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4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7월 23일
안 건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학술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 학술용역 관리에 대한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 변경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에서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함

나. 학술용역 결과를 파주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명시(안 제7조)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학술연구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우수 정책 연구 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PRISM)과 파주시 홈페이지에 시의 학술 정책 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하여, 학술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 7. 2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