년 04월 04일)
안건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내용을 개정하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신설(안 제2조의2)

다. 법제처 자치법규 컨설팅에 따른 지적사항 개정(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2)

- 노상주차장의 가산요금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삭제

- 주차장 운영·관리 조례위임 및 주차장 사용제한 규정 정비

라. 주차요금 감면 규정 정비(안 제3조의2)

- 성실납세자, 국가유공자 등 감면 재정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감면 신설

마.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관련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신설(안 제6조, 제6조의2∼4, 별표 6)

바. 단지조성사업 종류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규정 일부 삭제(안 제14조)

사.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범위 개정(안 제28조)

아. 전통시장 주차장 월정기 주차요금제 미시행 근거 규정 신설(안 별표 1)

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개정(안 별표 2)

-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종류 및 기준 개정

- 첨단산업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8. 02. 23 ~ 2018. 03. 15

○ 주 민 의 견  : 없음(조문 등 소통법무관 의견은 반영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 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제명을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          례”로 변경함.

- 안 제2조의2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신설함.

-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4조의2는 법제처 자치법규 컨설팅시 지적사항인 노   상 주차장의 가산요금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등 을 삭제 및 변경함.

- 안 제3조의2는 주차요금 감면 규정으로서 성실납세자 추가, 국가유공자 조   문 재정비,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감면 대상에 추가함.

- 안 제6조, 안 제6조의2 부터 4까지, 별표 6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관련 제도개선 권고 사항으로서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하   여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 및 위탁기   간 등 을 신설함.

- 안 제14조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로서 보금자리 주   택사업 등 을 삭제함.

- 안 별표 1은 전통시장 주차장 월정기 주차요금제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를 신설함.

- 안 별표 2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으로서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1실당 1대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첨단산업 공장은 525㎡마다   1대로 한다 를 신설함.

○ 법제처 자치법규 컨설팅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 을 신설·변경·보완 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8.     04.     0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