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창호 의원)

의 안 번 호	7-110		발의연월일	2018. 12. 17.
			공동발의자	이용욱 의원, 박은주 의원, 이성철 의원, 조인연 의원, 목진혁 의원, 박대성 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9년도 파주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2.6% 인상한 2,062,260원

지급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년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함.(안 제3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첨부

4. 조례안 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 이상 예고

5.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1

6. 현행 조례 : 별첨 2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2019년도 월정수당은 월2,062,26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년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 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월정수당)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월 2,010,000원으로 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 2019년도 월정수당은 월 2,062,26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년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8., 2018. 10. 30.>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ㆍ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08. 10. 8.>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10. 8., 2014. 6. 3.>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8., 2014. 6. 3.>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8.>

⑨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 10. 8.>

⑩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0. 8.>

별첨 2		현행 조례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3. 6., 2005. 10. 14., 2006. 5. 19., 2007. 12. 28.>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의원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900,000원의 의정활동비와 200,000원의 보조 활동비를 각각 지급한다.<개정 2004. 3.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일은 파주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의원 개인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월 2,0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12. 26., 2012.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파주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6.05.19.]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참석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여행을 할 때의 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을 할 때의 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조 신설 2017.5.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3.12 조례 제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7.20 조례 제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3.06 조례 제3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다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파주시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2.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 제4조제 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부칙(2000.11.14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3. 3 조례 제51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14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19 조례 제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1.「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로 하고 제12조 제3항중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

부칙(2007. 1. 5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2.12.28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5.4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