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불필요한 제증명 폐지와 수수료 징수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수수료 감면 제증명에 감면사실 확인 표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안 제7조, 안 별표 2 삭제)

나.「부양가족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폐지(2005.2.28)에 따라 관련 증명 및 수수료 삭제(안 별표 제1호)

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제1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자민원(인터넷)발급 시 수수료 무료 단서 신설

라.「사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 및 축소변경 허가신청’ 수수료 삭제(안 별표 제2호)

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3 별지 제4호서식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제2호)

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2017.12.21.)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정비(안 별표 제3호)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바목”을 “마목”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증명 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를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전자수입증지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본문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3호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며, 별표(종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징수과 (☏ 940-4291)
입안자	징수과장	박 기 섭
	세외수입팀장	김 영 복
	담 당 자	육 은 하

[ 별표 ]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1. 각종 증명 발급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1,000
(2)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1,000
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3,000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	칼라 발급시 1,500원
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 다만, 전자민원(인터넷)발급 시 무료
라.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700
마. 기타 제증명
(1)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2) 기타사본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700
바.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200
(2) 건축물대장	1면	400
(3)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	초과 1장당 100원
(4)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필지	600
(5) 농지원부	1통	800
(6) 자동차등록원부	1통	300
(7) 건설기계등록원부(지역내) 건설기계등록원부(타지역)	1통 1통	400 1,200
(8)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1필지	400	초과 1장당 100원
(9) 지방세과세증명	1통	600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가.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건	5,000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신청	1건	3,000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3,100
나. 농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면허	1건	9,000
(2) 내수면어업허가	1건	5,000
(3) 내수면 면허연장허가	1건	5,000
(4)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5)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6)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
(7)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2,000
라. 건설관계
(1)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110,000
(2)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척당	8,000
마.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
(2)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3)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개설 장소 이전신고의 경우에 한함)	1건	40,000
(4)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 장소 이전신고의 경우에 한함)	1건	20,0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0,000
(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7)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1건	10,000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9)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
바.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업 등록	1건	10,000
(2) 공연장업 변경등록	1건	5,000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30,000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50,000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15,000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7)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신고)	1건	30,000
(8) 기타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15,000
(9) 음악산업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건	20,000
(10) 음악산업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건	5,000
(11) 게임물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건	20,000
(12) 게임물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건	5,000
(13) 비디오물영업자 신고(등록)	1건	20,000
(14) 비디오물영업자 변경신고(등록)	1건	5,000
(15)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16)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
사. 공중위생업관계
(1) 신규신고
(가) 위생처리업	1건	20,000
(나) 세척제제조업	1건	20,000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1건	20,000
(2) 변경신고
(가) 위생처리업	1건	15,000
(나) 세척제제조업	1건	15,000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1건	15,000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건	신규영업허가 또는 수수료에 준함
아. 부동산중개업관계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개인	1건	20,000
- 법인	1건	30,000
(2)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	1건	800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1건	10,000
자.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
(2)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차.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건	6,000
(2)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규․변동신고	1건	1,500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1건	1,500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1건	1,500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
카. 체육진흥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

3.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

(단위 : 원)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 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 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 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수료)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수료) --------------- 별표와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생 략)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제1호 중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제한한다.	② ---------------------------- ------------------ 별표-------- ---------------- 마목----------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 ----------------------------- -------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전자수입증지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④ ---------------------------- ------------------------------ ------------------------------ ---------------------- 감경---- -----. -------- 감경----------- ------ 감경---------------------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 --------- 감경----------------- ---

□ 관계법령 발췌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할 때에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0호)

- 행정안전부(지방세분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1000-0084 (행정안전부)	지 방 세 세 목 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사도법

[시행 2015.10.25.] [법률 제13434호, 2015.7.24., 일부개정]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개축(改築)·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 해당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2.18.]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허가신청서의 서식 등)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획도면

2. 공사계획서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한다)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존 사도의 일부를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사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사도 [ ]개설 [ ]개축 [ ]증축 [ ]변경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자우편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⑤ 사도의 설치 목적
⑥ 사도의 위치[시점(始點) 및 종점(終點)]
⑦ 사도의 전체길이 및 너비
⑧ 착공예정 연월일
⑨ 준공예정 연월일
⑩ 공사 예산
「사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도 개설(개축ㆍ증축ㆍ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계획도면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1부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합니다) 1부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존 사도의 일부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등기부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

[시행 2017.5.30.] [보건복지부령 제497호, 2017.5.30., 타법개정]

제12조의3(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 개요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4.11.21.>

1. 삭제 <2014.11.21.>

2. 삭제 <2014.1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치과의사 면허증(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2014.11.2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치과기공소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1. 개설등록번호와 개설등록 연월일

2. 개설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치과기공소의 명칭과 소재지

[전문개정 2012.5.23.]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14.11.2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1. 30.>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치과기공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 종류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기안ㆍ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2017.7.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2.21.] [행정자치부령 제23호, 2017.12.21., 일부개정]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5.28.]

