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건 설 교 통 국

			보 고 순 서

Ⅰ. 정책목표		33
Ⅱ.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전총괄과 소관】
○ 안전총괄과 일반현황		37
○ 주요업무 추진계획
- 파주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38
【건설과 소관】
○ 건설과 일반현황		39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사통팔달 도로망 시스템 구축		40
- 누구나 찾고 싶은 생태·친수공간 조성		41
【철도교통과 소관】
○ 철도교통과 일반현황		42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빠르고 편리한 최적의 철도망(시설) 구축		43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43

【대중교통과 소관】
○ 대중교통과 일반현황		44
○ 주요업무 추진계획
-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45
【주택과 소관】
○ 주택과 일반현황		4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민이 행복해하는 주거환경 조성		47
【건축과 소관】
○ 건축과 일반현황		48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민 중심의 내실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49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현황		50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민 중심 차량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51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현황		52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53

Ⅰ. 정책목표

안 전 건 설 교 통 국

안전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파주 건설

4대 전략
주요 핵심 과제		안전한 도시구현	①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용역	②	재난취약계층 교육확대 및 소방시설지원(3,428가구)
			③	시기별 맞춤형 안전점검 실시	④	자연재난대비 비상대응 계획 수립 운영
		사통팔달 도로망구축	⑤	도로망확충 19개 사업 L=250km / 68,014억원	⑥	하천정비 7개소 L=19km / 1,581억원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	⑦	GTX 연내착공(‘18.12.)	⑧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 추진
			⑨	문산-임진각 전철화 착공 (‘18.8.)	⑩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26대→33대)
			⑪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⑫	택시 83대 증차 (689개→772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⑬	연풍리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추진	⑭	시민만족 건축행정 서비스제공
			⑮	불량맨홀, 포트홀 등 신속한 도로정비	⑯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Ⅱ.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 안전총괄과 일반현황

□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나군		기타 (청경, 무기계약)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3	22	1	1	1	1	5	6	8	8	2	-	5	5	1	1	2

□ 팀별 주요 업무

팀명	주요 업무
안전기획팀	∙안전관리계획 수립 ▪국민안전교육 실시계획 수립 ▪안전마을(골목길) 조성사업 ▪재난관리평가 ▪안전점검의날 추진(캠페인)	∙재난관리기금 관리 ∙안전문화 육성 및 활성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 ∙재난관리실태 공시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원
안전관리팀	▪재난종합상황실 관리 및 운영 ▪재난상황의 접수․파악, 전파	▪현장조치 매뉴얼 관리 ▪긴급구조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사회재난 예방팀	▪사회재난대비 대응대책 수립 및 운영 ▪시특법 대상 시설물 유지 관리(총괄) ▪다중이용시설 등 점검관리 ▪안전신고 업무(총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안전한국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 ▪각종행사 및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총괄) ▪유도선 안전점검 및 감독지도 ▪재난보험관련 업무 전반
자연재난 예방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추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풍수해보험운영 ▪풍수해감시인 운영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대형배수펌프장 설치 운영 ∙수방자재구입 및 관리 ∙재해지도 작성 및 활용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민방위팀	▪민방위계획 수립 ▪민방위대 편성 업무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충무계획,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사회복무요원 획득, 분배, 통제 등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파주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 체계적인 재난안전 중·장기 계획을 통한 안전도시 기반 마련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예방 및 대비체계 운영으로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맞춤형 안전대책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통한 사고예방

□ 파주시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중간보고회(9월,11월) / 최종보고회(‘19.1월))

□ 재난취약계층 화재감지기 설치지원 (3,428가구)

□ 재난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1,100명)

□ 재난관리사·보트조정교육·드론조종교육 등 전문요원양성(40명)

□ 안전보안관제 운영 (구성: 통·리·반장 및 재난안전 관련 단체)

□ 선제적인 재난예방 대비체계 운영

□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한 사회재난 사전예방

∙시기별 맞춤형 안전점검 실시 (유관기관 및 자문단을 통한 합동점검 포함)

□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 운영

∙자연재난 대책기간 지정운영 : 여름철(5.15.～10.15.), 겨울철(11.15.～3.15.)

