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균 형 발 전 국

			보 고 순 서

Ⅰ. 정책목표		13
Ⅱ.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시개발과 소관】
○ 도시개발과 일반현황		17
○ 주요업무 추진계획
- 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재정비)		18
- 운정3지구 건설		19
【균형발전과 소관】
○ 균형발전과 일반현황		20
○ 주요업무 추진계획
- 희망과 도약의 균형개발 추진		21
-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22
【투자진흥과 소관】
○ 투자진흥과 일반현황		2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		24
- 반환기지 개발 및 활성화		25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26

Ⅰ. 정책목표

도 시 균 형 발 전 국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 추진

□ 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재정비)으로 도시관리방안 마련

○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재수립(2017. 12. 29.)에 따른 후속 법정 계획인 파주도시관리계획 추진(재정비)으로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 마련

□ 운정3지구 건설, 산업단지, 반환미군기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 (운정3지구건설) 서북부 거점도시 조성(운정1·2+운정3+교하)

○ (산업단지) 법원1․2, 적성, 센트럴밸리, 파평

○ (반환미군기지) 미개발 반환미군기지 국가주도개발

□ 투자유치 활성화로 남북교류의 중심도시 도약

Ⅱ.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 도시개발과 일반현황

□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0	21	1	1	1	1	6	7	9	8	2	1	1	3	1

□ 팀별 주요 업무

팀명	주요 업무
도시계획팀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조례 제․개정	▪건축허가․신고 협의 ▪도시대상 평가
도시상임기획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 ▪개발사업 검토․자문	▪도시정책 관련 조사․분석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시설지구팀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구역지정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대지보상,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
신도시개발팀	▪운정3지구 개발․실시계획 ▪운정지구 각종 인․허가 협의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리
도시디자인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운영 ▪각종 사업 디자인 협의	▪공공디자인 공모전 운영 ▪시․군 종합평가 관리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재정비)

◈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재수립(2017.12.29.)에 따른   후속 법정계획으로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 마련

□ 추진개요

□ 과업범위

∙위    치 : 파주시 행정구역 전지역 / A≒673㎢

∙과업규모 : 2018. 3. 27. ～ 2020. 3. 25. / 900백만원

□ 계획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용도지역	∙ 선유리 준공업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등 용도지역 현실화 ∙ 관리지역 재정비(세분화 미반영분 재검토) 등
용도지구	∙ 지구단위계획과 중복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폐지 ∙ 기존 자연취락지구 재정비 및 신설
도시계획시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161개 일몰제 대비 폐지 및 정비방안 ∙ 유수지(배수펌프장) 및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등)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 현황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검토
지구단위계획	∙ 사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폐지(축현리라고, 낙하리정인개발 등) 검토
기타	∙ 市주요현안사업 타당성 검토

□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17.12월)		(‘18.3월)		(‘18.6월~)
2030 파주도시 기본계획 승인 (道 2017.12.29)	→	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착수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	시민 의견수렴 ‣ 읍면동 주민설명회 개최 ⇒ 법정절차 이외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 ‣ 부서별 재정비 대상 사전 의견조회

	(‘18.12월)		(‘19.2월)		(‘19.3월~’20.3월)
→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 市결정사항 - 심의 ‣ 道결정사항 - 자문	→	도시관리계획 결정 ‣ 1단계 - 市결정사항 ‣ 2단계 - 道결정사항

2		운정3지구 건설

◈ 경기 서북부 거점도시(운정1·2+운정3+교하) 완성

◈ 지역 내 생산·고용·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운정3지구 현황

사업개요		개발계획 주요내용
규 모	716만㎡(217만평)	도 로	443개 노선 / 73㎞
계획인구	9만 7천 77명	공원·녹지	65개소(44만평)
계획세대	4만 452세대	광역교통	9개 사업 / 7천 7백억원
사업기간	2008 ∼ 2023(1·2·3단계)	학 교	14개소(초7, 중4, 고3)
사 업 비	5조 2,809억원	공공청사	9개소(주민센터, 소방서, 파출소 등)
사업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기 타	도서관(1), 체육시설(1)

