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4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각 읍․면․동의 통․리장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모범 통․리장을 격려하기 위한 시책을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모범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안 제4조제3항).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통·리장에 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모범 통·리장을 격려하기 위한 시책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

○ 그동안 모범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시책사업(2003～2004)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2004. 3. 12)으로 인하여 각종 선거에 관한 오해의 소지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판단아래 동 조례안 제4조(실비변상) 제3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리장의 격려를 위한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