∙배수펌프장(35개소) 및 예ㆍ경보시설(171개소) 완벽관리로 초동 대응체계 확립

∙재난대비 임차장비 및 위험수목제거 단가계약 운영(평상시 2개권역→비상시 8개권역)

◆ 건설과 일반현황

□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7	16	1	1	3	3	6	7	5	1	2	4	2

□ 팀별 주요 업무

팀명	주요 업무
건설행정팀	▪국·공유재산 관리 (국토부/경기도, 파주시) ▪충무계획 수립(건설기계)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서무, 예산, 회계
도로건설팀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도로구역 결정 및 개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보도 정비계획 수립	▪지방도 사업 위탁 보상 ▪자전거도로 개설 및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하천관리팀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계획 수립, 개수공사 ▪하천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낚시 및 취사행위 단속, 공유수면 관리	▪국가 및 지방하천 편입용지 보상 및 미불용지 보상 ▪골재채취업 허가, 신고, 등록 ▪소규모 공공시설(세천, 소교량, 낙차공) 안전관리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사통팔달 도로망 시스템 구축

◈ 사통팔달 파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하여 지역경제 성장동력 마련

◈ 자전거 인프라 및 관광코스 개선하여 자전거 우선 도시 구현

(Before) 신도시 위주 도로 신설 ⇒ (After) 원도심 위주 도로 정비

□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19개 사업 L=250km / 68,014억원)

□ 고속도로(국도) 광역도로망 구축(국가사업) 및 경기도 사업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억원)	진 행 상 황	준공목표
소 계(11건)	L=151.9㎞	62,976
서울∼문산고속도로	L=35.6㎞	22,961	공사 20% / 보상 90%	2020.11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L=51.0㎞	27,000	(파주~포천)공사5%,보상30% (김포~파주)도로구역 결정中	2024.12
적성∼전곡(국도37)	L=7.9㎞	1,820	공사 85%, 보상완료	2018.09
조리~법원(국지도56)	L=13.7㎞	3,154	공사 90%, 보상완료	2018.10
용미~광탄(국지도78)	L=4.5㎞	851	계획수립 용역中	2021이후
조리~파평(국지도78)	L=11.8㎞	1,420	계획수립 용역中	2021이후
적성~두일(지방도371)	L=6.3㎞	1,020	공사 착공(18.2)	2022.02
월롱~광탄(지방도360)	L=5.7㎞	1,758	공사 착공(17.6)	2025.12
문산~법원(국지도78)	L=3.8㎞	572	실시설계용역中	2025.12
갈현~축현(지방도359)	L=3.6㎞	900	타당성조사中	2020.12
설마~구읍(지방도371)	L=8.0㎞	1,520	공사 94%, 보상완료	2018.07

□ 파주시 자체사업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억원)	진 행 상 황	준공목표
소 계(7건)	L=84.3㎞	1,328
운정역~능안리간 도로	L=2.5㎞	186	공사 80%, 보상 95%	2018.12
마지리~구읍리 우회도로	L=0.4㎞	95	실시설계 中	2020.12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L=0.4㎞	34	실시설계 中	2019.12
신도시~성석간 도로	L=2.2㎞	551	실시설계 中	2020.12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L=1.4㎞	176	실시설계 中	2022.12
파주~부곡간 도로	L=1.8㎞	109	실시설계 中	2022.12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L=75.6㎞	177	공사 70%	2019.12

□ LH사업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억원)	진 행 상 황	준공목표
소 계(2건)	L=13.9㎞	3,710
시도1호선 확장 및 신설	L=8.1㎞	1,400	공사 20%, 보상 70%	2022.12
김포~관산간(지방도358)	L=5.8㎞	2,310	도로구역결정 협의中	2021.12

2		누구나 찾고 싶은 생태·친수공간 조성

◈ 안정적인 치수기능 확보로 수해피해에 대한 안전 불감증 해소

◈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및 하천정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억원)	진 행 상 황	준공목표
소 계(7건)	L=19㎞	1,581
금촌천 생태복원	L=1.9㎞,,하천환경	260	공사 76%	2018. 10
문산천 하천정비	L=1.8㎞, 하천환경	446	공사 50%	2019. 3
동문천 개수공사	L=3.2㎞, 교량8개소	242	보상 中	2020. 12
답곡천 개수공사	L=4.5㎞, 교량13개소	329	공사 45%	2019. 6
큰골천 개수공사	L=0.9㎞, 교량4개소	60	공사 95%	2018. 6
수내천 개수공사	L=5.0㎞, 교량5개소	180	공사 10%	2021. 12
맨박골천 개수공사	L=1.7㎞, 교량5개소	64	설계 中	2021. 12

