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법령 등 위반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 중 조문 간 서로 상충되는 사항과 과도한 제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사항의 범위와 일치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조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법제처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해당사항 정비

가. 보조사업자의 제한 사항 중 제31조와 상충하는 제23조제4항 삭제 (안 제23조제4항)

나.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등을 규정한 제28조제1항과 제2항의 조문 중 중복규정 조정 및 삭제 (안 제28조제1항, 제2항)

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31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등)”을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反)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1조 중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를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관 ☏ 940-4065
입 안 자	기획예산관	백 인 성
	예 산 팀 장	김 은 숙
	담 당 자	김 영 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실적보고)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삭 제>
제28조(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反)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反)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되는 경우	<삭 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 ------------------------------- ---------------------------.

참고1		관련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 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참고2		현행 조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정) 2014.12.30 조례 제1198호

(일부개정) 2015.04.17 조례 제1210호

(일부개정) 2015.12.28 조례 제1250호

(일부개정) 2017.09.22 조례 제1374호

(일부개정) 2018.02.09 조례 제140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경기도가 지정한 경우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2.9)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2. 민간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식견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15.4.17)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⑥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할 때

4.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파주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5. 지방보조사업 수행 시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15조(지원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6조(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교부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主)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얻게 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신설 2015.12.28)

제18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인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지방보조금의 점검 및 정산 등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4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5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의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방보조금의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反)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으나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에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개정 2018.2.9)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8.2.9)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9.22)

제32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2. 파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4조제3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파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4.17.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22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율곡이이와 함께하는 문화도시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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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기획예산관
(경유)
제목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1. 기획예산관-5083(2018.5.10)호와 관련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 족 여 성 과 장
주무관		여성아동팀장		가족여성과장	2018. 5. 23.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18585	(2018. 5. 23.)	접수	기획예산관-5544	(2018. 5. 23.)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dnthdud79@korea.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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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기파주017
정 책 명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관
	담당자명	김영숙		전화번호	031-940-4065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5월 1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획예산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5월 23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기획예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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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기획예산관
(경유)
제목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 기획예산관-5081호(2018.5.10.)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비고
2018-18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붙  임  1. 결과통보서 1부.

2. 개정안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관	전결 2018. 5. 16.
협조자
시행	감사관-4271	(2018. 5. 16.)	접수	기획예산관-5320	(2018. 5. 16.)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4	팩스번호	031-940-4089	/	msjsj2@korea.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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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18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기획예산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김영숙
평가결과 통지일	2018. 5. 1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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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기획예산관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기획예산관-5081(2018. 5. 10.)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골자

- 조문 간 상충되는 지방보조금 사업자의 제한 규정 삭제(제23조제4항)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등 중복규정 정비(안 제28조제1항, 제2항)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으로 법률에 위임 없는 지방보조금 사업자의 제한규정 삭제 및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등 중복규정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소통법무관	2018. 5. 15.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4536	(2018. 5. 15.)	접수	기획예산관-5306	(2018. 5. 15.)
우	10894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99	/	gemgem@korea.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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