□ 공구별 추진현황

구분	공구	사업규모	시공업체	공사비	공사기간	공정률	비고
계		716만㎡
1단계	1공구	145만㎡	화성산업(주)	382억원	‘14. 11. 12 ∼ ‘18. 12. 31 (50개월)	81%
	4공구	130만㎡		299억원
2단계	3공구	98만㎡	중흥토건(주)	257억원	‘16. 12. 30 ∼ ‘21. 6. 30 (54개월)	18%
	6공구	115만㎡		205억원
	2공구	68만㎡	대방건설(주)	148억원	‘18. 1. 12 ∼ ‘22. 6. 12 (53개월)	5%
	5공구	115만㎡		107억원
3단계	7공구	45만㎡			軍 기부대양여 협의 중 (‘19년 착공예정)

□ 추진계획

□ 대지조성┌ 1단계(1·4공구) 사업 준공(18년 12월)

├ 2·3·5·6공구 기반시설 공사 추진

└ 7공구 기부대양여 협의(LH↔軍) 및 설계 추진

□ 외부교통┌ 김포∼관산간도로 착공(19년 상반기) / L=1.14㎞(파주시 구간)

└ 야당역↔출판도시 연계 ‘심학산로’ 개통(18년 하반기)

◆ 균형발전과 일반현황

□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1	20	1	1	6	5	10	11	3	3	1	-	1

□ 팀별 주요 업무

팀명	주요 업무
균형개발팀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특성화마을)개발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대성동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개발민원1팀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 (교하, 운정, 광탄)
개발민원2팀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 (문산, 월롱, 탄현, 파평, 장단)
개발민원3팀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 (조리, 법원, 파주, 적성, 금촌) ▪개발행위 사후관리
산업단지팀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균형발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희망과 도약의 균형개발 추진

◈ 소도시 내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추진으로 편리한 도심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시발전 기틀 마련

◈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기반시설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 소통의 도로환경 개선

□ 법원 소도읍 도로 개설(총 115억원 / ‘18년 53억원)

[우회 도시계획도로(L=0.73km, 2차선)]

∙공사착공(‘16. 12.) → 공사완료('18. 10.)

[천현초교옆 도시계획도로(L=0.5km, 2차선)]

∙공사착공(‘18. 3.) → 공사완료(‘18. 10.)

[법원 시가지 보행환경개선(L=1.0km)]

∙공사착공(‘18. 4.) → 공사완료(‘18. 8.)

□ 법원2산단 진입도로(총 210억원/‘18년 83억원, L=1.68㎞, 4차선)

∙공사착공(’17. 3.) → 공사완료(’19. 12.)

□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 대성동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총 25억원/하수도, LPG저장소 등)

∙공사착공(‘18. 7.) → 공사완료(‘18. 11.)

2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자립형 산업도시 구축

□ 산업단지 조성

□ 법원1산업단지 (345천㎡)

∙산업단지 변경계획 승인절차 이행

∙계획승인(‘18. 12.) → 착공(‘19. 6.) → 준공(‘20. 12.)

□ 법원2산업단지 (350천㎡)

∙하반기 착공 추진

∙착공(‘18. 12.) → 준공(‘20. 4.)

□ 적성산업단지 확장 (135천㎡)

∙기반시설을 활용한 경제적인 산업단지 조성 추진

∙계획승인(‘18. 4.) → 착공(‘18. 9.) → 준공(‘19. 12.)

□ 센트럴밸리산업단지 (491천㎡)

∙행정절차 이행

∙계획승인(‘18. 9.) → 착공(‘19. 2.) → 준공(‘20. 8.)

□ 파평산업단지 (416천㎡)

∙산업단지 계획 재수립

∙공급물량변경(‘18. 7.) → 지정계획(‘18. 9.) → 계획승인(‘19. 3.)

