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4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7월 23일
안 건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법령 등 위반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 중 조문 간 서로 상충되는 사항과 과도한 제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사항의 범위와 일치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조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법제처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해당사항 정비

가. 보조사업자의 제한 사항 중 제31조와 상충하는 제23조제4항 삭제 (안 제23조제4항)

나.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등을 규정한 제28조제1항과 제2항의 조문 중 중복규정 조정 및 삭제 (안 제28조제1항, 제2항)

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31조)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시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받아 사무를 추진하는 보조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부금 삭감, 취소 등의 규정을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 7. 2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