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4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아파트, 공동주택 증가 및 신마을 형성으로 통․리․반의 규모가 비대하여 주민들의 반상회 운영 등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통․리․반을 분리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민주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현행 309개 통․리, 2,070개 반을 16개 통․리, 253개 반을 증설하여 325개 통․리 2,323개 반으로 조정함(안 별표)

나.  법원읍, 금촌1동 세대 과다로 각각 반 분리

다. 교하읍 야당2리 아파트단지 형성되어 리 분리

라.  금촌2동 금촌택지개발지구 입주로 15개 통 신설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의 준공과 공동주택의 증가, 신마을 형성에 따라 재정비하여 지역현실에 맞게 통·리·반을 분리·조정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현행 309개 통·리 2,070개반을 16개 통·리, 253개 반을 증설하여 325개 통·리, 2,323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과 제5항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 근거에 문제점이 없음.

○ 또한 금번 행정구역 조정을 위하여 입법예고(05. 4. 4～4. 14)와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전체적인 조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