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4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와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진상조사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한 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총   정   원 : 967명 → 973명(증 6명)

․ 집 행 기 관 : 947명 → 953명(증 6명)

․ 의회사무기구 :  20명 →  20명

※ 신규정원 승인 내역

구 분	계	일 반 직				비고
		6급	7급	8급	9급
계	6	1	2	2	1
개별주택가격 평가인력(과표담당)	5	1	1	2	1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 피해 진상조사 인력	1	-	1		-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05. 1. 4개정)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와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진상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파주시 공무원의 총수를 조정 하고자 하는 것임.

○ 금번 정원조정에 따라 파주시의 총정원은 967명에서 973명으로 6명이 증원되어 집행기관 정원 947명에서 953명으로 조정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인력 1명(7급)은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

○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의 담당체계(5명) 인력 증원은 현재 '04. 12. 13부터 시세과 건물재산세 담당을 팀장으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진상조사(1명)에 대한 인력은 사실조사를 위한 피해자 유족등록 업무를 관장케 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