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4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아파트, 공동주택의 증가 및 새로운 마을 형성으로 통․리의 규모가 비대하여 주민들의 반상회 운영 등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통․리를 분리․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민주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신설되는 통․리에 대한 통․리장 정원을 증원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교하읍 야당리 정원 “5”를 “6”으로, 금촌2동 정원 “13”을 “28”로하여 통․리장 정원을 16명 증원(안 별표1, 별표2)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의 준공으로 인한 행정수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통·리를 분리·조정하여 주민편의 우선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통·리에 대한 통·리장을 증원하기 위한 것임

○ 통·리 신설지역은 교하읍 야당2리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지역을 야당6리로 금촌2동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지역을 14～28통으로 15개통을 증설하는 것으로, 파주시 통·리장정원조례에 관한(별표1) 내용중 교하읍 야당리 정원 “5”를 “6”으로 (별표2) 금촌2동 정원 “13”을 “28”로 조정하는 사항임

○ 동 조례안은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의 개정에 의한 통·리 신설에 따라 통·리장 정원증가에 따른 필수적인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통·리장 수당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예산확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