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4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7월 23일
안 건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불필요한 제증명 폐지와 수수료 징수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수수료 감면 제증명에 감면사실 확인 표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안 제7조, 안 별표 2 삭제)

나.「부양가족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폐지(2005.2.28.)에 따라

관련 증명 및 수수료 삭제(안 별표 제1호)

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제1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자민원(인터넷)발급 시 수수료 무료 단서 신설

라.「사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 및 축소변경 허가신청’ 수수료 삭제(안 별표 제2호)

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3 별지 제4호서식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제2호)

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2017.12.21.)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정비(안 별표 제3호)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증명 감경사실 표기 방법을 기존 고무인 날인 방식에서 현실에 맞게 전자수입증지 등으로 표기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부양가족사실확인서」 및 「사도개설 허가 및 축소변경」 서식을 삭제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변경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전자민원(인터넷)신청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시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전자파일로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문서‧도면‧사진 등을 단순히 전자파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 7. 2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