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학술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 학술용역 관리에 대한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 변경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에서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함

나. 학술용역 결과를 파주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명시(안 제7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를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학술용역 관리) ① 학술용역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파주시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 활용 등 용역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파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관 ☏ 940-4063
입 안 자	기획예산관	백 인 성
	예 산 팀 장	김 은 숙
	담 당 자	김 진 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신 설>	제7조(학술용역 관리) ① 학술용역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파주시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 활용 등 용역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파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7조(예산편성 등) (생 략)	제8조(예산편성 등) (현행과 같음)

참고1		관련법령 발췌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참고2		현행 조례, 지침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    제정) 2005.09.30 조례 제 599호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688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문개정) 2008.03.28 조례 제 760호

(일부개정) 2015.12.28 조례 제1248호

(일부개정) 2017.12.22 조례 제13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시행하는 용역과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 이라 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시정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2015.12.28)

3. “종합기술용역” 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 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 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인 법적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사전심의) (조 제목 개정 2017.12.22)

① 용역과제 사전심의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2)

1.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중간심사 및 완료심사에 관한 사항

5. 용역의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개정 2015.12.28)

6. 용역의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28)

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5.12.28)

③ <삭 제 2017.12.22>

제4조(사전심의 대상) ①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7.12.22)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역사무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별법에 따른 사업집행 용역

2.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이미 검증된 사업 용역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용역

제5조(사전심의 요청)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서식의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전문개정 2017.12.22)

제6조(사전심의 결과통보)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심의결과를 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12.22)

제7조(예산편성 등)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를 통합한”을 “등의 기능을 갖는”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제9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2015.12.28,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2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학술용역 사전심의 운영 지침

(    제정) 2015.09.25 예규 제73호

제1조(목적)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에 규정한 학술용역 사전 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① 학술용역 사전심의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서 심의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유사·연관 학술용역의 통합발주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제3조제3항에 규정한 소위원회는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안건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심의대상) 위원회의 학술용역 사전심의 대상은 모든 용역(공통 경비 및 각 사업부서 자체예산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공고시 “청렴계약 이행조건”을 의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하며, 조달청 등록업체(기관)를 기본원칙으로 자격심사를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2. 예산편성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3.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4.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관한 사항

제4조(용역실명제)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관으로 하며, 제1항의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ㆍ국장, 과장ㆍ담당관,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 실ㆍ국장이 없는 부서는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하며, 과제담당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술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학술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학술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술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정시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의 활용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파주시(이하“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 담당관은 과제 관련자 실명과 함께 용역결과와 평가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예산편성 등) 시장은 학술용역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율곡이이와 함께하는 문화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기획예산관
(경유)
제목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1. 기획예산관-5883(2018.6.3)호와 관련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     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 족 여 성 과 장
주무관		여성아동팀장		가족여성과장	2018. 6. 14.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21554	(2018. 6. 14.)	접수	기획예산관-6181	(2018. 6. 14.)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dnthdud79@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기파주021
정 책 명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관
	담당자명	김진아		전화번호	031-940-406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6월 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획예산관)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6월 12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기획예산관장 귀하

율곡이이와 함께하는 문화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기획예산관
(경유)
제목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 기획예산관-5884호(2018.6.4.)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주관부서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비고
2018-21	기획예산관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붙  임  1. 결과통보서 1부.

2. 개정안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관	전결 2018. 6. 4.
협조자
시행	감사관-4825	(2018. 6. 4.)	접수	기획예산관-5910	(2018. 6. 4.)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4	팩스번호	031-940-4089	/	msjsj2@korea.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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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8-21
자치법규명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기획예산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진아
평가결과 통지일	2018. 6. 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율곡이이와 함께하는 문화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기획예산관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외 1건)

기획예산관-5884(2018. 6. 4.)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파주시 학술용역 사전심의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골자

○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 제명 변경(「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및 관리 조례」)

- 학술용역 결과를 파주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안 제7조)

○ 「파주시 학술용역 사전심의 운영 지침」

- 제명 변경(「파주시 학술용역 사전심의 운영 지침」→ 「파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지침」)

-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반영하여 조문 정비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으로 학술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관리에 책임성을 제고하고, 「파주시 학술용역 사전심의 운영 지침」 일부개정으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술용역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소통법무관	2018. 6. 4.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5040	(2018. 6. 4.)	접수	기획예산관-5954	(2018. 6. 7.)
우	10894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99	/	gemgem@korea.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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