□ 하천구역내 통행불편 구간 해소

□ 문산천 제방도로 확장(7월∼12월) ∙임월교∼문산배수펌프장(2차선→4차선) * 8억원(특교세) / L=589m, B=17.5m

□ 향양2교 교량 확장(9월∼12월) ∙파주읍 향양리(6m→10m) * 6억원(시) / 교량 확장 및 대기차선 설치

◆ 철도교통과 일반현황

□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3	12	1	1	4	4	2	2	3	5	3	0	1

□ 팀별 주요 업무

팀명	주요 업무
교통정책팀	▪부담금(교통유발, 광역교통시설) 부과 및 관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 ▪모범운전자연합회 관리 및 각종 행사 교통대책 수립 ▪물류창고업,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관리
철도추진팀	▪철도계획 추진(GTX, 지하철3호선 연장, 문산-임진강 전철화)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수립
교통시설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버스정류장 설치 및 유지관리 ▪보호구역 신규 및 유지관리
교통정보팀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관리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버스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마을버스정보시스템 관리

철도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빠르고 편리한 최적의 철도망(시설) 구축

□ GTX 파주(운정)～삼성 사업 추진

□ 국토부, 민간사업자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연내 착공('18.12월) 추진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자 선정(‘18.11)→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18.12)

□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 추진

□ ‘3호선 파주연장’ 사전 예·타 조사를 통한 최적(안) 수립

∙노선, 역사위치, 추진시기, 추진방안 결정 등 최적(안) 도출

∙최적(안)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 추진(파주 ↔ 道, 고양)

□ 금촌‧조리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은 2020년경 수립 예정

□ ｢문산-임진각 전철화 사업｣ 착공

□ 실시계획 승인(‘18. 6월) / 공사 착공(’18. 8월)

2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 교통약자 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26대→33대)

□ 운행데이터 분석을 통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신호등 12개소/버스승강장 조명등 610개소(사업비 8.3억원)

∙회전교차로 설치 2개소/적암초교 보도 설치 1개소(사업비 6.9억원)

□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횟수 : 주 1회(2018년 3월∼11월)

∙참여인원 : 40∼50명(파주시, 녹색어머니회,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 빠르고 편리한 교통정보 제공

□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운영

∙버스정보안내기 등 9종 1,905대(12.62억원)

◆ 대중교통과 일반현황

□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4	14	1	1	3	3	6	5	3	4	1	1	7

□ 팀별 주요 업무

팀명	주요 업무
버스팀	▪시내·마을·전세버스 인허가 ▪2층버스, 광역버스 준공영제도입 등 교통대책 수립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공영·벽지노선 관리
택시화물팀	▪택시 신규 및 양도양수 인허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인허가	▪브랜드콜 운영관련 재정지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리
운수지도팀	▪자동차관리업 인허가 ▪시내·마을버스 운수지도	▪택시 운수지도 ▪영업용화물 민원처리 및 운수지도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굿모닝버스체계 구축(준공영제, 멀티환승거점정류소)

◈ 주말, 공휴일 2층버스 운영

◈ 제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 변경에 따른 증차(83대)

□ 출‧퇴근이 편한 굿모닝버스체계 구축

□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행대상 : 道 내 광역버스(직행좌석) 전체 / 파주시 7개 노선 68대

∙사 업 비 : 연간 202억원(도 50%, 시 50%) / 파주시 6.92억원

∙시행방식 : 1일 2교대제,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

□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 사업

∙설치장소 : 금촌역 정류소(양방향)

∙사 업 비 : 3억원(도 30%, 시 70%)

∙사업내용 : 승강장, 줄서기 유도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 주말, 공휴일 2층버스 운영

∙운행대수 : 총 11대

∙운행노선 : 파주시 주요 관광지(감악산, 마장호수, 임진각 등)

□ 택시산업 활성화로 대중교통 역할 분담

□ 택시 대당 인구 수 기준 초과율에 따른 증차

∙증차대수 : 83대(기존 총 689대 → 변경 총 772대)