◆ 투자진흥과 일반현황

□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2	13	1	1	4	6	5	4	1	0	1	2	0

□ 팀별 주요 업무

팀명	주요 업무
행정지원팀	▪ 투자유치 홍보 및 행정지원
투자사업팀	▪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 ▪ 국내·외 투자유치 전략수립
공여지개발팀	▪ 공여지 개발계획 및 활용방안 수립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추진 지원
군관협력팀	▪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전협의 및 민원처리 ▪ 군사시설 민·관·군 협의체 운영
정밀의료TF팀	▪ 정밀의료사업 투자유치 ▪ 통일경제특구 추진 동향 파악

투자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

◈ 통일시대 경제 중심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치 / 면적 : 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일원 / 3,749,000㎡(약 1,140천평)

□ 개발구상(안)

구 분	사 업 명	사업규모(㎡)	개발구상(안)
1단계	파주센트럴밸리	526,000	ICT 제조업 등 첨단산업단지
2단계	외투 및 R&D단지	510,000	외국인 투자단지, 첨단유망업종
3단계	거점단지	1,023,000	데이터센터, 첨단유망업종
4단계	친환경주거단지	342,000	친환경 주거단지
5단계	시니어 복합휴양단지	1,348,000	노인복지주택, 양․한방힐링센터 등

□ 추진현황

- 1단계 파주센트럴밸리 사업

∙2017년 04월 :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및 농림부 농지협의 완료

∙2018년 하반기 : 산업단지계획승인 예정

- 2단계 ∼ 5단계 사업

∙2018년 02월 : 민간사업자 공모산업단지, 도시개발

∘2단계(1) : 현대산업개발(주)

∘3단계(2) :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 / 백석산업개발(주)

* 4, 5단계 사업참여자 없음

< 2, 3단계 >

∙2018년 상반기 : 참가의향서, 사업제안서 접수

∙2018년 하반기 :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4, 5단계 >

∙향후 4, 5단계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재공모 등 방안강구

2		반환기지 개발 및 활성화

◈ 미군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로 도시 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반환공여지 현황

캠 프 명	위 치	발전종합계획상 용도		공여지면적	비 고
		기존	변경
하 우 즈	조리읍 봉일천리	공원조성+도시개발	공원조성+도시개발	610,808㎡
에드워즈	월롱면 영태리	교육연구	교육연구	219,689㎡
자이언트	문산읍 선유리	교육연구	교육연구+도시개발	111,159㎡
개리오언	문산읍 선유리	도시개발	산업단지+도시개발	311,744㎡
스 탠 턴	광탄면 신산리	교육연구	교육연구+도시개발	236,137㎡

※ 향후, 발전종합계획에 미반영된 사업 제안시 개발용도 변경 추진

□ 추진현황

□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상세협약 및 사업시행승인 조건
미이행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검토중

□ 캠프에드워즈 폴리텍대학 사업시행승인 및 국가주도개발 건의

		사업시행(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승인 신청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승인
폴리텍대학
		대통령 공약사항인 반환공여지 국가주도개발 건의 ※ 개발용도 확대 : 교육연구 ⇒ 교육연구+도시개발
잔여부지

□ 캠프자이언트 민간건설사 협의

현 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협의
향 후		제안 → 사업시행승인 신청

□ 캠프스탠턴, 캠프개리오언 투자유치 추진

현 재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협의
향 후		건설사·금융사 등 투자자 모집 → 제안 → 사업시행승인 신청

3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발전 도모

□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구 분	행정구역 및 작전구역		해제 지역 (㎢)	군사시설 보호구역(㎢)
				계 (비율, %)	통제 보호	제한 보호
	면적(㎢)	비율(%)					위탁지역 / 개소수
합 계	672.78	100	60.65	612.13 (90.9)	159.34	452.79	68.72 /463(5m∼45m)

□ 규제완화 추진현황

구 분	규제완화 신청현황			추진성과	비 고
	면적(㎡)	신 청	관할부대
공 장 밀집지역	8,715,976 (30개소)	‘16. 5월	1,9,25,28, 60,65,72 사단	4,063,680㎡ 27개소 규제완화 (9,25,60,65사단)	1,28,72사단 추진 중
주 택 밀집지역	7,619,020 (30개소)	‘17.12월	1,9,25,72 사단	협의 중	추가 조사
	1,271,459 (5개소)	‘18. 1월	28사단

□ 추진계획

□ 2018. 07월 : 공장밀집지역 미처리 부대장 면담 등 추진 독려

□ 2018. 08월 : 주택밀집지역 추가 조사 신청

□ 2018. 11월 : 사단별 행정위탁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