[별표] <개정 2017.12.21.>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ㆍ개정 2016-02-05 조례 제12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9.15, 2008.12.26, 2012.12.28)

제2조(적용)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6.09.15, 2008.12.26, 2012.12.28, 2014.4.18)

제3조(수수료)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4.4.18]

제4조(징수기준)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같은 종류의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09.15, 2012.12.28, 2014.4.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12.28, 2014.4.1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6.09.15)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류하여 정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개정 2006.09.15, 2012.12.28, 2014.4.18)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파주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를 붙임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을 구두로 신청하여 사전에 수입증지를 붙일 수가 없을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임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 1. 17, 2006.09.15, 2014.4.18)

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1. 15, 2014.4.18)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조제목 개정 2014. 4. 18)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2014.4.18) [전문개정 2010. 12. 24](단서 삭제 2016.2.5)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개정 2006.09.15, 2010.12.24, 2014.4.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5. 12. 23, 2006.09.15, 2014.4.1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06.09.15, 2012.12.28)

3.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 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4. 통ㆍ리ㆍ반장의 공부열람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신설 2010. 12. 24, 개정 2014.4.18)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신설 2010. 12. 24, 2014.4.18)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신설 2010. 1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제1호 중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제한한다.  (신설 2014. 4. 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개정 2006.09.15, 2012.12.28, 2014.4.18)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0. 12. 24, 개정 2014.4.18)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8)

[별표 1] <개정 2015.4.17>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1. 각종 증명 발급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가.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가족 사실 확인원	1통	2,300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1,000
(2)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1,000
다.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3,000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	칼라 발급시 1,500원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
마.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700
바. 기타 제증명
(1)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2) 기타사본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700
사.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200
(2) 건축물대장	1면	400
(3)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	초과 1장당 100원
(4)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필지	600
(5) 농지원부	1통	800
(6) 자동차등록원부	1통	300
(7) 건설기계등록원부(지역내) 건설기계등록원부(타지역)	1통 1통	400 1,200
(8)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1필지	400	초과 1장당 100원
(9) 지방세과세증명	1통	600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가.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건	5,000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신청	1건	3,000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3,100
나. 농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면허	1건	9,000
(2) 내수면어업허가	1건	5,000
(3) 내수면 면허연장허가	1건	5,000
(4)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5)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6)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
(7)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2,000
라.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소변경 허가신청	1건	60,000
(2)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110,000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척당	8,000
마.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
(2) 삭제 <2015.4.17.>
(3)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4)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개설 장소 이전신고의 경우에 한함)	1건	40,000
(5)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신고의 경우에 한함)	1건	20,000
(6)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0,000
(7)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8) 치과기공소 인정	1건	10,000
(9)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10)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
바.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업 등록	1건	10,000
(2) 공연장업 변경등록	1건	5,000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30,000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50,000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15,000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7)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신고)	1건	30,000
(8) 기타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15,000
(9) 음악산업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건	20,000
(10) 음악산업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건	5,000
(11) 게임물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건	20,000
(12) 게임물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건	5,000
(13) 비디오물영업자 신고(등록)	1건	20,000
(14) 비디오물영업자 변경신고(등록)	1건	5,000
(15)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16)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
사. 공중위생업관계
(1) 신규신고
(가) 위생처리업	1건	20,000
(나) 세척제제조업	1건	20,000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1건	20,000
(2) 변경신고
(가) 위생처리업	1건	15,000
(나) 세척제제조업	1건	15,000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1건	15,000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건	신규영업허가 또는 수수료에 준함
아. 부동산중개업관계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개인	1건	20,000
- 법인	1건	30,000
(2)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	1건	800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1건	10,000
자.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
(2)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차.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건	6,000
(2)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규․변동신고	1건	1,500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1건	1,500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1건	1,500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
카. 체육진흥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

3.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

(단위 : 원)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 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 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 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개정 2012.12.28>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제7조제2항 관련)

1.5㎝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1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기파주018
정 책 명	파주시 제증명 등 징수 수수료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징수과
	담당자명	육은하		전화번호	031-940-429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5월 8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징수과)	파주시 제증명 등 징수 수수료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제증명 등 징수 수수료 조례'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5월 16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징수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8-17
자치법규명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징수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세무6급 육은하
평가결과 통지일	2018. 5. 1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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