∙세부내용 : 개인택시 72대(택시52, 버스12, 화물5, 유공자등3)

법인택시 11대

□ ‘18.3.20. 83대 면허교부, ‘18.4.6일 운행개시로 교통불편 해소 기여

∙전년동월(4월)대비 배차완료 11,311건, 7.2%증가(157,887→169,198)

∙전월(3월)대비 배차율 4.6%증가 (72.8%→77.4%)

◆ 주택과 일반현황

□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0	20	1	1	4	4	7	7	4	2	4	6	1

□ 팀별 주요 업무

팀명	주요 업무
공동주택 개발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	▪공동주택 공사현장 지도․점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승인
공동주택 관리팀	▪공동주택관리 감사 추진 ▪공동주택 시설물관리보조 금 지원사업 추진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 육 및 K-apt 모니터링 ▪행위허가(신고) 및 불법행 위 단속
도시정비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 본계획 운영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 업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관 리․운용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주거 급여
도시재생팀	▪용주골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추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이 행복해하는 주거환경 조성

◈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로 고품격 주거 문화 향상

◈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노후불량 도심지 정비사업 추진

□ 공동주택 품질 개선으로 입주자 주거만족도 향상

『사업의 단계별 추진 검토로 공동주택의 품질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입주자 만족도 향상』

□ 준비단계 : 행정사항 사전체크 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품질저하 요인 제거

□ 시공단계 : 품질·안전·공정관리를 통한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

∙품질검수 3회(골조단계, 사용검사 전·후)

∙분기별 감리점검 및 수시 현장 안전점검 실시

□ 완료단계 : 하자요인 사전 차단으로 공동주택 품질확보

∙입주자 사전점검 전·후 관계부서 합동점검 실시 및 하자완료 확인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연풍리 창조문화밸리프로젝트

『문화거리 복원(6～70년대)을 통한 생활인프라를 개선하여 낙후된 지역의 환경, 문화재생으로 도시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 업 비 : 104억원(국비 52억, 시비 52억)

∙기    간 : 2017년 ～ 2021년

∙추진계획 : 주차장부지 및 건물매입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지속추진

∙금촌2지구․율목지구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문산3리지구 : 사업시행계획인가 서류 준비

◆ 건축과 일반현황

□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9	19	1	1	4	4	5	9	6	2	3	3	4

□ 팀별 주요 업무

팀명	주요 업무
건축행정팀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노후불량건축물 정비사업 ▪빈집정비 사업	▪건축과 서무·회계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수해주택관리 ▪국가안전대진단
건축관리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가설건축물축조신고(교하,금촌)
건축민원1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추진 ▪건축행정서비스 헌장 제·개정 ▪건축조례 제·개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 관리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추진 ▪건축위원회 운영 및 관리
건축민원2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공장총량제 운용 ▪도로대장 관리	▪가설건축물 허가 ▪건축허가 취소 ▪건축통계 보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 중심의 내실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소통과 공감으로 건축분야 규제개혁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지속 제공으로 건축행정   시민 만족도 향상

□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지속 운영

□ 건축허가·신고(증축·대수선·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절차 안내

□ 건축공사장 인근 피해 및 생활불편 사항 해소방안 상담

∙매주 수요일(14:00∼17:00) / 건축과 민원상담실

□ 건축분야 규제개혁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건축분야 규제개혁 T/F팀 운영

∙구 성 : 총 6명(공무원 2명, 건축사 2명, 공사현장관계자 2명)

∙운 영 : 홀수 월 2번째 목요일 14:00

∙규제개혁 및 시책발굴을 위한 자유토론 후 건축행정에 반영

□ 『건축물품질 무한 돌봄사업』지속 추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무상 감리

∙부실시공 방지 및 건축물 품질향상 기여

※ 2017년 실적 : 709건/709건(100%, 경기도 3년 연속 최우수)

□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지속 제공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도면(배치도, 평면도) 무료 작성

□ 설계비용 절감을 통한 건축행정 시민 만족 서비스 지속 제공

∙대 상 :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 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

※ 2017. 5. 15 시행 이후 실적 : 708건/984건(71％, 354백만원 비용 절감)

