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통 법 무 관

			보 고 순 서

【소통법무관 소관】
Ⅰ. 정책목표 및 일반현황		41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45
- 송무역량 강화 지원체계 마련		45
-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추진		46
- 시민 고충민원 해소		46

Ⅰ. 정책목표 및 일반현황

소 통 법 무 관

시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추진

의회 협력 및 자치법규 정비		의회 협력체제 강화 법제처 컨설팅을 통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송무역량 강화 지원체계 마련		소송수행자 대상 맞춤형 소송교육 실시 고문변호사 활용 및 법률전문가 채용 소송사무 처리규정 개정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민·관이 함께 푸는 규제개선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소통행정을 통한 시민 고충민원 해소		적극 상담을 통한 시민 권익 보호 강화 시민중심 공감행정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

◆ 일반현황

□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3	12	1	1	4	4	4	6	4	1	0	0	0

□ 팀별 주요 업무

팀명	주요 업무
법무통계팀	▪의회협력 ▪통계조사	▪자치법규 정비 ▪법령추록 관리
소송지원팀	▪행정·민사소송 관리 ▪국가소송 수행	▪행정심판 관리 ▪고문변호사 운영
규제개혁팀	▪등록규제 정비 ▪미등록규제 발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자치법규 규제 심사
시민소통팀	▪고충민원 상담 ▪인터넷 민원 관리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소통법무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자치법규 적기 개선을 통한 법령적합성 확보

□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신뢰성 확보

□ 법령 위반 파주시 규칙 일제정비 추진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지원을 통한 파주시 규칙 全數(119건) 검토·정비 ※ 2018년 규칙 자율정비 지원 지자체 선정

[ 규칙 자율정비 지원 절차 ]

규칙 전수 검토	→	정비과제 및 정비안 제공	→	최종 정비안 확정	→	규칙 정비 실시
법제처(4∼6월)		법제처/행안부		법제처-행안부-파주시간 협의		파주시(7월∼)

□ 자치법규 정비과제 시달에 따른 조속한 정비 추진

∙행정안전부의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및 기획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추진으로 시민 불편 해소

* 위법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18년 6월∼)

□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위임조례 적기 개선 추진

∙소관부서·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법령상 정비의무가 있는 필수 위임조례 적기 마련 추진

2		송무역량 강화 지원체계 마련

◈ 송무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행위의 적법성 확보

□ 빠르고 정확한 법률지원 체계마련으로 송무역량 강화

□ 소송사무 처리규정 개정

∙규정의 세부화‧명확화로 원활한 소송 수행 및 지원 체계 마련

□ 소송수행자 대상으로 맞춤형 소송교육 실시

∙소송을 실제로 수행하는 소송수행자 대상으로 실무중심 교육

□ 법률 전문가 적극 활용으로 법률분쟁 최소화

∙법률자문관 채용을 통한 법적 대응력 강화

∙행정처분 시 법적 해석에 고문변호사 자문 적극 활용

3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추진

◈ 지속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

◈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 지속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

□ 민·관이 함께 푸는 규제개선

∙규제 개선이 필요한 기업체·협회·단체를 통해 과제 발굴

∙생활 속 규제 발굴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추진

□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 개선

[문제 유형]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

4		시민 고충민원 해소

◈ 시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 구현

□ 고충민원 상담

□ 시민 애로·고충 민원에 대한 상담 활성화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사항에 대해 직접 상담을 통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소통의 창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