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6-565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8년 4월 5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1. 수정이유

○ 개정안 별표 5의 제1호와 제2호 비고란에 신설되는 ‘부체도로’와 관련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으로 규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개정안 별표 5 중 제1호 비고의 제7호와 제2호 비고의 제4호를 삭제함.

(안 별표 5)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제8조제1호 관련) 1. (생 략) 비고 1. ∼ 6. (생 략) 7. (신 설)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제8조제1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비고 1. ∼ 6. (현행과 같음) 7. 부체도로의 경우는 예외 로 한다.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제8조제1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비고 1. ∼ 6. (현행과 같음) 7.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