◆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현황

□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6	16	1	1	3	3	6	5	2	4	4	3	4

□ 팀별 주요 업무

팀명	주요 업무
차량등록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말소 ▪이륜차 등록업무 총괄	▪자동차 멸실 ▪번호판 제작소 관리
특별사법경찰팀	▪무단방치 행정·사법 처리 ▪무보험 운전자 사법처리	▪차령초과 말소 ▪운행정지 요청 등록
차량세무팀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 검사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 중심 차량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 시민 맞춤형 자동차 행정 서비스 제공

◈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

□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편의 증진

□ 시민 맞춤형 안내문 발송

∙자동차검사·의무보험·상속이전·운행정지·멸실인정 안내문 발송

∙법인변경등록 사유 발생시 30일이내 신고의무 안내문 발송 서비스 제공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전자발급 시스템 도입

∙면허증의 신뢰성·보안성 강화 및 신속민원 실현

□ 무단방치차량 Zero化 계획 추진

∙방치차량 일제조사로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 미관 정비

□ 자동차과태료 현년도 부과액 징수율 제고

□ 목표 징수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12월말 기준			2018년	증감율 (B-A)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A)	목표징수율(B)
과태료	1,806	582	32.3%	34%	1.7%

□ 다각적 체납정리 방안 도입

∙번호판 영치예고, 체납독려 안내문 발송, 직원별 독려할당제 도입

□ 사전홍보 강화로 과태료 부과 감소 추진

∙홍보 스티커· 안내문 제작 비치, 사전 안내엽서 발송

◆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현황

□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8	18	1	1	4	4	4	5	5	8	4	0	12

□ 팀별 주요 업무

팀명	주요 업무
도로관리팀	▪회계, 예산, 계약 ▪도로점용허가,도로연결허가 ▪사도설치허가 ▪비관리청사업시행허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관리 ▪과적 단속 및 접도 구역 관리 ▪부당이득금소송
도로보수1팀	▪설해대책 계획수립 및 운영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소파보수,경계석,배수로 정비)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도로변 제초 및 위험 수목 제거)	▪공공용 도로 확보(기부채납) ▪수로원관리 ▪구상금 소송(동) 및 도로시설물 배상
도로보수2팀	▪도로표지판 정비 ▪군 방호벽 정비사업 추진 ▪임차장비 연간단가계약 ▪도로굴착허가	▪제한차량운행허가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미불용지보상
구조물 관리팀	▪주민참여 예산 숙원사업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리비교 보수․보강	▪터널·공동구·지하차도 유지관리 ▪도로구조물(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신속한 도로, 보행자 도로 정비체계 구축

◈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 겨울철 신속한 도로제설 추진

□ 신속한 도로정비체계 구축

□ 권역별(읍·면·동) 연간 단가계약 추진(12개 권역)

□ 도로상 불량맨홀 정비( 2017년 상·하수도, 통신 등 420개 정비)

□ 노면 불량, 포트홀 등 신속한 도로정비

∙ 2018. 5. 30.현재 : 포트홀 2,600개소, 도로 재포장 14,600㎡

□ 교차로 안전운행 주행 유도선 설치 확대 추진

※ 2018 경기도 춘계 도로정비 우수시군 선정

□ 보도 정비사업 확대 추진

□ 다중이용 시설 및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지점 확대 정비

∙정비내용 : 도로경계석, 측구, 노후보도 정비 교체 등

□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정비 실시

∙보도정비 사업 (3개소)

□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 정기점검(상․하반기) 및 정밀점검 : 시특법(1,2,3종)

∙대   상 : 134개소(교량 114, 지하차도 11, 생태터널 8, 공동구 1)

∙2018년 : 24개소(교하교, 문발교, 덕천교, 만장교 등) 정밀점검 실시

□ 교량내진성능 보강 및 노후교량 보수

∙내진설계 미적용된 노후교량 20개소에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내진성능 보강 공사 실시(기완료 4개소/2018년 15개소 추진 중)

※ 공동구 관리 실태 우수시군 선정(행안부 장관상 수상)

□ 겨울철 신속한 도로 제설 추진

□ 노후 제설기 교체(26대)

∙15톤 43대 중 12대 교체, 1톤 34대 중 14대 교체

□ 고갯길 염수 분사장치 추가 설치 운영(6개소→8개소)

□ 비상상황실 운영(24시간) 및 전진기지(8개소) 직원 배치 근무

※ 경기도 도로제설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시군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