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예 산 관

			보 고 순 서

【기획예산관 소관】
Ⅰ. 정책목표 및 일반현황		27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민선7기 시정운영 조기 안착		31
- 시민 참여 공감정책 추진		32
-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		34

Ⅰ. 정책목표 및 일반현황

기 획 예 산 관

시민주도 참여행정 추진 및 재정운용 효율화
민선7기 시정운영 안착		시민 참여 공감정책 추진		지방재정운용효율성 강화

◆ 일반현황

□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2	22	1	1	5	5	8	10	8	6	-	-	-

□ 팀별 주요 업무

팀명	주요 업무
기획팀	▪시정의 기획․조정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행정혁신 ▪대내외 평가
정책팀	▪시설관리공단 관리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제도 운영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광역종합발전계획
전략사업팀	▪시군종합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 ▪제안제도
예산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이전재원 관리	▪예산편성 사전절차 운영 ▪재정사업 집행·평가 등 관리
인구정책팀	▪저출산․고령화 대응	▪마을공동체 활성화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획예산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민선7기 시정운영 조기 안착

◈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조기 수립

◈ 시정운영의 연속성 ․ 안정성 유지

□ 민선7기 역점·핵심사업 방향 수립

□ (7월초) 비전·공약 등 시민 홍보 실시

∙시장 홈페이지 수정, 주요 매체 홍보

□ (7월중)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읍면동 초도방문 시 시민의견 수렴

□ (8월중) 공약사항의 부서별 실천계획 및 역점사업 확정

∙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부서별 정책방향 결정 등

□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7월 ~ 8월		실천계획 수립		∙ 공약정리 및 세부 실천계획 수립 ∙ 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9월 ~ 10월		이행계획 확정		∙ 부서별 세부 실천계획 수정 ∙ 공약사항 이행계획 확정 ∙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및 회의 개최

반기		공약관리		∙ 공약이행 점검 ∙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연1회

2		시민 참여 공감정책 추진

◈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으로 시민만족도 향상

◈ 시민 의견 반영확대를 통한 정책체감도 제고

1.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

□ 추진개요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의무시행 사업 전환에 따른 도입 추진2011년

□ 의무적 시행에 따른 타율적 운영으로 그동안 다소 미온적 추진

□ 확대운영

구분	기 존	향 후
주민의 의견수렴 및 참여범위 확대	* 주민 제안사업 접수 제한 : 60일	* 주민 제안사업 접수 상설화
	* 신청된 제안사업에 한하여 제도 운영	* 주민 제안사업의 범위 확대 : 간담회, 공청회, 마을공동체의 의견도 주민 제안사업에 포함
	* 예산편성 과정만 참여	* 예산편성 이후 집행, 평가까지 참여 확대 : 사업 모니터링, 사업추진현황 공개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반 마련	* 위원회의 주민 대표성 미흡	*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 보장 강화
	* 다양한 계층의 사업참여 제한	* 청소년 제안사업 발굴 : 청소년 위원회, 청소년 진로체험 연계 * 예산학교 운영의 다양화 : 야간반 개설, 농한기 지역별 개설 등
예산편성 사업 다양화	* 단순민원 중심의 예산편성	* 정책사업 등 시정운영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확대

□ 향후계획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18. 9월)

□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19년∼’20년) 참여 활동범위 확대
및 시민참여 확대방안 지속 개선 추진

2. 마을공동체 활성화

□ 추진현황

□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추진(70건, 849,762천원)‘15~’18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16.9

□ 민간보조사업의 형태로 추진되어 마을공동체 만의 특성이 다소 부족하였고, 부서별 분절적 사업추진으로 사업간 연계성 미흡

□ 향후계획

□ 마을공동체 정체성 확립 및 마을공동체 운영 기본계획 수립‘18.9.

□ 마을공동체 사업의 재정립과 역량강화 교육(‘18.3.∼12.)을 통해
차별화된 마을공동체 사업 본격 추진

3.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정책 기반조성

□ 인구 추이

□ 파주시 인구는 증가세이나 출생아 인구 비율은 지속적 감소세인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은 지속적 증가세

∙(총인구) ‘13년 410천명 → ’17년 448,000명 (매년 8∼9천명 증가)

∙(출생아수) ‘13년 3,965명 → ’17년 3,425명

∙(노인인구비율) ‘13년(45,783명)11.4% → ’17년(54,881명)12.5% (고령화 사회)

□ 추진전략 및 향후계획

□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한 설정 ‘18.4.

① 일자리․주거 지원	결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
② 임신․출산 지원	행복한 임신․출산 여건 조성
③ 육아․보육․교육 지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④ 고령사회 대비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조성
⑤ 정주여건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 건설

□ 5개년 인구정책 기본계획 확정 ‘18.7.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18.9.

3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

◈ 재원의 효율적 운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경상적 경비 최소화 등 지출구조 조정 및 관리 강화

□ 재정여건

□ 세입 규모는 매년 증가, 이전재원이 자체재원에 비해 큰 폭 증가

□ (자체재원) 인구유입, 지가․주택가격 상승,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성장세 유지(내수 부진, 대기업 실적 악화 등 증가세 제약 요인 존재)

□ (이전재원) 경기 개선, 일자리․복지정책 확대 등을 위한 정부
세출 확대 정책에 기인한 이전재원은 지속적 증가

<세 입 규 모>
(단위:억원, %)
구분	2014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구성비		구성비
총 규 모	8,791	100.0	14,628	100.0	13.6
자체재원	3,573	40.6	5,152	35.2	9.6
이전재원	4,428	50.4	6,591	45.1	10.5
순세계잉여금	790	9.0	2,885	19.7	38.2

□ 세출규모는 매년 증가 하고 있으며, 환경․복지 분야의 증가율이 높음

<세 출 규 모>
(단위:억원, %)
구분	2014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구성비		구성비
총 계	7,768	100.0	11,100	100.0	9.3
환경보호	1,913	24.6	2,971	26.8	11.6
사회복지	2,272	29.3	3,548	32.0	11.8
공공행정 등	3,583	46.1	4,581	41.2	6.3

□ 재정운용 방향

□ 주요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선별․적기 재정 투입

□ 객관적․전문적 평가․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반영

□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악화 초래 사업의 재정 투입은 최소화하고 기업․첨단산업 유치 등 지역개발을 통해 자체수입 증대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